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

국회·정당·정책 2024.10.18 10:23: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가 떼도둑이 되어 곳간을 턴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6년 간 이 대표를 죽이려던 검찰이 5년 간 봐주던 김 여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이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qu
추경호 "검찰은 법리 따라 공정한 수사 노력해"

국회·정당·정책 2024.10.18 09:55:2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 여론과 관해서는 "아마 오늘 중앙지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방탄 및 탄핵 정국 조성용"

국회·정당·정책 2024.10.18 09:07:3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아무 말대로,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되는 터무니없는 특검법이다.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명태균 씨 관련 각종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적시한 ‘김건
대법,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무혐의' 판결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4.10.18 08:45:16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군부대 찾아 '서울 지도' 펼친 김정은 "주권침해시 거침없이 물리력 사용"

통일·외교·안보 2024.10.18 06:54:0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18일 북한 관영 언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에 대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
[기고]北 도발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통일·외교·안보 2024.10.18 05:30:00

15일 북한의 남북연결도로 폭파 쇼는 구태의연한 충격요법이다. 김정은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10m 앞에서 폭파하고 연신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은 극장국가다운 행태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서는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해 군중 동원 및 대남 비난을 하며 내부 단합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북연결도로 폭발은 헌법 개정에 반영된 적대국가론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베일에 쌓였던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에 통일부정론이 반영됐다는 점을 암시했다. 김정은은 지난 연말 선언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빈말이 아니라는
국립중앙의료원장 "의대 2000명 증원, 제안 가능 수준… 의료공백 연내 해소 어려워"

국회·정당·정책 2024.10.18 05:30:00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전공의 집단사직 후 8개월째인 의료공백이 해소될 시점으로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한 바 있는 그는 “2000명 증원이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범위 내 부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의료공백 해소 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안으로는 어렵다는 의미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애들한테 넷플릭스 참 많이 틀어줬는데"…자체등급분류 법률위반 '1위'

정치일반 2024.10.18 02:00:00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지난해부터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17일 나왔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제도는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OTT 업체엔 작년 6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OTT의 자체등급분류 법률 위반·행정지도
“카데바 실습실서 귀신 나오는 줄”…경북대병원 노후화에 쏟아진 질타

정치일반 2024.10.18 01:00:00

17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경북대병원·강원대·강원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의대생 휴학 승인·의대 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특히 경북대 의대 현장 사찰 수 시설 노후화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많게는 2배 혹은 그 이상 늘어난 의대생을 감당해야 한다”며 “오늘 경북대 (의과대학) 현장 시찰을 가보니 결론은 (수용) 불가능하
[사설] 텃밭 지킨 與野, 전면 쇄신과 정치 복원으로 경제 살리기 나서야

정치일반 2024.10.18 00:00:00

10·16 재보궐선거에서 보수·진보 텃밭을 지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변화와 혁신, 민생을 위한 정치를 다짐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더 겸손한 자세로 한 발 더 민심에 다가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보선 후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여권은 부산 금정구청장 및 인천 강화군수 선거전에서 이겼지
배민 플랫폼 규제 대상되나…지배적 플랫폼 기준 강화설 '솔솔'

국회·정당·정책 2024.10.17 21:58:53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준이 바뀌면 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배적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계열 회사) 기준을 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달 9일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정몽규 축구협회장, 22일 국정감사 안나간다…24일은 출석

국회·정당·정책 2024.10.17 20:56:45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24일 하루만 출석한다. 1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2일 체육분야 국정감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2일 감사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정회장은 국회로부터 22일 체육분야 감사와 24일 종합감사, 두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 회장은 2024 국제축구연맹(FIFA) U-17(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 열리는 도미니카공화국에 방문하기 위해 불출석한다. 정 회장은 지난해 열린 호주·뉴
위패로나마…조국서 안식찾은 독립유공자 7인

통일·외교·안보 2024.10.17 18:57:43

일제강점기 러시아 등 해외에서 눈을 감은 독립유공자 7명의 위패가 국립서울현충원에 합동 봉안됐다. 국외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동 위해 봉안식은 국립묘지가 조성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보훈부는 17일 서울현충원 위패 봉안관에서 김경천(1998년 대통령장), 오성묵(2009년 애국장), 한창걸(2007년 애족장), 김미하일(2010년 애족장), 최성학(2006년 건국포장), 한성걸(2008년 건국포장), 이영호(2010년 건국포장) 등 독립유공자 7명에 대한 합동 위패 봉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봉안식에는 김경천 지사의 외증손녀 김
北 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국' 못박아…러와는 군사밀착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10.17 17:58:13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며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또 러시아와 파병 등 군사동맹 수준의 상호 지원을 약속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북러조약)’ 비준을 코앞에 두고 있다. 북한이 적대국인 한국을 향해 지속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할 토대를 마련한 가운데 러시아까지 끼어들 명분이 생기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했다. 앞서 우리 군이 도로 폭파를 확인
尹 "가짜뉴스 물리쳐야"…명태균·비선논란 겨냥했나

대통령실 2024.10.17 17:55:58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리스크와 비선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는 윤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찾아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의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법·질서를 위협하는 현시점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진실·질서·화합)이 절실하다고 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