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유리지갑' 지켜라"…민주당 '월급방위대'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월급쟁이’들을 위한 조세 제도 개편을 주도할 당내 기구인 ‘월급방위대’를 설치한다. 민주당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원장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한정애 의원이, 간사에는 국세청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향후 다양한 직군의 ‘월급쟁이’ 출신 의원을 추가 영입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미북 대화전 대북 담당 특사 임명 시급"

통일·외교·안보 2024.12.19 05:59:02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 등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대한민국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 현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인 김성한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은 19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한다”며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한 대북 담당 특사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성사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주역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대행체제라고 외교 위축 안돼"

통일·외교·안보 2024.12.19 05:53:35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 등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대한민국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 1981년 이후 최장수 외교부 수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9일 “대행 체제라고 외교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건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먼저 위축되면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더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이 밝힌대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
김형동, '한지 문화산업 육성법' 발의…"유네스코 등재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5:50:00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제 협력과 해외 진출을 위한 전시회 개최, 해외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지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1200
'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 2심도 패소…"법무법인에 7700만원 지급하라"

정치일반 2024.12.19 04:00: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이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7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지난 2022년 8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당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법무법인 찬종에 위임하며 체결한 계약
"형 술이나 한잔 할래?"…이준석, '탄핵 표결의 날' 김상욱에게 건넨 말

국회·정당·정책 2024.12.18 21:33:46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 진솔한 교류가 포착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젊은 의원들끼리 가끔 식사도 하는 사이"라며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저녁 식사를 제안했으나 김 의원이 고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데 이어,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며 투표에 임했다. 여당 소속 의원의 이례적 결단이었다. 정치권 관계
민주당, 의협·전공의협 19일 간담회

국회·정당·정책 2024.12.18 21:12:5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의료계와 협상에 나서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의대 증원 문제 관련, 복지위는 의정 갈등 관련 소관 상임위다. 앞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이 처음부터 불참한 데다 의료 단체도 20일 만에 논의 중단을 선언해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평촌 트리지아' 조합, 결국 공사비 600억 못 갚았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8 21:11:28

경기 안양시의 대단지 아파트인 ‘평촌 트리지아’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이 약속 기한 내 공사비 미납급 600억 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 트리지아(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조합)조합은 미납 공사비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미납금 60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촌 트리지아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2417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조합원 물량이 1308가구, 일반 분양 물량이 913가구, 임대 주택 물량이 196가구다.
탄핵정국…與 ‘아다지오’ 野 ‘프레스토’

국회·정당·정책 2024.12.18 20:40: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속도 대결 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데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청특위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3·24일
러 "韓, 한반도 현 상황 깨트리지 말아야"

통일·외교·안보 2024.12.18 20:37:12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향해 한반도의 현 상황을 깨뜨리려고 하지 말고 북한·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주동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갈등을 유발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반도의 현 상태를 깨트리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선린 관계 회복 및 건설적 교류의 길로 돌아가며, 이미 어려워진 이 지역의 상황을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꽃바구니는 받아도 탄핵 서류는 NO"… 尹, 관저서 64번째 생일 맞아

정치일반 2024.12.18 18:50:36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 화환은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18일 관저에서 만 64세 생일을 맞았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별다른 일정 없이 생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변론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등에는 생일 축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남동 관
국힘 비대위원장 선임 '진통'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8:42:04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두고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당 내홍을 잠재워야할 ‘비상 사령탑’ 선임 과정조차 계파 간 불협화음으로 지연되는 실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 후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며 “선수별로 초선, 재선, 3선 모임에서 의견을 모아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보군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여당
직무정지 尹 64번째 생일…지지자 꽃바구니들 관저로

대통령실 2024.12.18 18:31:30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만 64세 생일을 맞았다. 직무 정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일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관저에만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생일인 이날에도 별 다른 메시지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는 생일 축하글이 올라왔다. 한남동 관저에는 전날부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꽃바구니
韓대행, 내일 양곡법 등 6개 쟁점법 거부권 여부 결정

대통령실 2024.12.18 18:24: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무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