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도 소비쿠폰 발행"…한동훈 "중국식 경제가 목표냐"

국회·정당·정책 2024.09.28 05: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을 예로 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하나"라고 했다. 그는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
[사설] 日 차기 총리에 이시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 지속돼야

통일·외교·안보 2024.09.28 00:05:00

한일 역사 문제에서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여온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피해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과 ‘비핵 3원칙’을 깨는 ‘핵 공유’, 자위대 명기를 위한 헌법 개정 등 적극적인 군비 확장을 주장하고 있어 한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
[사설] 제 편 아니면 낙마…대화·타협의 의회민주주의 무시한 巨野 폭주

정치일반 2024.09.28 00:05: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해당 안건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의 절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양측 추천 인사 각 1명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검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대북 송금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
"성질 같아선 뺨 한 대" 대통령-與 지도부 만찬 후 '불협화음' 논란, 무슨 일?

정치일반 2024.09.27 20:09:55

"만찬 관련된 기사를 쭉 검색해서 보는데 한 참석자가 어제 만찬에 대해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고 표현했더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그냥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두고 친한계(친 한동훈계) 인사로 알려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만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이 발언에 대해 친윤계(친 윤석
"수령님께 절대 충성, 국가 발전 원동력"…젊은 세대 '사상 통제'하려는 北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9:55:01

북한이 젊은 세대를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 기사를 통해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유산이며 제일 국풍"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혁명, 우리 국가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었다"며 청년들에게 이러한 전통을 계승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새 세대 청년들이 김일성 주석과 함께 혁명을 개척한 항일 선열,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을 믿고 고난의 행군을 견뎌낸 전 세대의 숭고한 정
이일규 전 참사, "북한 당 우선주의 배경에 쿠데타 우려 있어"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8:32:22

이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우선주의를 채택한 배경에 쿠데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탈북한 이 전 참사는 2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최한 '김정은 실정 평가와 북한 체제 변화 전망' NK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김정은 정치의 '규율'과 '기강 잡기'에 비례해 전반적 민심은 김정은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며 "간부들 연속 경질, 좌천으로 측근 포함 엘리트 계층의 불만과 불안이 정점에
올해도 '묻지마 증인채택'…과방위 역대 최대 161명 줄소환

대통령실 2024.09.27 18:25:47

다음 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고 복수의 상임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을 앞다퉈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올해도 기업인들을 ‘망신 주기’식으로 줄소환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 전반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김영섭 KT 대표와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을 국감
"北 2006년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 원자력기구 수장 발언 논란…한반도 안보 영향은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8:08:32

국제 핵 통제 기구의 수장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온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표한 정강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빠지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 논의가 북한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6
韓日 훈풍 지속 기대에도 '방위력 증강'은 변수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7:48:53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자민당 총재는 경쟁자였던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한일 역사 문제 인식에서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총리 취임 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적극적인 태도는 변수로 꼽힌다. 이시바 당선인은 과거 역사 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침략 전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있으며 A급
'직무발명보상' 비과세 혜택 늘려…과기인 경제적 처우 개선

총리실 2024.09.27 17:43:44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우수 인재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현상으로 과학기술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월부터 이공계 활성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을 마련했다. 27일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의 핵심은 이공계로 우수 인재들이 유입
與 김장겸·고동진, ‘알고리즘 위험성·해결 방안’ 세미나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7:28:58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장겸·고동진 의원이 오는 30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횡포'를,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알고리즘이 점령한 한국 저널리즘'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신승원 삼성전자 MX사업부 시큐리티팀 부사장도 초청돼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
尹, 美 유타 주지사 접견…韓 스타트업 현지 진출 등 협력 논의

대통령실 2024.09.27 17:28:53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스펜서 콕스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해 10월 유타주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 콕스 주지사가 참석, ‘한미동맹의 날’을 선포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콕스 주지사는 유타주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약 2만1500명의 유타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를 파병, 함께 싸운 오랜 친구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이시바 선출에 "긴밀히 소통하고 계속 협력"

대통령실 2024.09.27 17:22:08

대통령실은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일본 총리로 내정되자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고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정부는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일 관계를 개선해온 만큼, 대통령실은 이시바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에 이용출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7:08:47

감사원은 27일 제1사무차장에 신치환(55) 공직감찰본부장을 보임하고, 이용출(53) 사회·복지감사국장을 신임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1사무차장은 최근 현완교 차장이 명예퇴직해 공석이었다. 신 사무차장은 광성고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1회로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총무 분야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등의 경력이 있다. 이 본부장은 보문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41회로 2000년 감사원으
대진표 확정 10·16 재보선 ‘텃밭 사수전’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7:03:49

10·16 재·보궐선거 후보가 27일 확정되면서 여야가 ‘텃밭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10 총선 이후 6개월 만에 맞대결을 펼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를 시작으로 지원 유세에 돌입했고 호남에서 격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