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내란 관여 증거 부족"

정치일반 2025.04.10 20:59:48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8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12·3 계엄을 전후해 논란이 일었던 박 장관의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 내란 가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회동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이와 같은 회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
우원식, 中 전인대 부위원장 만나 "시진핑 방한 관심 가져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0 20:27:32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뤄쌍장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계기 방한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접견실에서 뤄쌍장춘 부위원장을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협력 심화, 문화교류 확대 및 시진핑 주석 방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이번 부위원장 방한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위급 교류의 연장선으로 지난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APEC정상회의 계기 방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안철수 "이재명 막아야 진짜 대한민국"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8:31:55

21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부터 막아야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영상에 대해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헌정 절차에 따른 대통령 파면을 특정 정치 세력의 승리로 축소하고 국민 전체의 판단을 자신만의 서사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의 책임을 오로지 현 정부에 돌리는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민주, 국힘 대선 레이스에 "반성·비전·대안 없어…잡룡들의 난장"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8:08:30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연일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데 대해 “잡룡들의 난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십수 명에 달하는 함량 미달 인사들이 너도나도 권력을 향해 달려드니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며 “첫 주자 안철수 의원부터 오늘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들의 출마 선언엔 반성도, 비전도, 대안도 없다.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저주, 민주당 향한 남 탓으로만 점철된 이들의 중구난방 속에 미래는 없다”며 “내란 대통령을 배출하고
국힘 "4명 맞붙는 2차경선, 과반 득표땐 대선후보로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46:10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확정한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공고를 시작으로 5·3 전당대회까지 24일간의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의결한 경선 일정과 룰에 따르면 이날 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어 16일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한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에는 미디어데이를 열어 토론회 조 추첨을 실시한다. 후보가 난립한 탓에 18~20일 사흘간 A·B·C 3개 조가 각각 토론을 벌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
국회 “K철강 최대 위기…산업 지원 특별법으로 대응책 찾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44:34

한국 철강 산업이 통상환경의 변화와 내수 침체로 대내외적 위기에 맞닥뜨린 가운데 국회가 ‘K 철강’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입법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권향엽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해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어 의원은 “철강역사 50년을 이어오면서 이렇게까지 큰 위기를
“대통령 헛된 꿈 깨라” 민주, 일제 한덕수 때리기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43:5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헛된 꿈을 꾸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며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은 꽃가마 타고 꽃길만 걸었던 사람인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겠냐”며 “내란대행의 모습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
李 대항마 부재에 불붙는 '韓 대망론'…"국정운영 잘할 것" 56%

대통령실 2025.04.10 17:43:28

정치권 낭설로 시작됐던 ‘한덕수 대망론’에 불이 붙고 있다. “이재명 대항마가 없다”는 국민의힘 내부 볼멘소리에 불과했지만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커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심상치 않은 행보를 이어가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 후보로 대권 도전에 나설 경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변도의 대선 판도에도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은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전해진 언론 보도로 종일 술렁거렸다. 이달 8일 통화에서
부적합 부지선정·허위 보고까지…감사원 “잼버리, 총체적 부실”

통일·외교·안보 2025.04.10 17:42:17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데는 준비·운영 기구인 조직위와 주무 부처이자 감독 기관인 여성가족부의 허위 보고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는 업무 처리 총체적 부실로 성공 개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회 준비·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위의 사무총장에 전문성이 부
이재명 "국가차원 대대적 투자, 성장 이끌 것"

대통령실 2025.04.10 17:41:1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7년 19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에 이은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경선 일정과 룰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11분 37초가량의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R＆D) 투자,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무역협상과 패키지로"…트럼프, 안보 청구서 재차 압박

통일·외교·안보 2025.04.10 17:39: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내민 ‘안보 비용 청구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상호관세 등 안보와 통상 현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주고 받기 식 패키지 협상을 통해 안보 공백 우려와 통상 이슈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변시 합격률 최대 50%P 차이…빅펌, 1학년부터 SKY 입도선매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7:45

지난해 신규 임용된 검사 93명 중 39명(41.9%)이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다. 이른바 ‘SKY(서울대·연대·고대) 로스쿨’ 출신은 16명으로 전체 대비 17%에 불과했다. 판사 후보군으로 불리는 로클럭(재판연구관)도 SKY 출신이 지난해 13.6%로 전년 대비 4.8%포인트 줄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형 로펌행이 가속화된 탓이다. 한 지방 로스쿨 학생은 “지방은 일단 유명한 로펌에는 가지 못한다”면서 “검사나 판사라도 안 되면 흔하디 흔한 ‘서초동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
"지금은 이재명" 넘어야 할 3대 허들…비호감·사법리스크·보수단일화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6:05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대신한 것은 다른 대선 주자들과 출발부터 다르다는 차별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장소를 선택해 세를 과시하는 출마 선언은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날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 등 어두운 장면과 봄을 상징하는 벚꽃을 교차시킨 뒤 카페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듯 이 전 대표가 자신의 대선 출마 이유를 설명하는 방
한동훈 출마 선언…"무너진 중산층 일으켜 세우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5:01

12·3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한 전 대표는 “무너진 중산층을 일으켜 세우고, 경제의 허리를 두툼하게 키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첫 행보부터 '청년 스킨십'…중도 확장 노리는 김문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4:21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민생 행보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극복하고 청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2030 세대를 만나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은 자격증을 5개씩 가지고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며 “우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