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청, 한화오션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이달 30일 방추위서 KDDX ‘최종 결론’ 가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5 08:39:00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무단 인용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가 지난 3월말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생존성 분야) 일부가 자신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 27건을 도용한 것
최상목 "12조원대 필수추경 마련…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4.15 08:38:1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AI와 민생 지원에 각각 4조 원 이상을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
[속보] 최상목 “12조원 필수추경 마련…당초보다 2조원 증액”

국회·정당·정책 2025.04.15 08:20:36

최상목 “12조원 필수추경 마련…당초보다 2조원 증액”
[단독]방첩사, 前해군대령 ‘무인수상정’ 기술유출 의혹…‘기소의견’ 군검찰 송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5 07:56:00

국군방첩사령부가 해군이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사업의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 해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인 A대령의 무인수상정 관련 사업자료 기밀유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령부는 지난해 5월 초부터 해군사관학교 교수인 A대령을 무인수상정 관련 사업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해 법적 검토를 걸쳐 지난 2월에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대령은 올해 초 전역했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AI에 100조 투자"…안철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07:12:1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인공지능(AI)칩 개발 업체인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AI 분야 공약을 통해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공언하고 한국형 챗GPT를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서울경제신문이 ‘AI 정부로 가자’ 시리즈를 통해 최소 100조 원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 조직 개편과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지 4월 9일자 1·2·3면 참조 이 전 대표는 14일 팹리스
“누가 와도 못 막는다”…이재명, 여권 주자 모두에 26%p↑ 압승

국회·정당·정책 2025.04.15 06:00:0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과 양자 가상대결에서 26%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독주 체제를 이어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차기 대선을 둘러싼 여론이 ‘정권연장’보다 ‘정권교체’ 쪽에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뚜렷한 선두 주자 없이 지지율이 고르게 분산되는 등 내부 경쟁 구도가 복잡한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48.4%의 지지율
청년 만난 김동연 "비정규직 7년 근무시 6개월 유급휴가 줘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2:30:4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출마 의지를 밝힌 뒤 청년들을 만나 등록금 지원, 비정규직 청년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청년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고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단 등 청년 30여 명을 만났다. 김 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대학 특별회계 신설과 등록금 후불제, 주 4.5일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19~34세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7년 근무할 경우 6개월의 유급 휴가를 주는 ‘청년 노동시간 저축 제도’를 제안했다. 그
이재명 “조국혁신당은 동지…통 큰 단합으로 정권교체 이룰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2:08:10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조국혁신당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민주헌정수호 연대로 내란을 종식시키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은 야권 연대라는 큰 뜻에 함께 해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운 용단을 내려준 조국혁신당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모두는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동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통크게 단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4기
국힘, 18일 비전대회·19~20일 조별 토론회…경선 일정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1:39:12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선 경선 일정에 비전대회를 추가하고, 조별 토론회는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14일 3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15일까지 받으며 16일 서류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를 배제한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어 17일 ‘미디어 데이’를 통해 토론 조를 추첨하고 18일에는 비전대회, 19~20일에는 A·B조로 나눠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당초 선관위는 18~20일 사흘간 조별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준석 “과잉 복지·과잉 과세 고리 끊을 것”…근로소득세 개편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1:03:46

6·3 대선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개편 공약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는 이름 아래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세금은 선심성 복지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이런 포퓰리즘적 복지를 두고 암묵적으로 타협하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기득권적 담합에 분명히 반기를 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
‘경선 불참’ 유승민, ‘무소속·3지대 출마’ 의향에 “백지상태서 고민”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0:37:26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한 뒤 무소속 또는 제3지대 대선 주자로 나서는 방안을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유 전 의원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에서 열린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를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너진 보수를 제대로 재건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더 깊이 생각해서 결심되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제3지대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향은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는 “아직 결심이 확실하게 선 것은 아니
'민가 오폭' 조종사 소속 부대장 2명 형사입건

통일·외교·안보 2025.04.14 20:30:00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소속 부대 지휘관 2명이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지휘 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 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휘 관리, 안전 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훈련 전날 조종사가 표적 좌표
文 예방한 김경수 “다른 민주 세력과 연대한 정권교체 당부 받아”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0:23:31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이번 경선을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잘 모아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민주 세력과도 힘을 합해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연대의 힘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경선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말씀해 주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김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정치일반 2025.04.14 19:42:25

▲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중 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무일수만 줄이면 또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홍준표 대변인, 어디서 본 사람인데'…MBC 퇴사한 이성배 아나운서 "새로운 길"

정치일반 2025.04.14 19:32:51

이성배 MBC 아나운서가 퇴사한 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거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이 아나운서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MBC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퇴사 소식을 전했다.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면서도, 제 삶을 새로운 길에 던져본다”면서 “그 끝에 누군가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2008년 MBC 공채 27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 아나운서는 17년간 뉴스 진행과 스포츠 중계 등을 맡아왔다. '생방송 오늘 아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