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여야가 머리 맞대야"

정치일반 2024.12.24 08:32:2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햄버거 계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檢 송치…질문에 '묵묵부답'

대통령실 2024.12.24 08:29:09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주거지 인근인 경기 안산시의 집에서 12·3 비상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등 표현을 메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서부경찰서 지하 1층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용현 비선·계엄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정치일반 2024.12.24 07:43:56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됐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계엄 당일인 3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1만 볼트 전기 철책 세운 北..사진에 찍힌 병사들 모습은

통일·외교·안보 2024.12.24 07:25:00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북한의 주요 동향을 밝혔다. 사진에는 철책을 설치 중인 북한 인력들,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병사들, 아궁이를 설치해 요리를 해 먹는 풍경 등이 담겼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약 8개월째 군사분계선(MDL) 이북 전술도로에 40여㎞, 북방한계선 일대 방벽 상단 10여㎞ 등 철책을 설치하고 있다. 철책 설치뿐만 아니라 불모지화와 방벽 설치에 최근 수천여 명을 추가로 동원해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 인원은 지난 4∼5월께 2000∼3000 명 수준이다가 10월께 5000여 명,
조국, 첫 옥중서신…“尹, 권력 극단 사용하는 괴물”

대통령실 2024.12.24 07:00:00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지난 19일 작성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월 3일 혁신당 창당, 4월 10일 총선 참여와 범야권 승리, 바로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개시, 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군사 반란과 국민에 의한 격퇴,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등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
與 비대위원장 막판까지 고심… 오늘 최종 확정 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6:30:00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원내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이끄는 ‘투톱 체제’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내 중진이 권 권한대행과 투톱 체제를 이룰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업무의 과부하, 또 대외적인 스피커의 역할 등을 고려해 투톱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국정혼란 부추기는 與野 아전인수격 '한덕수 역할론'

대통령실 2024.12.24 06:10:00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이 세세한 규정하지 않고 전례 또한 없어 여야의 아전인수격 주장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게 옳다”고 해석한다. 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
너도 나도 '文' 찾는 야권…조기대선 조짐에 '文心'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6:00:00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유력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 ‘친문’(친문재인) 계파의 마음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가오는 새해 첫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시국이 어지러운 와중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 측의 만남은 지난 9월 만남 이후 올해 두 번째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
"윤상현에 한번 더 말할게"…檢, 명태균 황금폰서 尹 녹취록 확보

대통령실 2024.12.23 22:02:25

정치 브로커 명태균(54)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 씨의 휴대폰,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공천을 직접 얘기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당선인이 전화했다. 걱정 말라”고 말한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녹취를 확인한 것은 이
"비무장 상태라더니"…비상계엄 날 '총' 들고 양구군청 들어온 군인들

정치일반 2024.12.23 21:43:57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강원도 접경지역에 있는 양구군청에 총기를 소지한 군인들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4일 오전 0시 56분께 양구군청 로비 CCTV에는 K-2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인의 모습이 포착됐다. 비슷한 시각 K-1으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사경찰은 군청 CCTV 관제센터에 들어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는 지난 5일 군청과 육군 3군단 관계자가 "당시 군인들은 소총 등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quot
전여옥, '日 공연' 김윤아 저격…"자우림? 방사림으로 이름 바꿔라"

정치일반 2024.12.23 21:43:43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를 저격했다. 자우림이 내년 2월 도쿄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해 온 김윤아를 비꼰 것이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0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후쿠윤아, 일본 가서 일본 노래도?’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김윤아는 지난해 자신의 SNS에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교관 배에 총까지 쐈다"…붙잡힌 러시아 포로 "북한군 '미친 자들'"

통일·외교·안보 2024.12.23 21:26:42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군이 적과 아군을 식별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사격하거나 심지어는 동료 병사, 교관에게 총을 쏜 사례까지 있다고 전했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일부 러시아 병사들의 심문 내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한 포로는 북한군에 대해 “이론은 부족하지만 훈련을 많이 한다”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쳤다. 그들은 무례하고, 일반 병사로부터 소총을 빼앗을 수도 있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걸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9:58: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논의한 결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문구는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속보] 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

정치일반 2024.12.23 19:26: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apos
韓대행,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

대통령실 2024.12.23 19:14:4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빈틈 없는 안보 태세’를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런슨 사령관과 6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미 육군 대장인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0일 폴 러캐머라 전 사령관의 뒤를 이어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 취임했다. 한 권한대행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유지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이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