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건보재정 20조원 투입되는데… 건보공단 이사장 "큰 문제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5:05:18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하는 예산 약 30조원 중 3분의2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채우는데 대해 “재정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보장성 약화에 관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에 국가재정과 건보 재정을 각각 10조원씩 투입하기로 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2027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을 넣는다.
2시 투표율 16.88%…서울시교육감 15.82%

정치일반 2024.10.16 14:29:10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후 2시 기준 16.88%를 기록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전체 유권자 864만 5180명 중 145만 890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8.98%)와 거소투표가 합산된 수치다. 선거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15.82%, 부산 금정구청장이 36.2%, 전남 영광군수가 62.1%, 인천 강화군수가 49.4%, 전남 곡성군수가 57.8%의 투표율을 기록 중이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부산 금정이 20.63%, 강화가 27.9%,
댐 피해 지원금 천태만상…지역주민 도우랬더니 면장실 소파 구매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4:26:41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을 빼돌려 해외연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 지급한 댐 건설 피해 지원금 207억원 가운데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이었다. 사례별로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 전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묻자 돌아온 답은?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4:23:02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15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1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2014년(22.7%), 2020년(20.9%)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 다만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48.2%로, 조사가 시작된
기재위 국감서 與 '문다혜 탈세' 野 '대통령 관저 탈세 의혹'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4:19: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탈세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를 컨택해 국내로 원화를 들인 것"이라고 탈세 의혹을 꺼내들었다. 구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 부부
통일 장관 "北 동족에 대한 적대감 야기"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4:06:33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등에 대해 “인위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남 위협과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식 인사말에서 최근 북한 행태를 두고 “평양 상공이 뚫렸다는 안보적 두려움과 통일 포기에 대한 내부 반발을 우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반민족적, 반역사적 시도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민족 전체의 통일 열망과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 주민
與, 野진성준·김영배 고발…"무상교육예산 고의삭감 허위주장"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3:54:19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영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
심평원장 "내년 의대 7500명 수업 불가능"… 건보공단 이사장 "의대 증원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3:38:31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도중 의사 출신인 두 기관장이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강중구 심평원장이 내년 의대 7500명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예과이기 때문에 내년 수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국감 도중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실습을 하는 경우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檢,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통일부 압수수색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3:38:25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에 따라 통일부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6일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 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을 압수수색 중이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29
재보궐 1시 투표율 15.9%…기초단체장 42.3%

정치일반 2024.10.16 13:33:18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후 1시 기준 15.9%를 기록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전체 유권자 864만 5180명 중 137만 479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8.98%)와 거소투표가 합산된 수치다. 선거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14.88%, 부산 금정구청장이 34.4%, 전남 영광군수가 60.6%, 인천 강화군수가 47.7%, 전남 곡성군수가 56.0%의 투표율을 기록 중이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부산 금정이 20.63%, 강화가 27.9%, 영
한-체코 국방차관 회담…양국 ‘국방정책실무회의’ 신설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3:28:09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5일(현지 시간) 체코 국방부에서 다니엘 블라즈코벡 차관과 양국 국방차관 회담을 개최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두 차관은 양국 국방부 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신설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합의했고다. 이를 위해 상호 상주 무관부 개설은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어 양국 관계가 원자력 발전 등을 토대로 포괄적·전면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차관은 한반도와 대서양 안보가 연결됐음에 공감하면서 최근
병무청, ‘청춘예찬 병역이행’ 응원 영상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3:22:57

병무청은 16일부터 병무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청춘예찬 병역이행 응원 영상’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병역이행 응원 영상’은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응원 영상은 현재 복무 중인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을 이행 중인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는 격려 메시지로 구성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가수와 배우, 연예인 출신 병사 등이 재능기부 형태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野김영환 "노태우家, 동아시아문화센터 통해 비자금 상속 정황"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2:34:14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이용해 비자금을 편법 상속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비자금을 편법 상속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까지 6년에 걸쳐 147억 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물려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시 결산서류 조작 등의 문제를 지적했
11시 투표율 4.59%…영광 13% 부산금정 9%

정치일반 2024.10.16 11:34:13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전 11시 기준 4.59%를 기록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투표 시작 이후 10시까지 전체 유권자 864만 5180명 중 39만 674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8.98%)는 거소투표와 함께 오후 1시 합산된다. 선거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4.33%, 부산 금정구청장이 9.6%, 전남 영광군수가 13.7%, 인천 강화군수가 15.0%, 전남 곡성군수가 10.6%의 투표율을 기록 중이다. 기초단체장 재보선 4곳의 경우 현재
[속보]국회 운영위, 김건희·명태균 등 국감 증인 채택

대통령실 2024.10.16 11:30:43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