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폭행 더 늘었다…‘팬덤정치’에 혼탁해진 선거판

정치일반 2024.10.11 19:51:21

정치 양극화 심화에 선거판이 멍들고 있다. 판치는 가짜뉴스와 폭행, 경쟁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점철되면서 22대 총선에서도 3000명 이상이 입건됐다.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팬덤 정치’의 영향으로 선거범죄가 강력 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이 1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까지 전체 입건 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이 기소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기소 인원(1154명)은 11.7% 감소했으
코레일, 돈 주고 2년 넘게 열차 못 받아…위험한 운행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9:39:3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규 열차 선금을 주고도 2년 넘게 납품받지 못해 노후열차를 연장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코레일은 보유 중인 무궁화호 409칸 중 358칸을 신규 열차(ITX-마음)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A사에 제작을 의뢰했다. 계약 및 납기일자는 2018년 150칸(납기일 2021년 12월), 2019년 208칸(납기일 2022년 11월)이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A사는 2018년 계약분 15
"한국 국민 수준, 1940년대 英보다 못해" 발언 논란… 여야 의원들 함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9:26:26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박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전쟁 시기 영국 국민의 애국심을 언급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1940년대 영국보다 현재 한국 국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이진숙 헌재법 위헌소송

정치일반 2024.10.11 18:58:4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일 제기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당장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
정부, 이스라엘의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공격 규탄

통일·외교·안보 2024.10.11 18:35:26

정부는 11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최근 평화유지군 시설과 인력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과 안보리 결의 1701호 위반”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드레아 테넨티 유엔 평화유지군 대변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탱크가 레바논 남부의 UNIFIL 본
文 측근 윤건영 "음주운전 문다혜, 엄정한 처벌 받아야…文도 비슷한 생각일 것"

정치일반 2024.10.11 18:31:08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처벌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尹, 러 면전서 "北과 불법협력이 평화 와해"

대통령실 2024.10.11 17:46:33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러시아가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의 질서를 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EAS는 인태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으로 한미일,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사진] 공군, 타우러스 실사격 성공…400㎞ 날아가 표적에 '명중'

통일·외교·안보 2024.10.11 17:43:57
법사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제기 강혜경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7: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의 증인으로 강씨를 채택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인 강 씨는 김 전 의원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은 단 1명도 채택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 측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총선 당선자 14명 재판行…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7:05:05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14명의 현역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검찰청은 11일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편법
소중한 한 표

정치일반 2024.10.11 16:46:25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선택하는 유권자들

정치일반 2024.10.11 16:44:4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

정치일반 2024.10.11 16:43:5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

정치일반 2024.10.11 16:42:4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공계 장학금 받고 의대 간 '먹튀' 속출…수십억 혈세 낭비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6:15:51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을 수령하고서 의과대학으로 진로를 바꾸는 ‘먹튀족’들로 인해 수년 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의대 쏠림’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공계 장학금 환수 대상자는 136명, 금액은 총 13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장학금은 6억 원에 이른다. 한국장학재단은 우수 인재의 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