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철강 25% 관세”…통상전쟁 전선 확대 치밀하게 대비하라

통일·외교·안보 2025.02.11 00:00:00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밝혔다. 새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부활 등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 철강 수입 물량의 10%가량을 공급 중인 한국 기업들이 매출·수익 저하 압박을 받게 됐다. 현지 바이어들이 포스코·현대제철 등에 관세 비용만큼 공급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野 "인권위 사망의 날"

대통령실 2025.02.10 23:23:0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전원위는 찬반 대립으로 공전했지만, 당초 안건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철
홍준표 부인, 尹 탄핵반대 집회서 전한길과 '투샷'…전여옥 "헛물켜지 말라"

정치일반 2025.02.10 21:10:41

홍준표 대구시장의 배우자 이순삼 씨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했다. 이씨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일 동대구역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게시물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찍은 사진과 함께 '#국민의힘', '#홍준표' 등의 해시태그가 함께 올라왔다. 이에 대해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이철우 경북지사도 탄핵 무효를 외치러 나왔다"며 홍 시장의 불참을 비판했다. 전 전 의원
권성동, 국회 연설서 추경 전향적 발언 전망…새 제안 내놓을듯

국회·정당·정책 2025.02.10 20:28:4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기존보다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쟁 소지 없는 추경이면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추경에 대해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본 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쟁 소지가 없는 추경’을 전제로 시기에 상관 없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 연설에서 ‘분권형 개헌
韓日,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북핵 협의

통일·외교·안보 2025.02.10 20:09:12

외교부는 10일 한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신임 북핵수석대표와 상견례 겸 한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는 일측 북핵수석대표 신규 임명 후 처음이자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인 한·일 간 협의다. 양측은 북한이 핵개발 지속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이 양국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3국이 거듭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양측은 지난 7일 미일 정상회
[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대통령실 2025.02.10 19:34:4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尹 구속 취소 청구, 이달 20일 심문 진행

대통령실 2025.02.10 18:40:48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20일로 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검사와 윤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냈다.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심문기일 일정이 확정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거세지는 헌재 흔들기…재판관에 '실탄 장전'한 무장 경호까지

대통령실 2025.02.10 17:53:5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심리 절차 공정성, 재판관 정치 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헌재가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 선고를 불과 2시간 전에 연기하는 등 혼선을 일으킨 가운데 헌재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난동 모의 정황’까지 포착되자 실탄을 보유한 무장경찰관을 배치해 8명의 재판관 밀착 경호에 나섰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여야 아직도 줄다리기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42:56

여야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추경 시기와 용처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1분기에는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은 조속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규모를 최소 30조 원으로 설정했다. 올 초부터 민주당이 추경 규모로 제시했던 20조~30조 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자영업자·서민 등이 핵심 지지 기반인 민주당이 그만큼 추경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
"계엄은 헌법이 정한 권한"…尹 또 '옥중 메시지'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33:51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대통령 접견에는 김 의원 외에도 추경호·정점식·이철규·박성민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
민주, ’명태균 특검법’ 내일 발의…“대법원장 추천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30:52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 주부터 준비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고 고위전략회의에도 보고했다”며 다음날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발의할 특검법은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을 떼어낸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네차례 폐기되자 수사 대상 가운데 ‘공천 개입’에 집중해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지난 대선 당시 명 씨를 중심으로 한 여
[사진] 美 핵잠 '알렉산드리아' 국내 첫 입항

통일·외교·안보 2025.02.10 17:30:23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SSN-757·6900톤급)’이 1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1년 취역한 알렉산드리아함은 길이 110ｍ, 폭 10ｍ에 달하며 승조원은 140여 명이 탑승한다. 한국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할부금·선물용 강아지까지 뇌물로 요구한 공무원 적발

정치일반 2025.02.10 17:29:46

자동차 할부금, 지인에게 선물할 강아지 등 교묘한 방식으로 각종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 용품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 씨의 뇌물 수수 사건을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이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B 씨다. B 씨는 배우자 명의로 안전 용품 납품 업체를 운영해왔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그랜저 자동차의 할부금을 B 씨가 대납하도록 했다.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이다. 이 밖에 A 씨는 배우자 생일 축하금 2
野 급변침에 방산지원책 쏟아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29:17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 전략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기업·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방산 정책도 규제에서 육성으로 급변침한 데 대해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 소재, 유무인 복합체계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국방
한미 외교장관, 이번 주말 첫 회동 전망

통일·외교·안보 2025.02.10 17:28:45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말 개최될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처음으로 만난다.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14~16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 안보 회의로 조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루비오 장관의 참석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뮌헨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회의 때도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