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 꺾인 공수처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

대통령실 2025.01.04 08:05:00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잡 집행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단순히 경찰·공수처 수사관들로만 구성된 체포 영장 집행 전략으로는 200명 이상에 달하는 대통령 경호처 방어선을 뚫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관저 시설을 부수고 직원을 다치게 했다며 영장 집행에 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野 "내란죄 빼겠다"…尹측 "그렇다면 탄핵소추 무효"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7:5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가 3일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처장·유튜버…민주 '내란죄' 고발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보수 유튜버 등 20여 명을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비서실장과 박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수방사, 이번엔 대통령 ‘관저 방탄’에 동원됐다?…김선호 국방차관이 막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4 07:00:00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소속 군 병력이 막아 서면서 군 당국이 또 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실패한 친위쿠데타’ 부역자로 낙인 찍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 당국이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 지원부대인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소식에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서둘러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與 "헌재,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안 신속 처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6:33:00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다.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되어있다”며 조속한 탄핵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 혼란은 수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창수 중
지상 30㎝ 물체·탱크 번호판까지 식별…손금보듯 北 살핀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4 06:00:00

“지상에 있는 30㎝ 물체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탱크 번호판까지 추적할 수 있고 김정은 동선은 손금 보듯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원하는 북한 지역을 다 촬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군(軍) 정찰위성 1호기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관계자가 군 정찰위성 1호 전자광학(EO) 카메라 제작 정밀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2023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 군 기지에서 팰콘9에 탑재돼 성공적으로 발사된 후 2024년 7월까지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전투용 적
“월권 행위” “불법수사가 내란”…尹 체포나선 공수처 직격한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5:00:00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인사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법수사’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尹체포' 막아선 '수방사 55경비단'…정부 초 '김용현 설계' 논란

대통령실 2025.01.03 23:32:29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일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가로막은 것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병력이었다. 55경비단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22년 9월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저 경비를 맡게 됐다. 이 부대는 관저에서 외곽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수방사 예하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를 받는다. 일시적으로 경호처에 소속돼 지휘를 받는다는 의미다. 55경비단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 당시
국민의힘, 내일 '尹 체포영장 집행 대응' 긴급 의원총회 소집

국회·정당·정책 2025.01.03 22:00:04

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일 오후 2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적법절차
"윤석열을 지켜내자"…극우 유튜버, 비상계엄 사태 후 '1억' 벌었다

정치일반 2025.01.03 21:14:08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3 계엄사태 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려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유튜브 채널 조회수·구독자와 수익 등을 분석하는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신의한수'는 계엄 사태 후 후원금으로 약 1억 2087만원을 거뒀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23일부터 29일까지 한 주간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모금액(1840만원)도 기록했다. &apo
민주당에 '내란 선전' 고발당한 나경원…"내 입에 재갈? 어림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1.03 21:00: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선전 혐의 고발에 대해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전?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팠나 보다”라며 “민주당의 29번 탄핵 등 의회 독재의 지적이 부끄럽긴 부끄러운가 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옹호당 민주당이 할 이야기인가”라며 “권력형 잡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尹 영장 집행날 광주 시청에 걸린 깃발의 정체

대통령실 2025.01.03 20: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광주시청에 '폭군의 최후'를 상징하는 깃발이 게양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청사 게양대에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州) 깃발을 내걸었다. 버지니아주 정부는 광주시가 식품 산업 교류 협력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두 도시가 자유 수호 역사를 공유한 점을 기념하고자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최근 광주시에 선물했다. 버지니아주 깃발에는 고대 로마 선의 여신 버츄스(Virtus)가 독재의 신 혹은 폭군을 쓰러뜨리고 밟는
"북한군, 과음 등 문제 발생…쿠르스크 추가 배치에도 사기 떨어져"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9:00:00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과음을 하는 등 음주 관련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NV)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 전선에 투입된 북한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HUR은 “북한군들은 러시아군들로부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선전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하급 지휘관들이 상부에 사상자
“국민볼 때 장난같은 계엄·고립된 약자”…尹측, 탄핵 심판에서 주장

대통령실 2025.01.03 18:41: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
후보 시절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尹…"관저 숨어 혼밥 중" 볼멘소리 쏟아져

정치일반 2025.01.03 18:40:46

3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위에 그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발언한 장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과거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널리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지난달 14일 담화를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방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