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3번 막힌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 가능할까

대통령실 2024.12.31 10:05:1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제 윤 대통령의 체포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는 공
병장 월급 월 125만→150만 원…여군예비역 전원 동원훈련[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0:00:00

병장 월급이 월 150만 원으로 오른다.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 봉급 인상=1월 1일부터 병장 봉급이 월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일병은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승한다. 월 64만 원을 수령하던 이병은 75만 원을 받게 된다.
[속보] 與, 尹 체포영장에 "현직 대통령 구금 적절치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3:4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호처 뚫고 尹 체포영장 집행 가능할까…경호처 "적법한 절차따라 조치"

대통령실 2024.12.31 09:43:01

법원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를 뚫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전망이 갈린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0일 0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
[속보] 與, '내란·김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2:32
"日 도입 차관 갚자" 들불처럼 번진 '항일 모금'…1월의 독립운동에 국채보상운동

정치일반 2024.12.31 09:42:10

국가보훈부가 국권 회복을 위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국채보상운동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월의 6·25전쟁영웅에는 두매리 고지 점령에 공을 세운 안병섭 대한민국 육군 이등상사(전투 당시 일등중사)가 선정됐다.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이다. 1907년 일본이 한국의 근대 시설 개선, 철도 부설 등의 명목으로 도입한 각종 차관은 1300만 원에 달했다. 대한제국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與, 정부에 쌍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1:3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1개뿐이고 나머지 15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여당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단 것이어서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인사의 특검은 ‘야당 특검’이라 저희 당은 반대 입장”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서
崔대행 "사고기종 전수조사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특별점검"

대통령실 2024.12.31 09:08: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열고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B737-800)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한항공·티웨이·진에어 등 6개 항공사가 보유한 101대의 사고기종을
'올해의 ADD인'에 이진익 수석연구원

통일·외교·안보 2024.12.31 09:03:54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올해의 ADD인 상’ 수상자로 이진익(사진)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첫 방공유도무기인 천마 개발 참여를 시작으로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미사일방어체계 독자 연구개발을 총괄한 공로다. 미사일방어체계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레이더, 작전·교전통제소, 발사대와 요격탄으로 구성된다. 특히 체계 통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최첨단 무기체계다. 이 수석은 천궁Ⅱ, L-SAM 연구개발 책임자로서 체계의 효율적 통합 및 철저한 성능 검증을 통해 사업을 완수했고 한
'대대행 체제' 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도 기약없어…코리아 패싱 현실화

통일·외교·안보 2024.12.31 08:33:00

‘대대행 체제'를 맞아 전 세계 주요국 정상 사이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이 불과 3주 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는커녕 핵심 주요국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마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31일 외교부와 관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두고 조율을 이어가고
[인사]국방기술품질원

통일·외교·안보 2024.12.31 08:15:53

◇보직임명 △품질연구본부장 장봉기 △기술연구본부장 장지형 △정책기획부장 박찬헌 △감사실장 김호진
[영상]권영세 "입법폭거 중단" vs 이재명 "사고수습은 수습이고"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8:00:0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면에서 여야 대표 간 기싸움을 벌이고 나섰다. 30일 여당 사령탑에 오른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하며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quot
조국, ‘옥중’ 헌법소원심판 청구…尹·崔 동시 직격

대통령실 2024.12.31 07:00:00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조국혁신당은 30일 조 전 대표가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계엄 여파?…K방산 수출 역성장 ‘올해 100억 달러’ 안팎, 내년 전망도 ‘흐림’[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31 06:00:00

올해 K-방산은 K9 자주포·K2 전차·다연장 로켓 천무·한국형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Ⅱ·레드백 장갑차·경공격기 FA-50 등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중동·중남미·호주 등 전 세계를 누비며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덕분에 방산기업들은 매출·영업이익 급증으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2∼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글로벌 전문기관의 평가에서도 이 같은 성적표는 고스란히 반영됐다. 매년 세계 순위를 발표하는 스웨덴 스톡홀
[사설] 생산·투자 또 감소, 與野政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앞장서라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0:05:00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혼돈이 겹쳐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생산·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광공업·서비스업·공공행정·건설업의 생산 감소로 전월 대비 0.4% 떨어진 112.6을 기록해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중 건설업 생산지수는 7개월 연속 떨어져 해당 지수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10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