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예고

대통령실 2024.08.05 17:50:09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의결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정부에 접수됐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각각 지난 2일,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미국發 'R의 공포' 덮치는데…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7:49:35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5일 증시가 사상 최악의 폭락 사태를 기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재계가 강력 반대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소속인 이주영·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
[무언설태] 金 “李사조직, 하나회 연상”…쓴소리마저 막을 건가

통일·외교·안보 2024.08.05 17:03:34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4일 대의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당내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재 당의 운명은 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군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혁신회의는 “역사 인식 부재와 당원 모독”이라며 김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잖아도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86.97%에 달하는데 당내의 쓴소리마저 차단하면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신형
“국민에 감동 준다” 양궁 극찬한 홍준표…정치권 향해 한 말은?

정치일반 2024.08.05 16:57:51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금메달 10개로 전체 6위에 오르는 등 선전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림픽과 달리 한국 정치 판은 어둡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정치판에 오로지 파리올림픽 소식만 이 나라를 희망에 부풀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있었던 남자 개인 양궁 결승에서 마지막 슛오프때도 흔들림 없는 김우진 선수의 강철 마인드는 우리를 감동케 했다”며 “모두가 한마음이 된 한국 양궁의 전종목 금메달 석권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켰다”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국정브리핑 2탄…휴가에도 바쁜 尹

대통령실 2024.08.05 16:49:47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싣기 위해 2차 소통 행보에 나선다. 휴가 기간 구상한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광복절 축사와 국정브리핑 형식의 기자간담회와 민생토론회, 9월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여야 대치 속에 민생 챙기기로 차별화해 30% 초반인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40% 안팎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주 휴가 기간 민생 탐방과 함께 2차 소통 행보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후 5월 들어 취임
김태규 "이진숙 탄핵은 촌극…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6:15:10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희대의 촌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심판을 통해 방통위의 기관장 부재 사태를 끝내주기를 촉구했다. 국회에는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추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면서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
국유단, 홍보대사에 ‘큰별쌤’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 위촉

통일·외교·안보 2024.08.05 15:46:2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24년 후반기 유해발굴 출정식에 맞춰 ‘큰별쌤’으로 유명한 최태성 역사커뮤니케이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유단 홍보대사로 선정되면 군의 주요 행사 참여와 초상권 사용 등 재능기부를 통해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책홍보에 동참한다. 최 씨는 한국사 강사로 교육과 방송, 저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수년 간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태성 씨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김민전 “지나친 '한동훈 팬덤', 득보다 실…불필요한 계파논쟁은 불행”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5:38:03

“정치인에게 ‘팬덤’은 이득도 많지만 자칫 도가 지나칠 경우 대다수 일반 지지자들의 불쾌감이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선거 국면에서는 오히려 도움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민전(사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 “조직화된 지지자들이 있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적개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정치학자 출신의 그가 지난 대선 직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
김정은 “美, 대 이어 상대할 적대국” 전방에 발사대 250대 배치

통일·외교·안보 2024.08.05 15:35:3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후손들도 대(代)를 이어 상대하게 될 적대적 국가”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향상된 핵 역량 태세를 구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론적으로 동시에 1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배치하며 남한을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4일 평양에서 연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도식 연설에서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력 강화의 명분이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 속 황당규제 제보하세요" 1등 100만원

총리실 2024.08.05 15:34:52

정부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전국민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1등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5일부터 31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접수한다. 지난해 1회 공모전에서는 여러 불필요한 규제가 제보 돼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우수과제를 보면 청소년증 사진 규격과 관련된 것이 있다. 기존에는 여권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이 3.5×4.5cm이지만 청소년증 사진규격은 3×
與 ‘기관·개인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자본시장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5:27:06

여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 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투자가는 개인과 달리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개인의 대주 서비스 모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5:26:37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해 채택했다. 적격 사유로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시됐고,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
오세훈 “어색해진 한중일 관계, 지자체서 먼저 벽 깨야”

정치일반 2024.08.05 15:21:59

중국을 공식 방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중일 3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출장 동행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류에 대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애정까지 느끼는 단계”라며 “3국 간 민중 사이에서는 애증이 교차해도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싹이 돋는데 정부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직을 수행할 때에 비하면 한중일 3국 관계가 굉장히 많이 어색해
[기자의 눈] 그들만의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5:01:15

“민주당은 매일 승리의 날, 우리는 매일 패배의 날이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만 앞세워 온 것에 대해 이같이 일침을 날렸다. 최근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매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로 종료시킬 수 있다. 결국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범야권 192석의 힘에 매번 ‘
[속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4.08.05 14:48:54

[속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