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광복절 KBS 기미가요 부적절…방심위 결정 존중"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9:17:38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방송문화진흥회·EBS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광복절 당시 KBS의 기미가요 방송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방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지난 8월15일 KBS는 기미가요가 나오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KBS에 대해 단순 실수로
김여정, 이번에는 美겨냥 "똥개 길러낸 주인이 책임지라"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8:47:58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평양 무인기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똥개(한국)들을 길러낸 주인(미국)이 책임지라”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간 남측을 직격했다면 이번에는 미국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한국을 깎아내린 점이 눈에 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쓰레기들이라는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핵보유국(북한)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막말을
"재판관 6명이어도 탄핵 심판 지속"..일단 '헌재 마비' 피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8:41:43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정 사상 최초로 재판관 6명이 탄핵 심판에 나서면서 당장 헌재 기능이 마비될 우려는 줄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달 1
병무청, 대리 입영 적발에 "홍채 인식 도입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8:21:40

대리 입영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병무청이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4일 검찰이 병역의무자 대신 군에 간 20대 남성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
여야, 지역화폐·명태균 논란 놓고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7:56:01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2주 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쏟아내며 정쟁과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제처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명 씨가 3억 6000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해줬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당선무효형”이라며 “이 의혹을 넣어 특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韓 "김 여사 라인 있어선 안돼" 용산 "비선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7:54:0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실 내 김 여사 측근 인사들의 정리를 거듭 요구했다. 최근 한 대표의 잇따른 인적 쇄신 주장에 지금껏 침묵을 지켜온 대통령실은 “비선 조직은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다음 주 초로 예정된 가운데 김 여사를 겨냥한 한 대표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尹 "WGBI 편입·금리 인하, 민생회복 이어지게 해야"

대통령실 2024.10.14 17:43:30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 회복 기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
배민 간편결제 수수료, 체크카드의 최대 12배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7:42:16

소비자가 쇼핑과 배달 등을 위해 선불금 기반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체크카드 대비 수수료를 약 3배에서 최대 12배 더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규모가 영세할수록 수수료 우대 효과가 감소하는 역진적 수수료율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실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결제 시 영세 업체(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간편결제 평균 수수료는 1.78%였다. 체크카드 수수료인 0.25% 대비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반면 가맹 업체의 규모가 커
김영호 통일부장관, 천도교 방문…"北 위협, 정부·군 대비태세"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7:03:45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윤석산 교령을 예방하고 통일 정책과 남북교류에 관해 대화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예방에서 최근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적 성명을 내고 있지만 정부와 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윤 교령은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을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종교·문화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윤 교령에게 '8·15 통일 독트린'의 의의를 설명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에 천도교의 관
"尹·金 심판" vs "그래도 2번"…조국, 단일화 이후 첫 지원사격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7:02:59

“윤석열 부부 하는 거 보고도 그랍니까.” (40대 여성 주 모 씨) “그래도 우리는 2번이라 안 카나.” (80대 여성 김 모 씨) 10·16 재·보궐선거 최대 승부처가 된 부산 금정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데다 지병으로 사망한 전임 구청장에 대한 야당 의원의 ‘고인 모독’ 발언까지 겹치며 국민의힘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야권 단일화 효과에 기대를 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만난 부산 금정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서는 ‘보수 텃밭’이라는 자부심이
합참의장 천안함 방문…"北 NLL 도발시 완전히 수장"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6:59:07

북한이 남북 간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후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자 예하 부대에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4일 북한군 총참모부의 전날 담화 발표 이후 포착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정황과 관련해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 며 “빠르면 오늘도 (북한의 폭파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포천 영평훈련장, 6년 만에 사격훈련 정상화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6:56:19

경기도 포천 소재 영평훈련장(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주한미군의 사격훈련이 완전 정상화된다. 국방부는 주민대표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포천시, 육군 5군단은 이날 포천 영평훈련장에서 모든 주한미군 훈련 보장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포천 영평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모든 사격훈련이 정상 가동된다. 지난 2018년 1월 ‘도비탄 사건’ 발생 이후 주한미군 사격훈련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해 온 지 6년 만이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 16일 'AI시대 미디어플랫폼 혁신' 세미나 개최

정치일반 2024.10.14 16:44:32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이달 16일 ‘인공지능(AI) 시대 미디어플랫폼 간의 창조적 콘텐츠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과 멀티 플랫폼 시대의 도래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 시점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혁신을 바라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AI 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미디어플랫폼의 혁신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
국악계 "DJ·文도 청와대서 국악 관람…양문석 '기생' 발언 사죄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6:43:04

국악인들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악 공연을 ‘기생집’에 빗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죄를 요구했다. 이영희 명인, 신영희 명창 등 국악인 20여 명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평생 소리를 한 사람들에게 ‘기생 상납’이라는 품격 없는 말을 할 수 있나”라며 “양 의원이 사죄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명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청와대에서 국악 공연을 관람했던 것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저희 공연을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하셨겠나
논란의 명태균 또 폭로 "尹과 매일 전화…대선 얘기하면 뒤집어져"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6:36:39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대통령 당선 등 대선 전후에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며 폭로를 이어갔다. 명 씨는 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날짜 등 대선 준비 과정에 관여했다며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6월 18일 대선 출마를 고심하던 윤 대통령과 처음 만나 “매일 전화를 빠짐없이 하며 전반적인 것을 짰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은 저를 만날 때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