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이어 청문회로 방통위 폭격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6:36: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따져보기 위한 청문회를 두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른바 ‘방송장악’ 이슈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지속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8일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과방위의 여야 대치는 계속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2·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당초 2차 청문회 계획서까지만 상정
수교 75주년 한·필리핀 외교수장 만나 협력 강화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8.07 15:57:41

수교 75주년을 맞은 한국과 필리핀 외교 수장이 만나 방산, 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만나 외교·안보, 경제, 인적 교류·영사 분야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특히 방산, 해양, 인프라, 농업, 개발,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해 올해 중 관계 격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국산 호위함이
강정애 장관,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 만나 “보훈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08.07 15:48:11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현지 시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이샤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을 만나 6·25전쟁 참전용사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훈부가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대상 영예금 지원·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등을 소개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하메드 장관은 “에티오피아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나라”라며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을 통해 최
尹, '한동훈 체제' 신임 당직자들에게도 축하난

대통령실 2024.08.07 15:46:52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주요 신임 당직자들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보냈다. 난을 받은 당직자 6명은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된다. 거대 야당에 맞서 결속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분석이다. 7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김명연 정무1비서관을 통해 신임 당직자 6명(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에 취임 축하 난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통상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당
보훈부, 6·25참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이름 새긴 ‘명비’ 건립

통일·외교·안보 2024.08.07 14:54:05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해 6·25 전쟁에 참여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모두 새긴 명비(名碑)가 세워졌다. 국가보훈부는 6일 강정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용사 명비 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우리 정부 예산 9000만 원을 투입해 완성했고, 총 2482명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새겨졌다. 대리석으로 제작된 명비는 기존 참전기념비 옆에 자리했다. 에티오피아는 1970년대 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참전 기록이 소
한미일, 새 대북제재 감시체계 연내 발족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8.07 14:44:50

한미일이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할 새 감시 메커니즘의 연내 발족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7일 조구래 외교정보전략본부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전화통화를 하고 새 메커니즘 설립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 4월 30일 활동이 종료돼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3국 대표는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로터리] 사교육 개선 없으면 저출산 반등도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4:36:25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7조 1000억 원으로 신기록을 경신했다.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1조 1000억 원(4.5%) 늘어났다. 유아와 대입 준비생 집단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열된 사교육 현상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돌봄 공백이다. 맞벌이·방학 등의 이유로 생기는 보살핌 공백을 메우려 일찌감치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 다
훈련병도 휴일엔 휴대전화 쓴다…병사는 일과 후에만 사용

통일·외교·안보 2024.08.07 14:03:54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3차에 걸쳐 시범 운영한 끝에 결국 현행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현재 평일은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2020년 7월 정식 시행해왔고, 이후 사용 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를 위해 2021∼2022년 1, 2차 시범에 이어 지난해 7∼12월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해 3차 시
적극행정 1위는 '에너지바우처 챙겨주기'

총리실 2024.08.07 14:00:00

집배원이 에너지바우처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정책이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사례 1위로 뽑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를 7일 발표했다. 국조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11건을 뽑아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부쳤고 총 9907명이 참여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냉난방 연료 구입용 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받아야 한다. 노인, 장애인은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영진
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대통령실 2024.08.07 13:32:15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주가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
[속보] 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대통령실 2024.08.07 13:13:23

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민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내놓는다…“구명로비 의혹 포함”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1:57:15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내일(8일)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한동훈 “‘금투세 폐지’ 공개토론하자…이재명 안되면 박찬대 나와라”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1:49:3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며 “그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은 제가 토론자로 직접 나오고 민주당에선 회계사 출신 ‘당 대표 직대’(박찬대)가
추경호, 野에 "8월 정쟁 휴전하자…오늘부터 여야정협의체 실무"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1:48:0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6일 민생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를 제시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력기구 설치를 하자고 답변했는데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바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정쟁 법안 (
조국 “尹 정권으로 경제폭망…보수의 탈 쓴 검찰독재 불과”

대통령실 2024.08.07 11:07:4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경제, 물가, 재정관리 모두에 무능한 경제폭망 정권”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조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것을 나열하면 밤을 새야 할 판이지만 특히 경제는 엉망진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가 매우 위태롭게 출렁거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충격이 가해질 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버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각종 경제 지표를 거론하며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평가했다. 먼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