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5년 계약·8.3% 증액'

통일·외교·안보 2024.10.04 18:07:36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5년 계약·8.3% 증액'
'금투세 유예' 기운 민주당, 세법 개정 '협상카드'로 쓰나…"대선 공약 활용하자" 주장도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8:00:06

민주당이 ‘금투세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당론과 결정 시점을 모두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 최종 판단 과정에서 지도부가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원총회 때도 주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협상 카드로 쓰거나 유예기간을 최대 3년 이상으로 늘려 차기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총 16명의 의원이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등 의견을 개진하며 1시간 반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 또는 보완 후
"한미 방위비분담금 2026년 1.5조로 8.3% 증가"

통일·외교·안보 2024.10.04 18:00:00

2026~2030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확정됐다. 첫해인 2026년 총액은 전년보다 8.3% 늘어난 1조 5192억 원으로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한다. 미국 행정부 교체를 앞두고 한미 간 협상이 마무리돼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달 2일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26년 이후 방위비를 정하는 12차 SMA는 올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해 5개월에 걸쳐 8차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론을 도출했다. 1년 6개월이 걸린 직전 11차 SMA(20
김여사 두번째 특검법 부결…"與 이탈표 최대 4표"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7:47:55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4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 및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에 이은 재발의까지 ‘정쟁 공식’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를 겨냥한 특검법 통과는 막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이탈표 발생으로 당내 분열이 커질 조짐이 보인다.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부결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여당 안팎으로 이와 별개로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
택배기사 산재 신청, 4년간 400%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7:46:47

택배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4년 만에 4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배달 종사자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택배 관련 종사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900건에 달한다. 올해 산재 승인율(827건)은 92.1%로 집계됐고 산재 신청 이유는 업무 중 사고 794건, 질병 88건, 출퇴근 중 사고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177건과 비
핵 보유국 외친 김정은 "주권 침해 땐 핵 공격"

통일·외교·안보 2024.10.04 17:46: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은 핵 강국의 절대적 힘을 확보했다”며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달 2일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해 “윤석열 괴뢰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읽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이라고 말한 대목을 일컫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괴뢰’라고 부른 데
野 "지도부가 결정" 금투세도 정치이용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7:41:23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유예 목소리를 내온 만큼 사실상 ‘유예’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당론 결정) 시점과 결론에 대해 모두 다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 전권을 지도부에 맡기면서 이 대표에게 정치적·전략적 활용 카드를 손에 쥐어줬다는 분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올해 24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10.04 16:26:18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상공을 날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홍준표, 또 한동훈에 직격탄…"자기 비판에 감찰 지시? 쫌생이나 할 짓"

정치일반 2024.10.04 16:09:2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 의혹'과 관련, 당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쫌생이나 할 짓"이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책을 세워야할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자기(한 대표)를 비판한다고 당원을 감찰 지시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quo
김여사·해병대원 특검법 폐기…이탈 4표 향후 '변수'로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6:09:15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모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2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
'임시공휴일' 되자 여행 가는 사람 참 많더니…"공휴일 더 확대하자" 법안 나왔다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5:51:45

정부가 최근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0월 초 휴가 기간이 길어지자, 많은 직장인들이 여행을 떠나는 등 ‘가을 휴가’를 누렸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휴일 확대’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경제적 효과 등을 내세우며 공휴일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휴일 관련 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 개정안 대부분이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에 규정된 기존 공휴일에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
소형무장헬기 ‘미르온’·레이저대공무기 ‘천광’…신무기 명칭 부여

통일·외교·안보 2024.10.04 15:47:53

군은 4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지상군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올해 전력화하는 일부 최신예 무기와 그 명칭을 일반에 공개했다. 먼저 소형무장헬기(LAH)에는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 ‘미르’와 100의 순우리말 ‘온’을 합친 ‘미르온’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마치 용이 불을 내뿜는 모습처럼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다. 미르온은 전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표적획득장비(TADS)와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자동비행조종장비 등을 장착했다. 기존 헬기에 비해 성능과 운용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속보]국회 재표결서 채상병 특검법·지역 화폐법 부결…자동폐기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5:17:48

[속보]국회 재표결서 채상병 특검법·지역 화폐법 부결…자동폐기
[속보]'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찬성 194표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5:16:37

[속보]'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찬성 194표
尹대통령, 노사정 '좋은 일자리 창출' 선언에 "정부도 뒷받침"

대통령실 2024.10.04 15:08:20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표가 발표한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선언에 대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10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