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쌍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1:3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1개뿐이고 나머지 15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여당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단 것이어서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인사의 특검은 ‘야당 특검’이라 저희 당은 반대 입장”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서
崔대행 "사고기종 전수조사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특별점검"

대통령실 2024.12.31 09:08: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열고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B737-800)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한항공·티웨이·진에어 등 6개 항공사가 보유한 101대의 사고기종을
'올해의 ADD인'에 이진익 수석연구원

통일·외교·안보 2024.12.31 09:03:54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올해의 ADD인 상’ 수상자로 이진익(사진)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첫 방공유도무기인 천마 개발 참여를 시작으로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미사일방어체계 독자 연구개발을 총괄한 공로다. 미사일방어체계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레이더, 작전·교전통제소, 발사대와 요격탄으로 구성된다. 특히 체계 통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최첨단 무기체계다. 이 수석은 천궁Ⅱ, L-SAM 연구개발 책임자로서 체계의 효율적 통합 및 철저한 성능 검증을 통해 사업을 완수했고 한
'대대행 체제' 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도 기약없어…코리아 패싱 현실화

통일·외교·안보 2024.12.31 08:33:00

‘대대행 체제'를 맞아 전 세계 주요국 정상 사이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이 불과 3주 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는커녕 핵심 주요국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마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31일 외교부와 관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두고 조율을 이어가고
[인사]국방기술품질원

통일·외교·안보 2024.12.31 08:15:53

◇보직임명 △품질연구본부장 장봉기 △기술연구본부장 장지형 △정책기획부장 박찬헌 △감사실장 김호진
[영상]권영세 "입법폭거 중단" vs 이재명 "사고수습은 수습이고"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8:00:0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면에서 여야 대표 간 기싸움을 벌이고 나섰다. 30일 여당 사령탑에 오른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하며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quot
조국, ‘옥중’ 헌법소원심판 청구…尹·崔 동시 직격

대통령실 2024.12.31 07:00:00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조국혁신당은 30일 조 전 대표가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계엄 여파?…K방산 수출 역성장 ‘올해 100억 달러’ 안팎, 내년 전망도 ‘흐림’[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31 06:00:00

올해 K-방산은 K9 자주포·K2 전차·다연장 로켓 천무·한국형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Ⅱ·레드백 장갑차·경공격기 FA-50 등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중동·중남미·호주 등 전 세계를 누비며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덕분에 방산기업들은 매출·영업이익 급증으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2∼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글로벌 전문기관의 평가에서도 이 같은 성적표는 고스란히 반영됐다. 매년 세계 순위를 발표하는 스웨덴 스톡홀
[사설] 생산·투자 또 감소, 與野政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앞장서라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0:05:00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혼돈이 겹쳐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생산·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광공업·서비스업·공공행정·건설업의 생산 감소로 전월 대비 0.4% 떨어진 112.6을 기록해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중 건설업 생산지수는 7개월 연속 떨어져 해당 지수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10월부
[영상]우원식 의장 “제주항공 참사, 인재라고 봐야”…유가족 만나 위로 [제주항공 무안 참사]

정치일반 2024.12.31 00:05:00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국회가 현장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는 국가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빠르게 수습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대통령실 2024.12.30 22:45:3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초 출석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 측은 "특별수사단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 30일로 예정된 현안 질의에 참석하
정부, 31일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고심

대통령실 2024.12.30 21:40:07

정부가 3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개최 전까지 고민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도 정례회의인 만큼 오전 10시에 열려야 하지만, 오후로 연기됐다.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
홍준표 "부실 항공사, 승객 안전 위협…전수조사 해야"

정치일반 2024.12.30 19:00:00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공기 정비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30일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차제에 항공기 정비 문제가 부실한 항공사들은 관계 당국이 전수조사해 허가 취소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후죽순 늘어난 부실 항공사들이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항공사가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문재인 사위 부당 취업 문제로 말썽이 된 적이 있지 않느냐"고도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12월만 尹·韓 등 8건 탄핵 접수…'6인 체제' 헌재, 심판 길어질듯

대통령실 2024.12.30 18:24:3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탄핵 심판이 자칫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달 접수된 탄핵 사건만 8건에 달하는데 재판관 임명권자는 줄줄이 탄핵됐다. 헌재 내부에서는 6인 체제의 선고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30일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윤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방식, 심리 우선순위 등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
영장 발부땐 '7일 이내 체포'…尹 "공수처 수사권 없어" 반발

대통령실 2024.12.30 18:23:34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수사기관·변호인 모두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유효기간인 7일 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율이 0%인 상황에서 영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