‘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

통일·외교·안보 2024.08.08 17:44:57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고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적은 북한만 뜻한다. 따라서 A 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 씨의 정보 유출은 올 6월께 국가정보원이 포착해 군에 통
김상훈 "도돌이표 정쟁 끝낼 것…9월 정기국회서 대거 입법"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7:43:33

“이제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이 무한 반복되는 갈등의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 9월 정기국회부터는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 성과가 봇물을 이룰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력, 당내 조율 역량을 십분 발휘하겠습니다.” 김상훈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들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면서 적대적 여야 관계가 고착화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회의감이 든다”며 “이견이 적은
합참 “북한 주민 1명 한강하구 넘어 귀순…관계기관 조사 중”

통일·외교·안보 2024.08.08 17:41:56

북한 주민이 8일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여 관계기관에 인계하였으며 남하과정과 귀순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 1명이 이날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문에 “관련기관에서 조
대통령실 "尹-野대표 회담보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

대통령실 2024.08.08 17:26:39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의 회담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공식 제안이 없었고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거절한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민주당 당권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2차 영수회담’이 자칫 ‘민생경제회담’이 아닌 ‘정치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의회민주주의 복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군 "북한 주민 1명 한강 하구 통해 귀순"

통일·외교·안보 2024.08.08 17:11:05

북한 주민 1명이 8일 한강 하구의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우리 영토로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 1명은 이날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귀순 당시 한강 하구에는 물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주민은 도보로 중립수역을 건넌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문에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해 귀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북한 주민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계속
'사격 선수' 변신한 이재명 "출격준비 완료"…진종오 "표적은 어디?"

정치일반 2024.08.08 17:10:20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사격 대표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격 선수 콘셉트 사진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격 선수 콘셉트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해시태그(#)로 “사격 재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명사수, 올림픽, 사격,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달았다. 이어 “출격 준비 완료”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올린 10장의 사진은 오는 18일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 홍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오후 5시 기준
북한, 쿠바에 한수철 대사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4.08.08 17:09:19

북한이 한국과 수교로 관계가 다소 서먹해진 쿠바에 신임 대사를 임명했다. 지난 3월 주쿠바 북한대사가 귀임한 지 5개월 만이다. 북한 외무성은 8일 쿠바 주재 대사에 한수철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수철은 2022년부터 북한 관영매체에서 호명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으로 보인다. 전임 쿠바 대사 마철수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지 한 달여만인 지난 3월 귀임했다. 이 귀임 조치를 두고 북한이 한국과 손잡은 쿠바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들어온 리일규 전
여야, 간호법 제정 합의…구하라법도 이달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7:07:28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기로 8일 합의했다. 아울러 ‘구하라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들도 처리하기로 했다. 정쟁만 이어가던 여야가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첫 성과물을 눈앞에 두게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은 회동 후 “8월 본회의 중에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처리 가능한 구체적 법안에 대해 박 수석은 “쟁점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차세대 인력 육성"…국정원, '디지털포렌식 챌린지'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8.08 16:54:04

국가정보원이 한국정보보호학회와 8일부터 10월 8일까지 두 달간 '디지털포렌식 챌린지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전 세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가해 기술을 겨뤄온 이 행사는 가상자산·딥페이크·랜섬웨어 등 최신 트렌드 포렌식 '문제 풀이'와 지정 주제 관련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개발하는 '기술 공모'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하면 된다. 대회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시상하며 기술 공모 대상팀에는 국가정
국힘 김용태 “한동훈이 유력 대권주자… 그 다음은 이준석 의원”

정치일반 2024.08.08 16:46:24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한동훈 대표를 지명하며 잠재적 경쟁주자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언급했다. 지난 7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김의원은 ‘한 대표와 이 의원의 차별점’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당대표는 바로 다음 대선후보군으로 올라갈 만””큼 많은 당원과 국민적 지지가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분명히 잠재적 대권 주자이지만 바로 다음 대선보단 향후로 많은 국민이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두 분 다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진영에서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비슷
“‘반도체법’ 강력 추진”…韓, 경제·민생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6:23:0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도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여소야대의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경제와 민생 관련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정쟁에 매몰된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당내 입지 강화와 당정 관계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기료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
이원석 총장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2개월 전…신속 수사하라"

정치일반 2024.08.08 16:20:02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남은 피의자 1399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국회 교육·복지위, 16일 ‘의대증원’ 점검 연석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6:03:36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복지위도 이어 청문회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청문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교육부 장·차관과 복지부 장·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5명을 채택했다. 참고인
李 ‘먹사니즘’에 줄잇는 野연구모임…RE100도 재소환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5:54:22

연임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당의 기치로 내걸자 민생·경제를 의제로 다루는 당내 연구 모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국회와 학계가 함께 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좋은정책포럼’을 발족했다. 국회에서 열린 포럼 출범식에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포럼 대표를 맡은 전현희 의원, 연구 책임의원인 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했다. 포럼 첫 연구 주제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선정됐
송언석 기재위원장 "野, 금투세 폐지 논의 전향적 참여"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5:48:09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대한 전향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증시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법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통과시켜 현재 방치되고 있다고 송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