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 "韓 기업 안정적 대미 투자 여건을"

통일·외교·안보 2025.04.14 19:22:3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과 14일 만나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지역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CSGK는 미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2018년 2월 공식 출범해 현재 약 70명이 참여 중이다. 이번에 방한한 CSGK 소속 의원은 아미 베라 하원 동아태소위 간사, 제니퍼 키건스 공화당 하원의원, 살룻 카바할 민주당 하원의원, 애쉴리 힌슨 공화당 하원의원, 안드레아 살리나스 민주당 하원의원, 팀 무어 공화당 하원의원, 데이브
[기자의눈] AI 정부 막는 예타 보수주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8:17:50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기사를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놓았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조사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거름망이지만 툭하면 “전례가 없다”는 식의 재정 보수주의로 흘러 현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기업과 학계의 불만이다. 2023년 말부터 가동 중인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역시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깐깐한 심사에 발목
洪 캠프 1차 인선 발표…총괄상황본부장에 유상범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8:12:10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총괄상황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1차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선대위 발표에 따르면 △총괄상황본부장 유상범 의원(재선·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총괄조직본부장 김선동 서울 도봉구 당협위원장 △총괄지원본부장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고용노동정책본부장 김위상 의원(초선·비) △후보 비서실장 김대식 의원(초선·부산 사상) △대변인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후원회장 이정길 씨가 각각 임명·
민주당, 19·20·26·27일 순회경선…27일 최종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8:09:35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가 27일 결정된다.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을 19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총 4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역별 순회경선은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권역별로 각각 나흘간 진행된다. 마지막 수도권 경선에선 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
김건 의원 "트럼프 시대, 한국형 ODA 전략에 기회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7:49:41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 협력 지형은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 전략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형 ODA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국회 차원에서 ODA 사업이 보다 체계적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ODA 모니터링법 통과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관 출신인 김
유동규 "이재명 당선되면 꽃게밥 된다…살려달라" 호소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7:47:2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선 출정식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당선되면 바로 꽃게밥 될 것이라 생각해 꽃게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열린 홍 전 시장 대선 출정식에서 축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예비후보는 무자비하다”며 “피바다로 능히 만들 수 있고 자기 최측근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이라 일반 국민들이 전쟁을 통해 죽어가면 마치 개미로 표현한 게, 전쟁으로 인간 개체수를 조절
안철수 "李 AI공약은 K엔비디아 시즌2…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7:47:16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를 골자로 한 AI 산업 육성안을 띄우자 보수 진영 측은 “K엔비디아 시즌2”라며 곧바로 견제구를 던졌다. 보수 잠룡들도 앞다퉈 AI 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면서 ‘AI 정책 대결’이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AI 산업 육성 비전을 밝힌 이 전 대표를 향해 “과연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발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라”며 작심
"전 국민 무료 '한국형 챗GPT' 사용…'AI 기본사회' 만들겠다"

대통령실 2025.04.14 17:45:18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인공지능(AI)칩 개발 업체인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AI 분야 공약을 통해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공언하고 한국형 챗GPT를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서울경제신문이 ‘AI 정부로 가자’ 시리즈를 통해 최소 100조 원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 조직 개편과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지 4월 9일자 1·2·3면 참조 이 전 대표는 14일 팹리스
홍준표 "경제민주화 분배 한계…민관경제부흥 5개년 계획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7:43:55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제7공화국 개헌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네 번째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제6공화국의 경제민주화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한 홍 시장은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노동시장 유연화, 국가부채 관리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승리 직후 대통령 직속 개헌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으
'민감국가' 15일 발효…美와 협상 성과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4.14 17:42:49

우리나라가 포함된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명단(SCL)이 15일(현지 시간) 확정된다. 지정 사유조차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미 간)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SCL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결국 해제에 성공하지 못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적통 전면 내세운 김경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7:41:41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빛의 혁명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빛의 연대와 연정으로 더 크고 단단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같은 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자리에서도 ‘빛의 연대와 연정’을 강조했다. 김 전 지
한덕수, 견제에도 보수 선두권…"통상대응이 마지막 소명"

대통령실 2025.04.14 17:40: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6·3 대선 여론조사에 등장해 범보수 대권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출마 여부에 대해 침묵 중인 한 권한대행은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이라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8.8%로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0.9%), 한 권
국힘 '주 4.5일 근로' 대선공약 공식화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7:39:28

국민의힘이 ‘주4.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선 공약에 이를 넣기로 했다. 근로시간과 급여는 이전과 동일하다는 설명이지만 보수 진영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근로일수 단축 공약을 내건 셈이다. 재계에서는 조기 대선을 맞아 포퓰리즘 정책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를 소개한다”며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을 예시로 들며 “주4
尹 "정치인 체포 새빨간 거짓말…계엄은 평화적 메시지"

대통령실 2025.04.14 17:32:1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12·3 계엄의 위법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계획적 내란 모의와 실행이라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은 82분간의 진술을 통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한 후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올 1분기 공공기관 19.5조 집행, 전년대비 0.5조↑"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7:01:48

정부가 올해 1분기 공공기관의 신속 집행 실적이 19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획 규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4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집계한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