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재판 빨리" vs "尹 탄핵 대상"…'민생 뒷전' 정쟁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7:49:21

22대 국회 개원 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7일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며 맞불을 놓았다.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민생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올해도 ‘정쟁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국감이 시작됐다. 법사위에서
남중국해서 합동훈련…필리핀 軍현대화 사업도 참여 [한·필리핀 정상회담]

대통령실 2024.10.07 17:49:16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필리핀의 두 정상이 ‘북핵’과 ‘남중국해 문제’ 등 양국 지역과 역내 안보 문제에 있어 각자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달라진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특히 양국은 필리핀이 실시하는 연안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고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필리핀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도 한국이 참여해 전력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딥페이크 범죄 양형 기준 반영 검토하겠다"

정치일반 2024.10.07 17:19:2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상황 인식을 공유해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 즉각 기준 방영 구조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여러번 강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이러다 군대 다 망한다"…軍 떠나는 부사관, 중도 이탈에 휴·면직 줄줄이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7:18:00

올해 육군 신규 임관 부사관이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개선을 통한 유인책이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이 재정당국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2024년 육군에서 전역한 총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쳤다.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다.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 전
"내년 의대 정원은 불변인 건가" 질문에… 복지장관, 작은 목소리로 "네"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7:16:0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제 제한이 없다면서도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제에서 최대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서는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의 내년 의대 정원은 논의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같다고 발언한 취지에 대해 “논의 과제,
“예산 낭비는 ‘페카토 모르탈레’…지역화폐법 등 선심 악법 근절해야” [청론직설]

정치일반 2024.10.07 17:15:27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공공정책학을 전공한 경제학자 출신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전형적인 선심 악법”이라며 “국가 예산 낭비는 근절해야 할 ‘페카토 모르탈레(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규정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이 해당 부문의
"기강 확립" 외친 한동훈, 원내외 회동으로 세불리기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7:14:0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또 전날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등 잇따라 대규모 회동을 이끌면서 ‘세력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독과점 지적에…방기선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7:12:54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적에 정부가 공공 배달앱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 업체의 과잉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배달앱 15개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마케팅 예산 부족 등 이유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방 실장은 "처음에 배달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설치…“이재명 시대 준비”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7:00:17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표의 대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정책 개발을 뒷받침할 기구를 띄우며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아랑곳 않고 대권 가도를 다지는 모습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플랜본부를 발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표의 슬로건인 ‘먹사니즘’을 구현할 정책을 개발하고 차기 정권을 위한 인재풀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이
韓·필리핀, 40년 멈춘 '바탄원전' 재가동 협력

대통령실 2024.10.07 16:12:07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쏜 한국 원전이 이번에는 40년간 잠들어 있는 필리핀 원전을 깨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수교 75년 만에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맺기로 했다. 한국의 지원으로 필리핀 현지에 총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의 도로, 해상 교량 건설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발언하는 안덕근 장관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5:15:13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모두발언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5:14:3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5:14: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있다.
“언제까지 민주당만 뽑나”…“다수당 찍어야 지역발전”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5:13:54

“민주당도 이제 한번 혼이 나야제, 언제까지 마냥 찍어줄 줄 아는가.” “에이, 그래도 지역 발전하려면 다수당을 밀어줘야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진보 텃밭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면서 9일 앞으로 다가온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한 지원 유세로 ‘이재명 대 조국’의 대리전 구도로 판이 커진 가운데 다크호스로 뛰어든 진보당도 약진하면서 선거 판세는 예측 불허의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7일 전남 영광 읍내에서 만난 50대 유권자 최윤석 씨는 “미래를 위해서는 호남에도 새
국정감사 시작…빽빽하게 적힌 자료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5:13:15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메모가 빽빽하게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