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 준비기일 없다" …'8인 심리' 돌입

대통령실 2025.01.03 16:25: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추가 준비 기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21일 만이다. 헌재는 3일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했으며 첫 기일에 이어 국회 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및 대리인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회 측이 증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블링컨 방한…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6:21:24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를 앞두고 한국을 고별 방문한다. 이에 발맞춰 오는 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린다. 외교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장관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5일 방한하며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고별 순방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된 한미동맹
이재명 "올 1%대 성장 전망…신속히 추경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6:20: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편성된 올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몇 달을 지켜본 뒤
나경원 "지금이 진짜 내란…공수처, 민주 원하는 대로 법 유린"

정치일반 2025.01.03 16:10: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후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며 공수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며 “원내대표 시절 태어나선 안 되는 기관이라고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가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
美 대사·사령관 만난 崔대행 "외교·안보협력 굳건"

대통령실 2025.01.03 16:07: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을 공동 접견하고 “한미·한미일 협력 등 외교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영장 기한 D-2…이르면 내일 2차 집행

정치일반 2025.01.03 15:54: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기는 했으나 조만간 재차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호처의 강한 저지가 이미 예상됐고 영장 집행 시한이 6일까지로 여전히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주된 목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인 만큼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영장 기한 연장 △구속영장 청구 등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3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정지 후 브리핑을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尹측 "공수처, 미친듯 안하무법" 강력 비난

대통령실 2025.01.03 15:44:2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윤 대통령 측도 ‘위헌·불법 영장’이라고 목소리를 키우며 여론전을 본격 시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수차례 입장을 밝히고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체포조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에서 물
국가안보실, 부승찬 등 13명 고발…"北 무인기 침투지시 등 허위유포"

대통령실 2025.01.03 15:40:14

국가안보실이 3일 ‘대통령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산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풍몰이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부
공수처 "경호처, 개인화기 휴대도…영장 집행 과정서 크고 작은 몸싸움"

대통령실 2025.01.03 15:26: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으며 경호처 인력 일부는 개인 화기를 휴대하고 있었다고 공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
정청래 "尹의 법집행 방해,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봐…내란은 현재진행형"

정치일반 2025.01.03 15:01:42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이 (윤 대통령의) 법집행 방해를 TV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헌법재판소를 찾아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전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고, 한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도 TV 생중계로 전
강력대응 나선 與… 대법원 항의방문 이어 野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5:00:30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무고죄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격이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 원내대표, 나
[속보] 공수처 “경호처 숫자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

대통령실 2025.01.03 14:54:53

[속보] 공수처 “경호처 숫자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보] 경호처, 공수처에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

대통령실 2025.01.03 14:53:02

[속보] 경호처, 공수처에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
[속보] 공수처 "2차 체포 집행 검토 후 결정"

대통령실 2025.01.03 14:49:20

[속보] 공수처 "2차 체포 집행 검토 후 결정"
외교부 차관보, 다이빙 中대사 면담 "한중관계 발전"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4:49:10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3일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와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다이 대사에게 지난해부터 이어온 양국간 교류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올해에도 지속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특히 올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강조했다. 다이 대사 내정자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중국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한국측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