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차관회담

통일·외교·안보 2024.10.17 10:21:49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차관회담에서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
추경호 "여야 헌법재판관 한명씩 우선 추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21:4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을 두고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면
한-일 차관회담

통일·외교·안보 2024.10.17 10:21:15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차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재보궐 결과에 "부족한 부분은 국민뜻 받들어 바꾸겠다"

대통령실 2024.10.17 10:20:47

대통령실이 17일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4곳에서 여야는 2곳씩을 나눠가졌다. 국민의힘은 격전지로 지목된 부산 금정구청장을 가져왔고,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도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끼리 혈전을 치른 전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해 엄중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20:3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조국 “명태균은 ‘남자 최순실’…김건희 특검의 시간 더 다가와”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15:5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특검의 시간이 더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어이상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를 자초하고 있다”며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
[속보]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대통령실 2024.10.17 10:14:19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종결된 것이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전날 내부 '레드팀' 검토를 실시했다.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수사팀 등 15명이 참석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최종 처분 방향을 4시간 가량
[속보] 검찰, 김 여사 도이치 시세조종 의혹 최종 '불기소'

정치일반 2024.10.17 10:00:00

[속보] 검찰, 김 여사 도이치 시세조종 의혹 최종 '불기소'
한동훈 "김 여사 대외활동 멈춰야…대통령실 인적 쇄신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4.10.17 09:46: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텃밭'인 부산 금정,
나토,北의 러 파병설에 "확인 불가하지만 심히 우려"

통일·외교·안보 2024.10.17 09:20:36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6일(현지 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인력을 파병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설사 파병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은 이미 (무기로)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에 출석해 북한이 러시아 공장 대체 인력과 군 인력을 보낸 사
북한, 연결도로 폭파 보도하며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

통일·외교·안보 2024.10.17 07:50:52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도 반영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속보] 북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통일·외교·안보 2024.10.17 06:18:37

[속보] 북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미·러 사거리 100㎞ 자주포 개발 경쟁…명품 ‘K9’도 3세대 진화 중[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17 06:00:00

군사 강국들이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거리만 무려 100㎞에 달하는 장거리 자주포로, 발사 거리만 놓고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의 위력이다. 우선 미군은 현재 ‘ERCA(Extended Range Cannon Artiller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거리만 무려 100㎞에 달하는 장거리 자주포 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사거리 100㎞ 장거리 자주포를 개발하고 테스트 중에 있다. 전장에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미국 보다는 먼저 개발을 완료한 만큼 성능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사거리 연장에도 나설 수
"건보재정 큰 문제 없다"더니… 건보공단 이사장 "재정적자 유념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7 05:30:00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8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끝이 안 보인다”며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해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앞서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하는 예산 약 30조원 중 3분의2를 건보 재정으로 채우는데 대해 “재정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라” “건보 재정을 곶감 빼먹듯이 계속 빼먹으면 어떡하겠다는 거냐”는 등 잇따라 질타하자 고개를 숙였다. 건보 이사장 “의료대란, 끝이 안 보여… 적자 유념”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
텃밭 지켜낸 韓·李…국힘 2곳·민주 2곳 승리

국회·정당·정책 2024.10.17 01:13:17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영광·곡성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다. 차기 대권 주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맞대결에서 텃밭 사수에 성공하며 여야 대표의 리더십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0시 5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상황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조국혁신당과 단일화를 이룬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