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대통령실 2024.10.16 11:27:47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의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는 경제 양극화를 확대하는 주범을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일자리 격차’로 판단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할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 겸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은 박철성 한양대 교수가 맡으며 노동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14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약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기
尹, 용산에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투표…"투표하러 많이 오셨나"

대통령실 2024.10.16 11:13:15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일인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장을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요”라고 인사한 뒤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했다. 이어 선거 참관인들을 격려하고 투표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조국 “尹정권 폭주·무능 심판의 날…혁신당 후보 지지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1:08:5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16일 “2년 반간 계속된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무능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러분이 가진 한 표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판을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고 정권을 심판하는 전국 규모 선거로 키운 것은 혁신당이었다고 자부한다”며 “혁신당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대표는 자당 장현 전남 영광군수 후보와 박웅두 전남 곡성군수
HUG, ‘악성 임대인’ 대신 갚고 못 받은 돈만 3조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0:46:3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돌려받지 못한 돈만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악성 임대인들로 인해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
통일장관, '한미일 북한인권 회의'…다각도 압박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0:39:43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 참석 차 온느 17~20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통일부가 16일 밝혔다.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는 올 7월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고위급 외교 당국자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확대 등 북한인권 의제에 대해 협의한다. 한미일이 이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자 협의에 이어 이어지는
강명구 "尹 일정 총괄했지만 명태균 몰라…韓, 민주당에 맞서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0:36:38

친윤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공식·비공식 일정을 총괄했지만 명태균씨와 만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16일 말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걸 반박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명태균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 의혹이고 알맹이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며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도 매일 보고했지만 저는 이분을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윤 대
박찬대 "한동훈, 尹 부부와 결별하고 '김건희 특검' 협조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0:22:2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으로 한 대표 본인이 인적 쇄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결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고 선언하고 특검에 적극 협조하라”며 “활동 자제, 인적 쇄신 따위의 말로 김 여사의 범죄 의혹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김 여사와 300번 넘게 카톡을 주고받은 원조 김건희 라인이라
北 "자원 입대 탄원 청년 140만명"…대남 적개심 고취 이어가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0:20:39

북한은 평양 무인기 사건 이후 자원입대를 원하는 청년이 140만명을 넘었다고 16일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서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적의 의지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다”며 “전국에서 청년 140여만명이 입대·복대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발언을 인용해 “분별없이 날뛰는 미치광이들에게 진짜 전쟁 맛, 불벼락 맛을 보여줄 결의를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한국 등 외부 위협을 부각한 뒤 청년들의 입대
10시 투표율 3.26%…서울시교육감 3.07%, 기초단체장 8.22%

정치일반 2024.10.16 10:18:57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전 10시 기준 3.26%를 기록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투표 시작 이후 10시까지 전체 유권자 864만 5180명 중 28만 196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거소투표와 함께 오후 1시 합산된다. 선거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3.07%, 부산 금정구청장이 6.9%, 전남 영광군수가 9.8%, 인천 강화군수가 11.4%, 전남 곡성군수가 7.7%의 투표율을 기록 중이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가능하다. 당선자 윤곽은
美, 北 도로폭파에 "충돌 위험 키우는 행동 멈춰야"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0:18:26

미국 정부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대해 “우리는 긴장을 완화할 것과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매슈 밀러 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북한이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독
홍준표 "명태균 사건 계기…민주당이 앞장서 여론조작 기관 정비해야"

정치일반 2024.10.16 10:11:19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명태균 사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잘못된 여론조작 기관들을 정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들 정비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야당이고 소수당이라 성과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ARS 기계 몇 대 설치해놓고 청부, 샘플링 조작, 주문 생산으로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응답률 2∼3%가 마치 국민 전체 여론인 양 행세하는 잘못된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quot
檢, '김여사 도이치' 처분 앞두고 오늘 '레드팀' 회의…'무혐의' 결론 뒤집힐까

대통령실 2024.10.16 10:04:46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날(17일) 최종 사건 처분을 앞두고 반대 의견을 듣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보여주기식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열리는 레드팀 회의에는 수사팀을 지휘하는 4차장 검사를 제외한 1·2·3 차장검사가 참석해 수사 결과를 검증한다. 여기에 각 차장검사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권보호관
한동훈 “조희연 유죄로 560억 혈세 선거”…서울교육감 투표 독려

국회·정당·정책 2024.10.16 09:58:4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16일 “전임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혈세 560억원으로 쓰이는 선거”라며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감 선거는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선거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에 대한 불법채용비리로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가 확정돼 하게 된 선거”라며 “무려 혈세 560억원이 쓰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우
이재명 “재산 지키려 사퇴한 與구청장…투표 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6 09:58: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당일인 16일 국민의힘 출신인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자신이 보유한 170억 원대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자진 사퇴한 점을 언급하며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된 후보를 내가 특정 정당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또는 연고가 있으니까 무조건 지지하자, 이렇게 하면 이런 일 벌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 구청장이 사퇴한 이유가 매우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구청장
오전 9시 투표율 2.11%…서울시교육감 2%, 재보선 4곳 5.5%

정치일반 2024.10.16 09:42:14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전 9시 기준 2.11%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투표 시작 이후 9시까지 전체 유권자 864만 5180명 중 18만 259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거소투표와 함께 오후 1시 합산된다. 선거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0%, 부산 금정구청장이 4.6%, 전남 영광군수가 6.8%, 인천 강화군수가 7.8%, 전남 곡성군수가 4.8%의 투표율을 기록 중이다. 이 시각 투표율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