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과격시위 사고 없도록 집회관리·주요인사 신변보호" 당부

대통령실 2025.03.24 11:21: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보 분야와 관련,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고, 우리 정부의
韓 복귀에 국힘 "이재명 석고대죄" 민주 "尹 탄핵, 내일 당장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14: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24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내일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해달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
권영세, 韓탄핵 기각에 "尹탄핵 결과 긍정적으로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12:3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재판이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에서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본안인 위헌적
박찬대 "한덕수 기각, 유감…'尹 탄핵' 내일 당장 선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08:3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유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국민 인내심 바닥 나…尹 선고 이번주 넘겨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01:55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할 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윤석열 측이 부린 삿된 법 기술을 가시 발라내듯 걷어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국가 비상사
권영세 "이변 없는 결과…韓, 고통 겪는 국민 돌봐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00:11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억지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한 결과이며 어떠한 이변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록 통과된 탄핵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다시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정에 위배되는
산업장관 이어 무보사장도 내달 미국行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59:0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미국통’인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내달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장 사장은 과거 주미국 한국대사관에서 대미 경제외교와 통상현안을 총괄하는 중책인 경제공사를 지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미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무역신용기관 수장으로서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대외활동)를 측면 지원하는 차원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다음 달 22일 무보 워싱턴DC 지사 개소식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앞서 장 사장은 1월 중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이제 좌우는 없다…오로지 나라 발전"

총리실 2025.03.24 10:56:25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며 “나라 발전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 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 취재진과 만나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과태료 300만 부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5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qu
입장 밝히는 '탄핵 기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2025.03.24 10:51:2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성동 "기각 알았던 이재명,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50:3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
87일 만에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2025.03.24 10:49:0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원식 “연금개혁 세대갈등 안 돼…이제 구조개혁 집중을”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40:06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우 의장은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고령화 인구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민주, 당 연금개혁 특위 구성…위원장에 4선 남인순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39:24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위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원장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4선 남인순 의원이 내정됐으며 간사는 초선 김남희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여
국유단, 6·25참전 남아공 조종사 유해 발굴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0:38:55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된 어느 유엔군 장병의 유해를 찾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내달 11일까지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에서 6·25전쟁 참전 유엔군 유해 발굴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5월 국유단이 과거 고파도에서 살았다는 한 주민으로부터 전투기 추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고파도 현장 조사에서 다수 주민으로부터 “어장 양식 작업 중 비행기 잔해 같은 금속 조각을 목격했다”, “미군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