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26일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대통령실 2024.12.24 14:04:57

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이재명 지지 선거운동' 아태협 회장 등 5명 대법서 무죄 확정

정치일반 2024.12.24 13:40:37

대법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원을 위해 사조직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회장 등
이재명 "1인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3:29: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압류 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압류금지 통장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가계 부
인사하는 나경원-권영세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3:20:43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나경원(왼쪽 두 번째) 의원과 권영세(〃 네 번째)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여당은 5선의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국민의힘 '투톱' 권성동-권영세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3:19:36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의총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 오승현 기자 2024.12.24
대화하는 나경원-윤상현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3:18:56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계엄 임무 받은 '블랙요원' 일부 복귀 안 해…내란 아직 진행 중" 野박선원, 주장

정치일반 2024.12.24 13:11:03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임무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군 정보요원) 가운데 일부가 아직 원대복귀를 안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24일 전파를 탄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블랙요원들은 직접 상관의 말이 아니면 안 듣는데, 직접 상관으로부터 쭉 올라가는 지휘계통이 끊겼는지 복귀를 안
여야,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3:09:34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
여야,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3:05:26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했다. 김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野, '韓대행 탄핵안' 단독 처리시 즉각 효력…'최상목 체제' 전환

대통령실 2024.12.24 12:11:20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151석)의 동의를 얻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정부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인계 받는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헌재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윤상현 "외교부 장관 원한 적 한 번도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1:49:2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北, 대남 기구 10여개 폐지…적대적 두국가론 영향

통일·외교·안보 2024.12.24 11:33:59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10여 개의 대남 기구를 폐지하고 외무성 조직도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4일 발간한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4'와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4'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우선 ‘당 통일전선부’는 ‘당 10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당 10국은 여타 노동당 전문 부서보다 축소됐다고 볼 수 있지만 고문에 김영철이 추가된 점, 리선권 국장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감안하면 위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국힘 추천 헌재 재판관 청문회도 불참한 與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1:25:29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여당은 이날 자신들의 추천 인사인 조 후보자의 청문회도 불참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尹 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봐"

정치일반 2024.12.24 11:23:25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뒤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국회 사무총장 “의장공관 CCTV에 병력 포착…2차 계엄 시도였나”

대통령실 2024.12.24 11:22:07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공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며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을 통해 의장 공관으로 무장 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1시42분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