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신설"

총리실 2024.08.06 09:48:02

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신설"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록요건 강화…미충족시 제재" "상품권 문제 방지 위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추경호,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협상 즉각 착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8.06 09:17:4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21대 국회 임기 막판 여야 협상이 불발된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최상목 "증시폭락,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정책대응역량 충분"

국회·정당·정책 2024.08.06 09:07:5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급락한 주식시장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발 'R의 공포'(경기침체 공포) 우려가 커지며 현재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지만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부각하며 시장 심리 안정에 집중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주 후반 미국 증시가 7월 고
‘이재명 연임’ 앞둔 민주당…강령에 기본사회·당원중심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4.08.06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 역할을 하는 강령 전문(前文)에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당대표 연임을 앞둔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비전이 대폭 반영되면서 ‘이재명 색채’가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강령 전문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
軍 대형수송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면 어떨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06 06:00:00

일본이 한국 보다 먼저 해군력 상징인 ‘항공모함’을 보유하기 위한 단계를 차곡차곡 밟고 있다. 지난 4월 초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의 운용을 위해 1차 개조를 마친 호위함 ‘카가’호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으로 취항한 카가호는 개조 후 12대의 전투기와 16대의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8년 발표한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경계감시 및 유사시 방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호위함 이즈모급 2척을 사실상 항공모
이스라엘에 韓국민 550명 체류…정부 "조속 출국해달라"

통일·외교·안보 2024.08.06 06:00:00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은 550여 명이다. 레바논에는 120여 명, 이란에는 110여 명이 있다. 외교부는 전날 강인선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에 체류하는 국민은 조속히 출국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지 체류 중인 국민에게 아직 운영되는 일부 민항기를 활용해 철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비상연락망 점검, 관계 당국
해군 티셔츠 입고 전통시장 찾은 尹…오늘 軍부대 찾아 격려

대통령실 2024.08.06 04:30:00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인 5일 경남 통영의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에게 격려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군 부대를 찾아 군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일 여름휴가의 첫 일정으로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다. 남색 해군 티셔츠를 입은 윤 대통령은 1시간가량 시장에 머물며 상점을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시민·상인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눴고 중간중간 상점을 들러 오징어, 보리새우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통영중앙시장에서 50년
尹, 휴가 첫날 통영 수산시장 찾아 한 말이…“폭염 대책 점검하라”

대통령실 2024.08.05 19:11:29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인 5일 경남 통영의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에게 격려 인사를 전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 상황과 관련해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여름휴가의 첫 일정으로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다. 통영중앙시장은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이곳을 찾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돌며 시민·상인들과 인사를 나눴고 오징어, 보리새우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통령실도 금융시장 긴급점검…F4, 내일 시장안정방안 논의

대통령실 2024.08.05 18:24:37

국내 증시가 역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한 5일 대통령실도 금융 시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이날 대통령실은 금융 당국과 함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주시하며 시장을 챙겼다. 당초 이날부터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복귀했고, 참모진들은 휴가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시장 동향을 긴급 보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 및 유관 기관은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상황
6일 '티메프' 당정협의회…韓 취임 후 첫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8:07:35

국민의힘이 6일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한 대표 취임 후
'黨 장악' 시동 건 한동훈, 정책·인재 발굴해 ‘중수청’ 잡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7:56:3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민생 정책 발굴과 인재영입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됐던 당직 인선을 끝내고 친정 체제를 구축한 만큼 생활 밀착형 정책을 앞세워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한 대표는 중진들과 릴레이 식사 정치도 시작하며 내부 결속을 통한 당 장악에도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인재 발굴
노조 파업만 쉽게 만든 野…'국가 신인도'는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7:55:34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중동의 전운까지 고조돼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거대 야당은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 시 파업이 늘면서 글로벌 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거듭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 노란봉투법이 8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은 물론 재계는 강력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날 “역사는 오늘을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기관·개인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與,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7:55:06

여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투자가는 개인과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 제한이 없어 기관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개인의 대주 서
이사 공정의무 신설… 野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내놨다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7:52:50

국회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공정 의무’를 신설해 주주 보호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기존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보다 재계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우려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 의무가 담긴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野, 檢통신조회 강력 반발…“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7:50:5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5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이유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명백한 통신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 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