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원대, 내란 동조-예의 아냐…첫 만남부터 ‘으르렁’

국회·정당·정책 2024.12.18 06:00:00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첫 만남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라면서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포문를 열었다. 이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내란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국무위원에 거부권 행사 종용 중단,
온라인 본회의·내란죄 사면 제한…'계엄 방지법' 쏟아내는 野

정치일반 2024.12.1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으로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겨냥한 입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사면·감형·복권의 권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헌정질서에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내란 혐의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
[영상] 외교·통상 공백에 트럼프와 협상은 어떻게?

정치일반 2024.12.18 05:05:00

현재 정상적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패키지 딜’도 힘들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게 됐지만 외교·통상 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협력(산업통상자원부) △무기 수입(국방부) △주둔비 협상(외교부) △농수
'탄핵 반대' 윤상현, 처가 푸르밀에 '불똥'…불매 운동 일어

정치일반 2024.12.17 23:57:33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처가로 알려진 유가공 업체 푸르밀의 불매 운동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윤 의원의 처가에 '탄핵 불똥'이 튀었다. 윤 의원의 장인은 윤 의원의 장인은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故 신격호 회장의 넷째 동생이다. 과거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 의원은 2010년 신준호 회장의 딸 신경아 씨와 재혼했다. 배우자 신 씨는 대선건설 최대주주이자 상무이사로 알려졌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배승
'비상계엄' 국회 진입 707특임단, 총알 6000발·테이저건 100발 챙겼다

통일·외교·안보 2024.12.17 22:44:48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 약 6000발의 탄약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07특임단은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해 무력화하는 장비인 테이저건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됐다. 반출됐던 탄약과 테이저건 카트리지는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후 모두 반
합참의장, 최전방 부대 방문…"철통같은 태세 갖추고 국민 신뢰를"

통일·외교·안보 2024.12.17 22:43:36

김명수 합참의장이 17일 우리 군의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제15보병사단 사령부와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방문해 북측 상황과 우리 군의 현장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했다. 또 겨울 혹한 속에서 경계작전에 매진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날 15사단 사령부에서 군사대비태세 확립 현황을 보고받고 “적은 전략·작전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군은 변함없이 철통같은 경계·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
"넥타이까지 화제"…이재명·한동훈 제치고 신뢰도 1위한 '이 사람', 누구길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22:11:15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 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 의장은 56%의 신뢰도로 정계 요직 인물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5%)를 크게 앞선 수치다. 우 의장의 신뢰도 상승은 이달 초 비상계엄 상황에서 보여준 의지와 행동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67
계엄 뒤 '안가' 찾은 4인방 중 3명 휴대폰 바꿔

국회·정당·정책 2024.12.17 21:53:30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잇달아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자 야당은 즉각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휴대폰을 바꿨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대답했다. 이 처장은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선을
홍준표 "박근혜 때 적폐청산, 이번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정치일반 2024.12.17 20:48:22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내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위 태양(행위의 모습)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계엄사태로 경제위기" "민주당이 내란 유발"…여야, 기재위서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4.12.17 20:44:18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제공자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엄사태 이후 벌어진 ‘비상경제 상황’의 원인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빨간불이 켜진 경제에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지목했다. 기재위 소속 김영진 민
'원 팀' 의지 재차 다졌다…방사청장·방산 CEO 간담회

통일·외교·안보 2024.12.17 20:18:56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요 체계 방산업체 9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풍산, 한화오션, LIG넥스원,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기아, 대한항공의 CEO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K-방산의 발전을 위한 ‘원 팀’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이슈와 관련, 한화
"한동훈, 대선 나오면 '총선·지선·대선' 패배 그랜드슬램"…이준석의 경고, 왜?

정치일반 2024.12.17 19:59:3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에서 가결된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대표를 겨냥, "만약 이번 대선에 나오신다면 총선·대선·지선 패배라는 그랜드 슬램을 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6일 jtbc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지금 보수 진영 대권주자가 많은데 수도권에 실적이 없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은 안 나오는 게 좋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尹 탄핵소추단 첫 회의 "이르면 내일 소송 대리인단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9:30:2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장 필요한 건 법률 소송 대리인”이라며 “탄핵심판 경력을 갖춘 법률가로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개시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정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 말씀을 드렸다”며 “소송비 때문에 의장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 수용하셨기에 빠르면 내일, 늦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주장에 부승찬 "비화폰 도청? 미국도 힘들어"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9:20:32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 출석해 전한 '한동훈 암살 제보'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그는 김 씨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부승찬 의원은 진행자의 이러한 질문에 "글쎄요"라며 잠시 고민했다. 다시금 입을 연 그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라며 “전사령관, 그 다음에 이진우 수방사
경찰,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결국 불발

대통령실 2024.12.17 18:12:2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의 대치 끝에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처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으나, 자료 확보 불발로 오후 6시께 철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