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마지막 당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

정치일반 2025.04.18 17:37:0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나란히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은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 갈등을 조정하고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다른 헌법기관들이 이를 존중할 때 대통령과 국회 간의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정치 갈등을 조정할 마땅한 수단이 부족한
민주당, 내란·명태균 '쌍특검법' 재추진 시점 조율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35:48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쌍특검법(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추진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선 정국인 점을 고려해 추진 시기는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재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지도부 차원의 추진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민주, 오늘부터 지역순회 경선…이재명 독주 속 김경수·김동연 2위 각축전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34:01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4차례 전국 권역별 순회 경선에 나서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1강 독주’ 체제 속에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치열한 ‘2위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19일 민주당 첫 지역 순회 경선은 충북 청주에서 열린다. 세 후보는 일찌감치 충청권 연설회를 앞두고 앞다퉈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며 중원 표심 공약에 나섰다. 이어 20일 영남권(울산), 26일 호남권(광주), 27일 수도권·강원·제주 등 총 4차례 순회 경선을 이어간다
이재명 “5년 내 문화 수출 50조…해수부는 부산으로 이전”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3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K콘텐츠)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대구·경북(TK) 지역을 2차전지 및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지역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민주당이 취약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을 겨냥한 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우선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넷플릭스·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日 '독도는 일본땅' 전시관 재개관…외교부, 대사관 관계자 초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8 17:28:41

일본 정부가 18일 도쿄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을 전시에 반영해 온 포함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며 즉시 폐쇄를 촉구했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 전시관은 지난 2018년 개관한 후 2020년 확장 이전했다. 이후 체험시설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
김두관, 대선 불출마 선언…"민주당 승리에 힘 보태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6:57:19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경선 룰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선 거부를 선언한 지 4일 만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헌과 제7공화국이라는 '개헌 대통령 김두관'의 꿈은 아쉽지만 여기서 멈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다"며 "그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수줍던 주애 달라졌네…악수하고 귓속말 "후계자 존재감 드러내"

통일·외교·안보 2025.04.18 16:30:52

그간 아버지 뒤에 서서 앞으로 나서지 않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딸 주애가 북한 주민들과 악수하고 귓속말도 건네는 등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5일 딸 주애와 함께 참석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영상을 16일 보도했다. 영상 속 주애는 어머니 리설주를 연상시키는 특유의 반묶음 올림머리를 하고 하얀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 갈색 가죽재킷을 입은 채 등장했다. 또한, 굽이 높은 구두까지 신는 등 한층 성숙한 차림으로 공개행사에 참석했다.
尹부부 '수돗물 228톤·500만원 캣타워' 논란에…대통령실 해명 들어보니

대통령실 2025.04.18 15:54:29

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228톤이 넘는 수돗물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고가의 캣타워·편백 욕조 횡령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일주일간 수돗물 228톤을 사용했단 것과 관련, "이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관저는 다수의 경호 인력과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 공간"이라며 "수돗물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조경수 관수, 관저 주변 청소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尹 어게인 신당' 소동에 이준석 "간보기…내심 국민들 반응 있기를 바랄 것"

정치일반 2025.04.18 15:06:29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윤 어게인 신당’ 창당 논란에 대해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간보기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독단으로 진행하는 척하면서 내심 국민들의 반응이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신당 창당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돼 있는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변호인단이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사회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시체에 난도질…사람 도리 아냐"…홍준표, 安의 ‘尹탈당론’에 격분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4:39:18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전 시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는 소리를 하기가 참 난감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우리 당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줬고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 못해 탄핵됐지만 시체에 난도질하는 짓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안 의원을 겨냥, “이 당 저 당 하도 옮겼으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
韓, 경찰관들 만나 "완벽한 임무 수행" 감사 표시

총리실 2025.04.18 14:38: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치안·안전 유지에 힘쓴 경찰 지휘부 및 현장 경찰관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18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현장 유공 경찰관 등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일 이어진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면서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경찰관들을 격려하려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탄핵 찬반 시위 등 현장에서 겪은 다양
"대통령 되면 1년 내 핵무장"…나경원 '핵무장론' 공약 꺼냈다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4:13:59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17일 국방·안보 공약으로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여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제도적, 외교적 준비를 반드시 완료하겠다"며 "우리의 핵 주권 확보는 단순한
국방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기소휴직

통일·외교·안보 2025.04.18 14:08:54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김현태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 기소휴직 발령에
"추경안에 농산물 할인지원 700억 등 담아"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3:48:29

정부는 1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품목별 가격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이지만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며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안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700억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1조4000억 원) 등 1조 5000억 원 규모의 물가·민생안정 관련 사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선 배추·무 등 채소류 할인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는 직수입 물량 4
인사처, 장애인 공무원 위한 인사제도 가이드 발간

정치일반 2025.04.18 12:00:00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