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도이치사건 기소 안된다는 검찰의 논리는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4.10.19 11:05:58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불기소에 이르게 된 논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데 1시간 30분 가량 걸렸고 질의응답까지 하면 전체 브리핑 시간은 4시간에 달할 정도로 김 여사에 대한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직접
北, "한국 무인기 잔해 평양서 발견…국군의날 공개 기종과 동일"

통일·외교·안보 2024.10.19 10:39:58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평양시안전국이 지난 13일 평양시 구역들에 대한 집중수색 과정에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 대변인은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이 무인기 잔해를 조사한 결과 &
北,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일촉즉발 한반도

통일·외교·안보 2024.10.19 10:35:20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결정하고 대규모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이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해군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음주운전' 문다혜, 제주서 '불법숙박업' 의혹…자치경찰 수사

정치일반 2024.10.19 09:30:1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 소유의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문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초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 말을 끊어?" 군산시의원, 발언시간 제한한 상임위원장 뺨 때려

정치일반 2024.10.19 08:01:22

전북 군산시 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이 이날 오전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오전 군산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에서 A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B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뒤였다. 이 광경은 자리에 함께 있던 직원 여러 명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
"또 발견 시 선전포고로 간주"…평양서 발견된 한국 무인기 잔해 공개한 北

통일·외교·안보 2024.10.19 07:59:32

북한이 자국 영토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발견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19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평양시 구역들에 대한 집중수색 과정에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 무인기 잔해를 조사한 결과 한국발 무인기라고 결론 내렸다. 대변인은 사진도 공개하면서 "전문가들이 한국군부의
[사설] 北 서울 지도 펴고 “물리력” 위협, 최악 도발 가능성 완벽 대비하라

통일·외교·안보 2024.10.19 00:05: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인민군 제2군단을 방문해 ‘서울’ 문구가 들어간 작전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은 명백한 적국”이라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협박했다. 서울을 겨냥한 공격 계획을 논의했음을 보여주며 위협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조치를 언급하면서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이 같
EU "北 러시아 파병 확인 시 추가 제재"

통일·외교·안보 2024.10.18 20:15:24

유럽연합(EU)이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 발표에 “확인 시 추가 대북 제재 고려 등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피터 스타노 EU 외교안보담당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간) 연합뉴스 논평 요청에 "북한군의 잠재적 개입에 관한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노 대변인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북러 간 군사적 관계의 중대한 강화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동맹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쟁을 격화하는 쪽이 러시아라는 사실을 또다시 방증한다&
우크라 정보당국 "북한군 2600명, 내달 1일 쿠르스크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4.10.18 20:04:15

북한군 수천 명이 내달부터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투입될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예상했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군사매체 더워존(TWZ)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은 이 매체에 “그들(북한군)은 11월 1일에 준비될 것”이라며 선발대 2600명이 내달 쿠르스크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장비와 탄약을 사용할 것으로 봤다. 부다노우 국장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군 보병 1만 1000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부다노우 국장은 “현재로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며 나머
북한군, 적응훈련 후 전장 투입…한반도 긴장 고조

통일·외교·안보 2024.10.18 19:20:26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며 한반도 긴장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참전으로 북러 동맹이 확실히 ‘군사동맹’임이 확인되며 향후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참전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혈맹으로 발전할 수도 있게 됐다. 여기에 드론 등 현대전 경험을 끌어올리고 그간 개발한 무기 성능을 실제 전쟁터에서 시험해볼 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을 수도 있는 만큼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평가다. 18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 지역 블
명태균, "김여사 친오빠는 정치적 내용 모른다"더니…사흘 만에 "'친오빠' 맞다"

정치일반 2024.10.18 19:20:20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18일 김 여사가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언급한 '오빠'에 대해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라고 밝혔다.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한지 3일 만이다. 명씨는 이날 유튜브 '정규재TV'에 나와 "오빠가 (누구인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여사가 저를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10년간 결과 보고 없이 출장비 9000만원 썼다"

정치일반 2024.10.18 19:18:07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최근 10년간 결과 보고가 되지 않은 출장비로 9000만원 넘는 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의 국내 출장 건수는 1362건이었으나, 결과 보고(복명)가 이뤄진 것은 14.6%인 199건에 그쳤다. 공단 복무규정 제29조에는 '출장 직원이 출장 용무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지체 없이 출장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복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北, 우크라전 참전…1500명 1차 파병

통일·외교·안보 2024.10.18 19:13:13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결정하고 대규모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해군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
尹·韓 21일 '차담 회동'…韓의 '3대 요구' 대화 테이블 오를까

대통령실 2024.10.18 19:06:24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면담한다. 두 사람은 10·16 재보궐 선거로 확인한 민심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탄핵 공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면담이 ‘빈손 회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회동 정례화와 같은 깜짝 카드로 반복되는 당정 갈등 분위기를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18일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21일 오후 한 대표와 면담한다고 밝혔다.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다. 형식은 차
한동훈 “尹 면담서 변화와 쇄신, 민생 논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18 17:56: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민생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한 대표가 독대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외 추가 배석 여부 등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