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한 졸속·사기 탄핵"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23:30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자 여당은 졸속·사기 탄핵이 확인됐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인사들도 사법 리스크가 엄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위해 내란죄를 탄핵 심판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야당의 자충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툴 수밖에 없다며 탄핵 사유인 내란 행위 중 제외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졸속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는 비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
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7:06:48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도중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박 처장을 필두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
정진석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 현재도 尹 대통령"

대통령실 2025.01.05 16:53:39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5일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호처에 대한 비판 수위가 커지자 정 실장까지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은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
공수처, 오늘 尹 체포영장 재집행 않기로…"재시도 등 검토"

대통령실 2025.01.05 16:42: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5일에는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서울 일대 대설주의보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 회신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 남은 상태다. 이에 따라 6일 중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공수처는 현재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재집행을 시도하거나 체포
野,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6:32:1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나선다.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재차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탈표 증가 추세에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6일에도 무산되면 곧장 ‘특검 공세’에 돌입하겠다는 복
최상목 대행 "법 집행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게 각별히 신경써야"

대통령실 2025.01.05 16:28: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
박종준 경호처장 "尹, 현직 대통령 그에 상응해 경호…정파적 이념과 상관없어"

대통령실 2025.01.05 16:21:52

박종준(사진)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
[속보] 대통령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

정치일반 2025.01.05 16:19:21

대통령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
尹대통령 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대통령실 2025.01.05 16:19:03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 이유와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이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
[속보]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정치일반 2025.01.05 16:15:44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尹 탄핵안 재의결 하라"
나경원 “野, 대국민 내란 사기…尹 탄핵안 재의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5:3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과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
[인사]병무청

통일·외교·안보 2025.01.05 14:41:26

◇병무청 ＜과장급 전보＞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 강경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장 남상우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신소연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운영과장 김택로
주한중국대사관, 韓 체류 중국인들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

통일·외교·안보 2025.01.05 14:30:59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정치행사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 중 중국인이 다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대사관은 5일 공지를 통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차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르포] 보수 무대서 “김건희 특검”… ‘尹 체포 한남동 집회’ 이모저모

대통령실 2025.01.05 14:30:00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한남동 일대는 각종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았으며, 진보와 보수단체가 곳곳에서 물리 충돌을 일으켰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남성이 “김건희를 특검해야한다”고 발언해 끌려내려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종합해봤다. 가장 큰 문제는 교
공조본, 尹 관저 진입 막은 경호처 관계자 등 2명 추가 입건

대통령실 2025.01.05 14:28:1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영장 집행 인원의 진입을 막아선 경호처 관계자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5일 경호처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각각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