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재판하나""국민 눈높이"…與 '김여사 리스크' 놓고 내전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6:04:5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여권이 내전에 휩싸였다. 여당 내 갈등이 확산하자 야당은 김 여사 특검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대표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김 여사 기소’를 압박한 발언에 대해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해야 하는 그런 사건인가. 범죄가 있었는지 아닌지 법리에 따라서 해야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 대
노벨문학상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도 '이곳' 장학생

통일·외교·안보 2024.10.11 15:50:35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주요 작품을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가 대학원 시절 한국국제교류재단(KF) 장학생으로 선정돼 학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F에 따르면 영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2013년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SOAS)에서 한국학(한국문학) 박사과정에 재학할 때 KF 해외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펠로(2013~2014)로 선정됐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KF는 외국과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세계 한국학 진흥을 위해 지금까지 해외 18개 대학에
외교부 "재외공관 전용회선 이중화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10.11 15:17:03

외교부는 재외공관 전용회선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이중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전용회선 장애에 대비한 비상망 등을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위성을 활용한 전용회선 이중화 등 공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공관 190곳 가운데 161곳(84.7%)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장비 장애가 1차례 이상 발생했다. 외교부는
여야 "지지층 모여라" 사전투표율 올리기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4:53:29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여야가 지지층의 발길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집토끼 지키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수성과 함께 부산에서는 이변을 기대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 깃발 꽂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며 “잘했다면 찍어주고 못 했다면 안 찍어주고, 이것이 민주
"北 내부 정리 안돼 개헌 미뤄…내년에도 못하면 김정은 위기"

통일·외교·안보 2024.10.11 14:50:52

북한이 예상과 달리 ‘통일’ 삭제 등을 다루는 개헌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지도층과 주민을 설득할만한 충분한 논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개헌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리더십 위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이달 7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소속 전문가들의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연구원들은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에서 ‘통일’ 문구를 삭제하거나 남한과 경계를 다루는 영토 규정을 넣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김갑식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헌법개정
외가·친가 ‘경조사 휴가’ 차별 않는 법안 나온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4:47:3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경조사 휴가는 별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 등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기업의 ‘조부모 사망
해군, 해양안보 공동학술회의 공동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0.11 14:27:03

해군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양안보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해양 경제 안보 정책 방향, 국제 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해양전략 추진 방향, 해양 방위를 위한 해양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자인 강선주 국립외교원 연구부장은 “경제 안보와 해양 안보의 시너지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 안보 증진에 해양 안보가 필수”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발표자
北주민 또 귀순…두달새 3명

통일·외교·안보 2024.10.11 14:26:38

최근 두 달여 사이 북한 주민 세 명이 귀순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방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요새화에 나서는 가운데 남쪽으로의 귀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추석이던 9월 17일 새벽 북한 남성 주민 1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군은 배가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 장비로 포착해 귀순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최근 두 달여 사이 북한 주민의 세 번째 귀순으로 8월 8일 북한 주민
'작가 출신' 강유정 의원 "한강,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정치는 간섭 말아야"

정치일반 2024.10.11 14:23:05

문학평론가이자 작가 출신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한강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였음을 언급했다. 강유정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 도중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박수치며 기뻐했지만 저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며 “오늘 노벨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는 2016년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던 작가”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야당 정치인을
민주, 유철환 권익위원장 고발…"李 헬기이송 의료진 징계, 직권남용"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4:14:2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 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유 위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하여
尹, 러시아 앞에서 "북러협력은 불법적…안보리 결의 정면도전"

대통령실 2024.10.11 13:33:51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회의 무대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이 평화의 질서를 와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인권 탄압 실태의 심각함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EAS는 인태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으로 한·미·일,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18개국이 회원으로
[더 혼탁해진 선거판…22대 총선 분석] 가짜 흑색선전 계속 늘어…후보간 고소도 ↑

정치일반 2024.10.11 12:38:26

정치적 양극화 심화에 선거판이 멍들고 있다. 판 치는 가짜뉴스와 폭행, 경쟁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점철되면서 22대 총선에서도 3000명 이상이 입건됐다.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팬텀정치' 의 영향으로 선거범죄가 강력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이 1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기소 인원
추경호, 암참 회장에 "美기업 아태 본사 유치에 최선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2:30:2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미국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를 대한민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외국계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아시아·태평양 본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싱가포르를 보면 5000개사, 홍콩에도 1400개사, 상해에 900개사 정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아직 100개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유치가 늘어
교육위, '김건희 논문 의혹' 불출석 증인 고발…野 주도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1:30:53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들을 야당 주도로 고발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고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의 경우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도피를 일삼는 세 사람에게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추경호, 양문석 의원 "기생집" 발언 민주당 지도부 사과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0:59:2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언어로 우리 국악인들 명예를 더럽히고 저잣거리에서나 들을 법한 욕설을 내뱉었다"면서 양문석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양 의원은 전날 실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판서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 이분들이 기생인가"라며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 이 XX 들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