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승인 없이 압수수색 가능'…尹측 “판사 권한 밖” 반발

대통령실 2025.01.01 13:47:5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판사의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
70% “尹탄핵 인용돼야”… 67% “내란죄 적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2:30:34

국민의 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67.2%가 내란죄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란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7.8%로, 39.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죄가 명시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에 대해서는 70.4%가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ap
권영세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 둘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1:40:5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안보·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명 보류된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해 여야 협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원내대표단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그에 따른 책임과 평가는 피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따를 것”이
아군 崔대행에 날 세운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국무회의 생략한 독단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1:36:4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 후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텐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는
유승민 "'尹내란' 폭정 못 막은 與 책임…무릎 꿇고 사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1:26:18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여당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은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고 그의 폭정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양심을 회복하고 헌법을 지켜야 한다. 정치적 계산을 떠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로 가야 한다”며 “이번에 또 쉬운 길로 가려 하면 탄핵의 강, 내란의 늪에서 헤쳐 나올 수
여야 지도부,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국정 안정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1:08:47

여야 지도부는 새해 첫날인 1일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정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분향한 뒤 묵념을 마치고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다”고 썼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을 화합하고 쇄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했다
합참의장, 작전부대장 지휘통화 “빈틈없는 작전태세로 적 위협 억제” 지시

통일·외교·안보 2025.01.01 10:56:06

김명수 합참의장은 1일 오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상황평가회의를 주관하고 작전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지휘관들과 지휘통화를 통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김 의장은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25사단 일반전초(GOP)대대장, 영공방위 핵심인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서북도서 수호 임무를 맡는 연평부대장 등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과 지휘통화를 했다. 김 의장은 통화에서 “적의 위협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작전태세로 억제하고 만일 적이 도발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응징해 적이 도발한 것을 후회하도록 대처하라”고 지시했
새해 첫날, 현충원 찾은 與野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0:53:48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1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1
박찬대 "내란·참사로 고통스러운 날들도 결국 끝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0:52: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내란과 참사로 고통스러운 날들도 결국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희망의 힘을 믿는다”며 “아무리 시린 겨울도 봄을 막지 못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내란극복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
새해 첫날, 현충원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0:52:51

우원식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1
안철수 "헌재 정상화하고 '최상목 중심' 국정 대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0:35:4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여당 지도부의 비판에 직면한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해 우리 국민은 반헌법적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그러나 정치권은 오히려 혐오와 진영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어둠 몰아내는 새 아침 태양처럼 희망 나누자”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0:09:13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해 첫 날인 1일 “어둠을 몰아내는 새 아침의 태양처럼 희망과 위로를 나누자”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올린 신년사를 통해 “역사는 언제나 국민의 편”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한 해를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한 해였다. 망상과 광기의 정치로 인한 날벼락 같은 고통과 항공기 참사로 인한 심연 같은 슬픔 속에서 새해를 맞는다”고 회고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오동운 공수처장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대통령실 2025.01.01 09:31:3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대통령 경호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첫 날인 1일 오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 행사를 하겠다”며 “지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할 경우 강경대응 할 것
홍준표·한동훈·오세훈 '고만고만'…이재명 35%, 혼자 두자릿수 지지율

국회·정당·정책 2025.01.01 09:30:08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2위는 8%를 얻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로 3위에 올랐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란히 5%로 뒤를 이었다. 이 대표는 중도층 공략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자신을 '중도'로 규정한 응답자의 38%가 이 대
'헌법재판관 임명 불편?'…대통령실 참모진, 최상목 대행에 사의 표명

대통령실 2025.01.01 09:26:40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이 1일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의 거듭된 사의 표명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대한 항의 의사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