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혼탁해진 선거판…22대 총선 분석] 가짜 흑색선전 계속 늘어…후보간 고소도 ↑

정치일반 2024.10.11 12:38:26

정치적 양극화 심화에 선거판이 멍들고 있다. 판 치는 가짜뉴스와 폭행, 경쟁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점철되면서 22대 총선에서도 3000명 이상이 입건됐다.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팬텀정치' 의 영향으로 선거범죄가 강력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이 1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기소 인원
추경호, 암참 회장에 "美기업 아태 본사 유치에 최선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2:30:2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미국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를 대한민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외국계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아시아·태평양 본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싱가포르를 보면 5000개사, 홍콩에도 1400개사, 상해에 900개사 정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아직 100개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유치가 늘어
교육위, '김건희 논문 의혹' 불출석 증인 고발…野 주도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1:30:53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들을 야당 주도로 고발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고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의 경우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도피를 일삼는 세 사람에게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추경호, 양문석 의원 "기생집" 발언 민주당 지도부 사과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0:59:2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언어로 우리 국악인들 명예를 더럽히고 저잣거리에서나 들을 법한 욕설을 내뱉었다"면서 양문석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양 의원은 전날 실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판서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 이분들이 기생인가"라며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 이 XX 들을 하고 있
방문규 前장관 인니 대사 내정…국방·방산분야 협력 강화 포석

통일·외교·안보 2024.10.11 10:57:49

방문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대사는 이상덕 전 대사가 올 7월 재외동포청장에 취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이다. 방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산업부 장관에 취임해 석 달 남짓 근무하다 물러나 4월 총선에서 경기 수원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 사업을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0:52: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0.11
박찬대 "韓, 尹 부부 눈치만 봐…실력·용기 보여주길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0:52:2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0.11
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자료 살펴보는 박찬대-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0:51: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0.11
10.16 보선 사전투표 독려하는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0:49: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0.11
박찬대 "한동훈, 尹 독대서 '김건희 특검 수용' 설득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0:28: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통령께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건의하시고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과 국민 눈높이는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것인데 한 대표는 특검에 반대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눈치만 보고 계신 것 아닌가”라며 “실력과 용기를 보여주셔야 국민께서도 한 대표를 조금이
국방부, 루마니아서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0.11 09:56:23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한국-루마니아 국방·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국방부 성일 자원관리실장은 “루마니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주요 협력 대상”이라며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양국 정부 간 협력 사례, 루마니아군 현대화 계획, 양국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 한국 방산업체들의 루마니아 방산 수출 전략 등에 대한 발표
이재명 “재보선 사전투표 시작…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하길”

국회·정당·정책 2024.10.11 09:54: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1일 “선관위와 관계당국이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총선 당시 인천 강화 지역에서 일어난 노인 유권자 실어 나르기 논란을 언급하며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보선 특성상 오히려 더 이런 극성이 더 심해질 가능성 높다”면서 “선관위와 관계당국이 유권자 실어 나르기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공군, 타우러스 미사일 7년 만에 실사격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4.10.11 09:53:13

공군이 적 도발 원점 타격을 위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의 실사격을 7년 만에 실시했다. 공군은 지난 8일과 10일 서해 상공에서 타우러스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약 400㎞를 날아가 서해상 사격장 표적에 명중했다. 안전을 고려해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을 사용했다. 실사격 훈련과 함께 적의 순항미사일 대응 숙달 훈련도 이뤄졌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고속 비행하는 적 순항미사일을 모사했고, E-737 항공통제기가 이 항적을 탐지해 체공 중인 다른 전투기와
지난달에도 北 주민 1명 귀순…서해 백령도 인근, 목선 타고 들어와

통일·외교·안보 2024.10.11 09:47:47

최근 두 달여 사이 북한 주민 세 명이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군에 따르면 추석이었던 지난달 17일 새벽 북한 남성 주민 1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이 남성 혼자 귀순했고, 군은 배가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장비로 포착해 귀순을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통해 남측으로 왔고, 8월 20일에는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일대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육로로 남하했다.
추경호, 野상설특검 추진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등 모든 조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11 09:38:3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