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기부라도 받지만…지방 로스쿨 적자 수렁

대통령실 2025.04.10 17:34:00

“전국 모든 로스쿨이 적자입니다. 서울대는 그나마 여러 발전 재단에서 기부를 받지만 지방 로스쿨은 그것도 없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로스쿨 교수) 전국 25개 로스쿨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방 로스쿨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건비 지출 등은 늘어나지만 등록금은 그대로라 갈수록 적자가 커지는 규모다. 지방 로스쿨의 재정난은 해당 대학의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10일 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은 모두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9년부터
새미래 “反이재명 개헌연정 제안…‘이낙연 1위’ 노력 지속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2:11

새미래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이라며 ‘반(反)이재명’ 개헌연정을 제안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이날 앞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전 대표를 향해 “차악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산되니 최악이 등장하는 꼴”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유발한 세력이라면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에 버금가는 정치적 책임을 이 전 대표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홍준표 "국가수사국 창설하고 검찰은 보완수사만"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13:13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가 수사국 창설을 핵심으로 한 사정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구조는 이제 개혁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사국을 창설해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경찰은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 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파면 1주만에…尹, 내일 17시 한남동 떠나 서초동 사저行

대통령실 2025.04.10 17:12: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되돌아간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11일 17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급 참모들은 관저를 찾아 배웅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 상당수는 이미 옮겨졌고 사저에 대한 보수 등 점검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반려묘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
안철수, 화제의 손가락 6자 글씨 적은 이유 "실수하면 안 돼"

정치일반 2025.04.10 17:08:47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출마 선언 당시 화제가 된 손가락의 6자 글씨를 적은 이유에 대해 "대변인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10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기억은 하고 있지만 보조 기억 장치로 적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시 안 의원의 손가락에 적혀 있던 글씨는 흐릿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처음에는 그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한덕수 임명 마은혁, '이완규·함상훈 지명' 적법성 주심 맡아

대통령실 2025.04.10 16:40: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적법성을 다루는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 등은 대통령
국힘 김대식 "한덕수, 절대 안나와…경선 통과 어려워"

정치일반 2025.04.10 16:25:21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덕수 차출론을 일축했다. 당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남아있는 며칠을 잘 관리하고 명예롭게 살려는 마음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평생을 관료로서 큰 대가 없이 여기까지 왔다”며 관료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경선에 나서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선 통과도 굉장히
'尹心 마케팅' 대선 주자들…이철우 "관저 찾아"·김문수 "전화로 장관 사퇴 말씀드려"

정치일반 2025.04.10 16:17:4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탄핵) 선고로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를 내세우는 이른바 ‘尹心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에도 여전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지목되는 중도층 공략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난 9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이번에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 액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6:16: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출마 선언을 하는 한동훈 전 대표.
권성동 "박성재 탄핵 기각, 지극히 상식적…헌재 9인 완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6:14:1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가 직무정지 119일 만에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박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전부 인정하지 않으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박 장관 탄핵소추를 두고 “
선관위 투·개표 시연 보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일반 2025.04.10 15:47:05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21대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사전투표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4.10
관저로 전한길 부른 尹…"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정치일반 2025.04.10 15:25: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관저로 불러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10일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뉴스’를 통해 9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사진과 후기를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사를 앞두시고,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저를 불러주신 자리였다”며 “관저에 들어서 악수를 나누는 순간 복잡한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뻔했지만 대
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5:22:24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119일 만에 업무 복귀

정치일반 2025.04.10 15:04:30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 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4.10
김동연 "이재명 대선출마 환영…더 큰 승리 위해 나아가자"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5:03:0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전 대표께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다. 환영한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당대표로서, 특히 12·3 계엄의 밤부터 내란 종식을 위해 애 많이 쓰셨다”며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국민의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이재명TV’를 통해 공개된 약 11분 분량의 영상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