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디올백 사건 종지부…檢 불기소 결정

정치일반 2024.10.02 14:00:00

[속보] 디올백 사건 종지부…檢 불기소 결정
상습 미납자들도 혜택 받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회·정당·정책 2024.10.02 11:33:53

국민들의 명절 귀성·귀경길 이동 편의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통행료 상습 미납자들도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0명중 25명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요금소를 통과한 횟수는 132건에 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매년 평균 약 4458만8000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미납금액은 매년 평균 약 600억 원
민주,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출범…李 중도확장 가속화

국회·정당·정책 2024.10.02 11:30:49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언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경제 이슈, 그중에서도 성장 전략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이념 대신 실용을 앞세워 중도 확장을 꾀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최고위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 담론을 이끌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구치소 수감 중 국회 출석한 이화영 '증인 선서'

정치일반 2024.10.02 10:56:44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10.2
구치소 수감 중 국회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

정치일반 2024.10.02 10:56:01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10.2
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높여야…‘패스트트랙’ 추진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10.02 10:43: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건설시장도 침체에 빠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도 치솟고 있어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국민이 원하고 민주당은 물
尹,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국회에 재의 요구

대통령실 2024.10.02 10:42:14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힘, '김대남 녹취' 진상조사…"좌파유튜버에 공격 사주, 해당행위"

국회·정당·정책 2024.10.02 10:39:56

국민의힘은 2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qu
개혁신당 ‘김건희법’ 제정 추진…“대통령 배우자 지위 법률로 규정”…

대통령실 2024.10.02 10:39:32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 제정을 추진한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 면서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개최…6일까지 계룡대서

통일·외교·안보 2024.10.02 10:13:16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KADEX 2024가 충남 계룡대에서 2일 개막해 6일까지 진행된다. 일반인은 5~6일 만 관람할 수 있다. 2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미8군 사령관, 폴란드 국방부 차관, 캄보디아 육군 사령관 등 국내외 주요 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전시회에는 365개 업체가 참여해 1432개 부스를 차렸다. 세계 최대 방산업체 미국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외국 14개국 21개 업체와 국내 대표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이 참여한다. 또
보훈부 '日 독도침범 격퇴' 독도대첩 70주년 기념식

통일·외교·안보 2024.10.02 10:05:16

일본의 독도 무단 침범을 격퇴한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국가보훈부가 2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독도의용수비대 소개·생존대원 소감 영상 시청 등이 진행된다. 퀴즈 프로그램과 독도의용수비대 캐릭터 이름 짓기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도 열린다. 독도대첩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 21일 독도를 무단
[단독] 예고된 '삼성 피폭'…교육 불이행에도 과태료는 고작 100만원

국회·정당·정책 2024.10.02 07:00:00

방사선이 산업·의료 분야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방사선 이용 기관이 올해 1만개를 넘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의 방사선 피폭 사건 등 기본적 안전 절차 소홀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삼성·LG·롯데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의무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태료는 10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과태료 증액이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대통령실 "역대 최대 수출 달성 총력전 돌입"…日 제치고 5대 수출국 될까

대통령실 2024.10.02 06:30:00

대통령실이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올해 9월까지 수출액이 이미 지난해 대비 약 10%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민관 원팀이 돼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각오다. 대통령실은 1일 발표된 9월 수출동향에 대해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일 평균
가성비 ‘짱’ 자폭드론…5만달러 드론, 4000만달러 무기고 초토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02 06:00:00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폭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북서부 트베리 지역의 미사일 무기고를 공격해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외신 소식이 화제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국방정보국(GUR), 특수작전군(SSO)과 공동 작전을 통해 자폭드론으로 트베리 지역 토로페츠에 있는 러시아 미사일 무기고를 공격했다. 이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무기고에 있던 러시아의 최신 기종 미사일 S-300, S-400, 이스칸데르 미사일, 토치카-U 미사일 등과 포병 탄약, 활강 폭탄 등이
영광 재보궐 네거티브 가열…지역 유착·실거주 논란 이어져

국회·정당·정책 2024.10.02 06:00:00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 경쟁만 해도 모자랄 10.16 재보궐선거가 결국 또 네거티브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 중인 전남 영광군수 선거가 지역 유착 의혹과 후보의 실거주 논란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민주당은 1일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서왕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의 영광군수 공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영광에서 민주당은 경선 이전에 이미 지역 유력 정치인과 관계 속에서 (공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