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단독 강행·與 "거부권 건의"

대통령실 2025.03.13 11:40:21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상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사 뿐만
尹 탄핵인용 55%·기각 39%…헌재 신뢰 51%·불신 45% [NBS조사]

대통령실 2025.03.13 11:38:59

지난 10~12일 동안 진행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1%포인트(p)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시동 건 野…“전략산업은 국가대항전”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3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대항전 차원에서 국가가 전략산업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표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 촉진을 지원
권영세, 감사원장·검사탄핵 기각에 "민주당 탄핵 남발에 법 철퇴 가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23:2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기각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김기현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이재명에 국민 심판 뒤따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22:1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권한 남용 그 자체가 바로 국헌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에
황교안 전 총리, 전국 검사에 서한…“부정선거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11: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전국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최근 서한에서 “나는 오늘 대한민국의 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국 각급 검찰청의 후배 검사들에게 펜을 듭니다”라며 “검사에게는 거악과 싸워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수호의 막중한 임무가 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환영…野 탄핵남발에 경종"

대통령실 2025.03.13 11:05:14

대통령실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헌재 재판관 8인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0:49:2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
[속보]최재해 감사원장 "헌재 현명한 결정 감사…공직기강 확립 역점 둘 것"

정치일반 2025.03.13 10:34:07

직무에 복귀하게 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은 "지금과 같이 혼란한 정국에서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탄핵이 무리하다는 비판과
[속보]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공정위,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총리실 2025.03.13 10:29:47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007570]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같은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년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대 vs 대학생 장학금 비율 확대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취업을 포기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15~29세) 인구는 50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취업자 수는 355만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업무 즉시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0:04:23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실&mid
권성동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대단히 경솔"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55:4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
최상목 "美 수출못한 철강재, 국내유입 인한 시장교란 없게 대응"

대통령실 2025.03.13 09:43: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권영세 "野 상법개정안 강행 시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27:5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오늘 상법개정안을 일방 통과 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업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여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등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