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건설현장 찾은 한총리 "온열질환 예방 위해 적극 조치"

총리실 2024.08.08 10:3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8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 4구역 주택정비사업지구를 방문해 “온열질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원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제대로 지키고 특히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현장 담당자로부터 폭염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휴게실 냉방 상태, 그늘막
한동훈 "취약계층 130만가구 전기료 추가 지원…'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0:07:5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 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
이름값 한 野전용기 “날씨 오보 비행기 회항 피해 승객, 상반기만 4000명”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9:59:09

기상청의 빗나간 날씨 예보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올 상반기에만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으며 총 피해승객은 439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피해승객이 4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그 수를 넘어선 것이다. 국내선 전체 회항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7건, 2023년 32
'블랙요원' 군사 기밀 유출 군무원 '간첩최' 적용 구속 송치

통일·외교·안보 2024.08.08 09:58:48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사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무원 A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도 함께 적용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처벌로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적은 북한을 뜻한다. 따라서 간첩죄 적용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다. A씨의 정보 유출
김홍걸 "DJ 사저, 민간기념관 될 것…정치권 전화 한 통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9:47:01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동교동 DJ 사저 매각에 관한 논란에 대해 “사실상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 등 야권에서 매각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전화가 한 통도 온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입자는) 동교동 집 건물을 부수거나 보도된 것처럼 카페로 만들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고 낡은 부분을 새 단장해서 그대로 두 분 어른께서 계셨던 공간을 보존을 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사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당론은 새 지도부에서”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9:39:0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논란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8·18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될 새 지도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정책위와 상임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의견을 한 번 토론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
한동훈 "취약계층 130만가구 전기료 1만5000원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9:22: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 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
"사용자 개념 모호한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9:06:54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8일 발표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차 교수의 분석이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
킥보드라더니 '전동 스쿠터' 탄 슈가, '사건 축소' 논란에…병무청 "별도 징계 없다"

통일·외교·안보 2024.08.08 08:58:19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져 경찰에 입건되면서 사안 축소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두고 광복회·野 강력 반발

통일·외교·안보 2024.08.08 07:18:31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8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야당들은 김 관장을 “친일파”, “종일(從日)주의자”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의 일환’이라고 날을 세우며 광복절 기념행사 거부 등을 검토 중이다. 독립기념관은 이날 오전 10시 관내 컨벤션홀에서 김 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신임 김형석 관장은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교직 생활을 하다 단국대와 경희대 대학원에서 각각 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
대통령실도 민주당 압박…“금투세 폐지 조속히 논의해달라”

대통령실 2024.08.08 06:05:00

국내 증시 급락을 계기로 달아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머뭇거리는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실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제공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1%의 거액 자산가만이 아닌 전체 주식 투자자 100%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7일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며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김경수 사면’ 또 촉구한 김동연…“포용의 정치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6:00:0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2년 전 김경수 전 지사의 잔여 형이 면제됐을 때도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선택적 사면이 된다면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라며 “얄팍한 정치셈법으로
해군에서 단 2척 보유한 ‘대형수송함’ 비밀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08 06:00:00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 작전·실종자 수색을 지휘하는 현장구조지원본부로 활용된 해군 함정이 있다. 바로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000t급)’이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 및 지휘 본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해군에는 독도급 대형수송함(LPH)이 2척이 있다. 공통적으로 길이 199m, 너비는 31m, 흘수(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는 6.6m에 이른다. 최대 속도는 23kts(43km/h), 순항 속
野설득 명분쌓는 재정준칙…추경시 재정준칙 적용 안한다

국회·정당·정책 2024.08.08 05:30:00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가 이달 중 의원 입법안으로 다시 발의한다. 새 법안은 재정소요가 초과할 경우 다음 해 세계잉여금(직전 연도 회계 결산 후 남은 돈) 100%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명시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사항을 포함한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7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과 별도 법안으로
강정애 장관,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 만나 “보훈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08.07 21:43:37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현지 시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이샤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을 만나 6·25전쟁 참전 용사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훈부가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대상 영예금 지원, 참전 용사 후손 장학 사업 등을 소개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하메드 장관은 “에티오피아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나라”라며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보훈부는 유엔 참전 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을 통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