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추진단장 "초고령사회 진입…인구부 설립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6:00:00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2026~2030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추진단은 16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 등과 인구위기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기본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점검했다. 또 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인구전략’ 연구와 기본계획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통계청
北 도발땐 즉각 응징…24시간 감시·3축체계 구축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6:00:00

국방부가 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 및 도발 시 즉각 응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군 정찰위성 4·5호(SAR)도 추가 발사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 방위 능력 및 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 연습 통합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
개혁신당, 최고위 고성 충돌…‘당원소환제’ 갈등 증폭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5:49:49

개혁신당 지도부가 당 기획조정국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토대로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16일 공개 충돌을 이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사오입 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해당 유권해석이 지난해 12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당헌·당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조현동 주미대사, 정부 대표로 트럼프 취임식 참석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5:44:02

조현동 주 미국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는 관례에 따라 주미대사가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내 행사로 치러진다. 앞서 2017년 트럼프 1기 때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각각 주미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다만 트럼프 2기는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가운데 중국은 한정 국가 부주석이 참석
김건희 겨냥한 박지원 "윤석열 이렇게 만든 장본인…당연히 체포해야"

정치일반 2025.01.16 15:23:20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의 ‘김건희 여사 체포 주장’과 관련, “과거 관례는 부부, 자식은 함께 구속하지 않았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과 그 가족에게 어떻게 했냐”며 “김건희는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으로 더 많은 비리가 있다. 이제 윤석열이 체포됐으
“김정은에 목숨 바쳐야”…북한군 소지품서 나온 '사상교육' 내용 뭐길래?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5:15: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사상교육과 세뇌가 이뤄진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인사이더는 14일(현지 시간)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94여단 전투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문서엔 "모든 전투원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높은 전투 정신으로 준비한다면 현대적인 무장 장비를 갖춘 적들도 정치 사상적 우세, 전법적 우세로 능히 타승할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
정부, 가자 휴전 합의에 "평화 해법 논의 본격화되길"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4:34:18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16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한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합의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모든 인질이 석방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합의로 형성된 긍정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
"윤석열·조국, 서울구치소서 정말 조우했을까"…혁신당이 내놓은 답

대통령실 2025.01.16 14:32: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이 15일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를 수용·관리하는 곳이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와 조우했는지 궁금증이 제기됐으나, 조국혁신당 측은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조 전 대표와
추미애 “노상원, 방위사업도 개입 의혹…즉시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4:29:38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방위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12·3 내란의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전 대령)이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군 내부 제보와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영향력으로
추미애 "尹, 한때 대호라 불렸는데…끝까지 찌질하고 옹색하게 퇴장"

대통령실 2025.01.16 14:21:5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장하는 뒷모습은 끝까지 당당하지 못하고 찌질하고 옹색했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15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침내 내란 우두머리 죄목으로 체포되면서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허망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적었다. 추 의원은 "대호, 백호. 친구나 수사관들이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을)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추한 괴물의 본모습을 세상은 4년 만에 알아봤다&qu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尹 불법 체포한 공수처 즉각 해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4:15:35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이철규·이만희·송언석·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한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등은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며 “내란사기선동 하명수사로 국정마비, 국론분열, 정권찬탈, 국헌문란을 획책하고, 영장발급&midd
문재인, 尹 체포에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

정치일반 2025.01.16 13:45:17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야 하겠다”며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선 둘로 나뉘어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며 “진실을
윤상현 "尹, 민주당 독재에 사냥 당해…사냥개들, 끝나면 잡아먹힐 것"

대통령실 2025.01.16 13:39:58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한 사냥꾼들의 불법 사냥에 사냥당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 체포됐다. 민주당과 야합한 사냥꾼들의 불법 사냥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체포영장, 그 불법 사냥 허가서를 가지고 윤대통령을 사냥한 것이다. 결국, 그토록 외친 법과 절차가 철저하게 유린당했다.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독점
"선관위 털어야" 주장했던 이수정 "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피 토하는 심정"

정치일반 2025.01.16 13:34:37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무력을 사용해 시민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닌, 문제가 있는 영장집행에 무력까지 사용하여 시민들이 다치셨다”며 “오늘 새벽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다”고 적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시민 부상 사고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
국힘,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민주당 '최악' 법안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3:04:34

국민의힘이 16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자체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사실상 특검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