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출범…이르면 오늘 첫 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0.14 09:34:09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주장으로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르면 14일 오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안보상황점검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로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김병주 최고위원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이인영 의원이 임명됐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 정보위원회
배민·SSG닷컴, 간편결제 수수료 영세사업자에 '더 바가지'

국회·정당·정책 2024.10.14 09:29:30

소비자가 쇼핑과 배달 등을 위해 선불금 기반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매출액 3억 원 미만 영세 가맹점은 일반카드(체크카드) 대비 수수료를 최소 약 3배에서 최대 12배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규모가 영세할수록 수수료 우대 효과가 약화되는 역진적 구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수수료율 공시를 통한 인하 경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실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결제 시 영세(매출액 3억 원 미만) 구간 업체의 간편결제 평균 수수료는 1.78%였다. 체크카드 수
尹 지지율, 다시 최저치…"명태균 논란에 난항 거듭"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4.10.14 08:20:4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최저치로 내려갔다. 지난주 윤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에서 나서 구축한 원전 세일즈, 광물 공급망 협정서 등의 성과가 ‘명태균 논란’ ‘여권 분열상’에 가려 부각되지 못한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7∼11일(9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5.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오른 71.3%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빠졌
김정은 엄포 북한판 ‘작계’ 3일 전쟁 시나리오는…선제공격 남한 점령[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14 07:00:0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한국군의 입장을 비판하며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며 무력 도발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
'평양 무인기' 긴장 고조…北 "국경 부근 포병 사격 대기"

통일·외교·안보 2024.10.14 06:38:16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무인기 재발견 시 참변" 北 경고에 "무시가 최고의 정답"

통일·외교·안보 2024.10.14 06:20:0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서울과 대한민국을 과녁이라고 거론하는 등 북한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김 부부장 담화를 실었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며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
‘맛이 없나’ vs ‘편식 하나’…매년 급증하는 軍 음식물쓰레기 한 해 11만t 초과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14 06:00:00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지난 9월 17일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찾아 국민들이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연휴에도 국토 방위에 봉사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에서 간부들에게 일일이 송편은 먹었는지 챙기면서 노고를 격려했고, 장병 식당 관리 부사관에게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격오지에 있는 부대들에 대해서는 통조림이나 전투 식량 등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같은 윤
성태윤 "세계국채지수 편입 국가 경사…금투세 폐지로 변화 이어가야"

대통령실 2024.10.14 06:00:00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전반적 체제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세(금투세)는 확실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나와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 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관찰대상국이 이런 것으로
韓, 독대 전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나경원 "자해말자"

국회·정당·정책 2024.10.14 06: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와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제기하며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두고 검찰의 기소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그는 잇따른 ‘강공 모드’로 선거 승리와 독대 성사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자해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당정 관계 및 계파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韓, 정계 입문 후 처음으로 대통령 인사권 거
"팍팍한 삶에 희망은 '로또' 뿐"…상반기 복권 판매액 4조3000억

정치일반 2024.10.14 04:00:00

해마다 늘고 있는 복권 판매 규모가 최근 4년새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3조6000억원어치가 팔렸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과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3조6168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3조3790억원)보다 7.0% 늘었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205억원에서 2021년 2조939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2년(3조1473억원) 3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판매액을 보면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8
[사설] 막말·추태·정쟁에 빠진 국감, 폐지론 피하려면 본연 역할 다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4 00:05:00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 시작됐으나 막말·정쟁·추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와 국악인 원로 등의 청와대 간담회 도중 이뤄진 가야금 독주, 판소리 제창 등을 트집 잡아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았나.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폭언했다. 오죽했으면 야당 내부에서도 “국악계와 여성을 비하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겠는가.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인터넷 중고 허위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통일·외교·안보 2024.10.13 22:34:53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오후 8시께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12일부로 국경선 부근의 포병 연합 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부가된 부대들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총참모부의 작전예비지시가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체가 불분명한 무인기(드론)의 평양 침투를 계기로 북한이 군사적 대응 수준을 한 단계 올린 것이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 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할 데 대하여 지적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총영사, 광복절 기념사 논란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생각 안해"

통일·외교·안보 2024.10.13 20:25:24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지난 8월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한 폄하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영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할 의도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질의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영사는 “제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하는데 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與, 부산 금정서 '野김영배 고인모독' 융단폭격

대통령실 2024.10.13 17:57:07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승기를 잡기 위해 여야 지도부 모두 주말 현장을 찾아 투표를 호소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언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고인 모독’이라고 맹폭하면서 선거 판세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표는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부산 금정을 방문해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달 9일
정책엔 관심없는 '김건희·이재명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4.10.13 17:56:16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만 되풀이되는 ‘정쟁 국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똑같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민생은 뒷전인 채 또다시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감 첫 주 동안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등을 정조준했던 민주당은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