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0:04:20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박찬대 “韓 거부권 행사는 내란수괴 윤석열 따르겠다는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9:29:4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권성동 "양곡법 등 국정파탄 6법, 韓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9:28:44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권성동 "탄핵안 기각 시…발의·표결 의원 '직권남용 처벌법' 발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9:21:45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19일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북러 밀착 비판에 北 "정치적 도발이자 중대 위협"

통일·외교·안보 2024.12.19 08:43:12

국제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을 규탄한 데 대해 북한이 "정상적인 협력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방중상하는 공동성명"이라며 반발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주권 국가들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을 뛰어넘어 국제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협"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북러 협력이 미국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 북한군 파병 등 성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조러
"한동훈, 12·3 비상계엄날 '국회 가면 목숨 위험'하다는 전화받아"

정치일반 2024.12.19 08:29:03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대화와 협의가 아닌 총칼로 해결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군 관계자가 한 전 대표에게 ‘가족도 대피
"이준석보다 젊은 초선"…국힘 비대위원장 후보군 떠오른 '이 남자'

정치일반 2024.12.19 08:25:41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초선 김재섭(서울 도봉갑) 의원이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1987년생으로 1985년생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보다 더 젊은 초선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18일 3시간 가까이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가졌지만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며 "선수별로 초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책임총리 도입, 내가 돕겠다" 제안도

정치일반 2024.12.19 07:14:31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이대로 가면 위험하니 책임총리제를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9일 공개된 월간조선 2025년 1월호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구시장을 관두고 서울로 올라가 돕겠다고 했지만 끝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인터뷰에서 "2024년 8월, 윤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왔다"며 "그때 내가 '내정(內政)이 힘들면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는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
이재명 “안아보자”, 권성동 “아이! 지금은…”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7:00:00

여야 수장이면서 중앙대학교 법대 2년 선후배 관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80학번)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82학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만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취임 인사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하며 이 만남이 성사됐다. 여야 수장의 첫 만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내란극복! 국정안정!’이라 적힌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의 백드롭 앞에서 의례적인 ‘악수’로 시작됐다. 서로 발언을 양보하던 가운데 권 권한대행이 먼저 발언을
19일째 잠잠한 北 오물 풍선…'도발 자제' 추측도

통일·외교·안보 2024.12.19 06:45:00

북한이 지난달 28~29일을 마지막으로 19일째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멈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13주기 행사를 비교적 조용히 치른 점까지 감안하면 북한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필요한 대남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가장 최근 오물·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낸 것은 지난달 28, 29일이 마지막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틀 간 30여개의 낙하물이 국내에서 발견됐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32차례에 걸쳐 풍선을 살포해 오물, 쓰레기, 전단 등을 뿌려왔다. 그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

정치일반 2024.12.19 06:11:06

10년 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 주목 받았다가 정계에 입문한 박창진 전(前) 대한항공 사무장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으로 앞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과 한민수·박상혁·강유정 의원과 다른 부대변인들
'학연' 권성동-이재명, "안아 볼까요" 했지만 협의사항은 전무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6:00:00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처음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중앙대학교 법대 선후배 사이로 회동 처음부터 무겁지 않은 분위기가 흘렀지만 ‘학연’도 공고한 정치적 분쟁의 장벽을 넘어서는데 실패하며 어떤 협의 사항도 내놓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제가 자주 전화도 드렸었다”며 “제 대학 선배님 되시고, 어릴 때 고시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썼던 선배님이시다”라고 친분을 과시했다.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직장인 '유리지갑' 지켜라"…민주당 '월급방위대'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월급쟁이’들을 위한 조세 제도 개편을 주도할 당내 기구인 ‘월급방위대’를 설치한다. 민주당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원장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한정애 의원이, 간사에는 국세청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향후 다양한 직군의 ‘월급쟁이’ 출신 의원을 추가 영입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미북 대화전 대북 담당 특사 임명 시급"

통일·외교·안보 2024.12.19 05:59:02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 등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대한민국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 현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인 김성한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은 19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한다”며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한 대북 담당 특사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성사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주역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대행체제라고 외교 위축 안돼"

통일·외교·안보 2024.12.19 05:53:35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 등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대한민국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 1981년 이후 최장수 외교부 수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9일 “대행 체제라고 외교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건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먼저 위축되면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더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이 밝힌대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