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 얼마든지 타협 가능" 공개토론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5:53: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 양측 의견을 들어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 시 국부 유출까지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檢, 이재명 대표에 "김문기 몰랐다 허위 입증할 것" 항소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4:58:4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도 법원에 항소장을 낸 데 이어 검찰도 불복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2심에서 다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경찰, '국힘 당원게시판 논란' 고발 보수단체 대표 추가 조사

정치일반 2024.11.22 14:30:50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오후 1시부터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이름으로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19일 한 대표의 아내, 딸 등 가족 5명 이름의 작성자도 추가 고발했다. 오 대표는 출석에 앞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심을 조작했는가'라는 점”이라며
합참, 우주·사이버·전자전 대비 ‘다영역작전부’ 신설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4:17:12

합동참모본부가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미래전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른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직제 개편 이유로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전장 영역의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다영역작전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미래 전장
日 사도광산 추도식에 차관급 참석…야스쿠니 참배 인물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3:39:24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23∼24일 이틀 일정으로 사도시를 방문한다”며 “방문 중 추도식에 참석하고 사도광산 시찰 등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참의원(상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쿠이나 정무관은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제2차 내각에서 외무성 정무관으로 기용됐다. 그는 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
與,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발의…"피해자 신속 구제"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1:41:47

국민의힘은 22일 연령차별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해 피해 근로자가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피해자의 부담을 덜고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북한인권 주제 창작오페라 '냉면' 23∼24일 공연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1:37:29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창작 오페라 ‘냉면’이 23~24일 용산아트홀에서 공연된다. 통일부가 지원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실향민 2세 극작가·작곡가·연출가와 북한이탈주민 스태프가 참여했다. 이 작품은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던 탈북민 가족이 남한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냉면 식당으로 성공하는 이야기를 뼈대로 북한인권 실태와 탈북민의 어려움을 조명한다. 예매 누리집 개설 직후 3회 공연(총 2100석)이 모두 마감됐다. 23일 두 번째 공연에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박충원
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고집 명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1:07:5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과세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그렇다. 이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적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시장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그러니
육군, K9 등 국산 무기체계 도입 7개국 대상 장비 운용 교육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1:04:55

육군이 수출무기인 K2 전차, K9 자주포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7개국 장병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폴란드와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 등 7개국 장병 35명이 대상이다. 지난 18일부터 3주 일정으로 전남 상무대와 대전 자운대 병과학교 등에서 진행된다. 포병학교·기계화학교·군수학교에서 VR(가상현실)·시뮬레이터 등 최신장비 등을 활용해 K2 전차, K9 자주포의 조종·사격·정비 교육이 진행된다.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2월 12일 대법 최종 판결받는다

정치일반 2024.11.22 11:04:17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원심 판결 확정 시에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내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코이카, 수교 30주년 앞둔 이집트와 개발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1:03:37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국과 이집트가 양국 간 개발 협력사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장원삼 이사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들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코이카가 이집트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이후 첫 방문이다. 코이카는 이후 무상협력 규모를 지속해 확대해왔으며,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집트 개발협력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美 승인한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위력은…한 발로 축구장 4개 면적 초토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1:00:00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미국의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rmy Tactical Missile System·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태큼스 6발로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인 브랸스크의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방공시스템이 에이태큼스 6발 중 5발을 요격했고 나머지 1발의 파편이 군사 시설에 떨어져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적 및 물적 피해는
韓총리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0:59:44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2024 보아오포럼 서울회의’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내년 경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2018년 서울에서 첫 보아오 포럼 지역회의가 개최된 지 6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지역회의가 열려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공동의 미래를
한미일 공군 수장 첫 화상회의…공중훈련 확대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11.22 10:58:37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21일 데이비드 앨빈 미국 공군참모총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항공자위대 막료장과 화상회의를 했다고 공군이 22일 밝혔다. 한미일 공군 수장이 참가한 화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상회의에서는 3국 공중훈련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훈련 외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지난해 10월 22일 처음으로 3국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기간을 포함해 총 6차례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한미일 공군 수장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尹지지율 2주 연속 20%…TK·70대 이상서 지지율 올라[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0:51:5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20%를 기록했다. 지난주 하락세를 멈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2%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층이 지지율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