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풍향계될 4·2 재보선…여야 공천 '스타트'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6:06:45

탄핵 정국의 한복판에서 치러져 민심의 풍향계가 될 4·2 재보궐 선거 준비에 여야가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과 경선 방식을 빠르게 확정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서 뒤처진 편이다. 4·2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 등 전국 19곳에서 치러진다. 특히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을 비롯한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4곳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3곳, 기초
'헌법책' 불티나게 팔린다…너도나도 계엄發 '법·역사 삼매경'

정치일반 2025.01.06 16:04:36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과 정치학 등 관련 분야 책 판매량이 최대 11배 늘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고 헌법·법률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면서 계엄령의 적법성과 그 여파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헌법 분야 도서 판매량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58% 폭증했다. 계엄 전 3주와 비교해도 226% 상승하는 등 헌법에
與 여연원장에 '개혁성향 경제통' 윤희숙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59:17

국민의힘은 6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을 내정했다. 윤 전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당선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을 하면서 경제 전문가로 거듭 이름을 떨친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2021년 8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여의도연구원장
대통령실 전원 출석 거부에…野 운영위 “정진석 등 고발”

대통령실 2025.01.06 15:54:49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통령실 전원이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자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대통령 비서실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운영위원회는 비상계엄 등 윤석열의 내란폭동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대통령실 전원이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정진석, 박종준, 신원식을 비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적 없다"…국힘은 탄핵안 각하 주장

대통령실 2025.01.06 15:54:07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재 측의 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헌재는 처음으로 8인 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변론을 1주에 2회씩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위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인 국회는
보수 지지층 결집…與, 지지율 계엄사태 이전 회복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15:07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3주째 줄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까지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속도전을 노렸지만 지지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6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이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0.6% 하락한 45.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로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오르며 3
"일임 가능" vs "법적 문제"…尹 체포 놓고 부메랑된 '검사 지휘권’

정치일반 2025.01.06 15:11: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한다는 판단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시각 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휘 공문이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 체계에서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화벌이 나선 北, '평양국제마라톤' 6년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4:47:22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평양국제마라톤대회가 6년 만에 열린다. 북한이 관광·체육 행사를 앞세워 외화 벌이를 재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체육성은 6일 '조선체육' 홈페이지에 제31차 평양국제마라손경기대회 안내문을 올렸다. 오는 4월6일 평양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15일)을 기념해 매년 4월 열어온 국제 행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19년 대회를 끝으로 중단됐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 선수가 출전하는 전문가 부류와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애호가 부류로
민주, 4·2 재보선 구로구청장 '3단계 경선' 방식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4:41:59

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구로구청장 경선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3단계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 구본기·남승우·박동웅·박무영·이호대·장인홍 등 6명의 예비후보 중 2인을 컷오프하고, 본선과 결선까지 3단계에 걸쳐 구로구청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 2곳의 단수 후보도 정해졌다.
경호처 파견된 군부대 '파견 취소 가능성' 국방부 답변은?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4:41:29

"현 단계에서 국방부가 어떤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국방부가 파견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받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이 답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병력 운용 등은 경호처에 권
홍준표 “내란죄 뺀 尹 탄핵…짜장 없는 짜장면”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4:38:39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냐”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무효이고, 윤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직무정지도 무효이고 한 총리 직무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정치일반 2025.01.06 14:25:31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심판
韓 투자유치 최일선에 최중경 前 장관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4:22:49

최중경(사진)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외국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소개하고 대외신인도를 관리하는 국제투자협력대사를 맡는다. ★본지 1월2일자 10면 참조 외교부는 6일 최 전 장관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해외에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투자협력대사직을 신설했다. 최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육군, 2025년 첫 현역병 1500명 입영 행사…6주간 군인화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4:15:01

육군은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025년 첫 현역병 입영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입영 장정 1500여 명과 배웅하러 온 가족·친지 등 총 30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훈련병들은 6주 동안 정신 전력과 제식, 개인화기, 수류탄, 핵 및 화생방 개인 보호, 전투 부상자 처치, 각개전투 등 다양한 군인화 교육훈련을 이수한다. 육군은 올해 육군훈련소와 16개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총 20만여 명의 신병을 양성할 계획이다. 육군훈련소 교관 고준호 상사는 “훈련병들이 육군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
합참 “北 미사일 1100여㎞ 비행 후 탄착…추가 도발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3:49:40

북한이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고, 발사 시 즉각 탐지하여 추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