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공포하라…마지막 기회”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22: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명태균 특검법 공포 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의 의미도 담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수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속보] 헌재 13일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선고

대통령실 2025.03.11 10:21:57

[속보] 헌재 13일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선고
與, 검찰총장 탄핵 野에 "李 재판 악영향에 판사 탄핵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14:5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의 즉각 항고를 포기한 책임을 물으며 심 총장 탄핵에 대해 엄포를 놓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해군, WMD 해양확산 차단·항만방호 등 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3.11 10:05:08

해군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일환으로 해상 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이날 서해 가거도 서북방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해양 확산 차단 훈련’에 실시했다. 2500t급 호위함 전북함과 광주함, 230t급 고속정 등 해군 함정 3척과 해상기동헬기 UH-60 1대, 특수임무대 장병들이 참가했고, 해경의 3000t급 함정 1척도 투입돼 합동작전 능력을 숙달했다. 훈련은 첩보를 통해 WMD 확산물질 적재 의심 선박을 전북함이 레이더로 식별하는 것
보훈부, ‘광복80 국민참여단’ 발대식 12일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3.11 09:58:22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나설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 전문가와 보훈 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 있다는 점에서 17개 시·도,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국가보훈부 정책
보훈부, KMI와 손잡고 ‘국가유공자 350명 무료 건강검진’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03.11 09:53:21

국가보훈부는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협력해 올해 국가유공자 350명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10일 서울 중구 KMI 재단본부에서 한상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과 이태근 KMI ESG운영총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300여 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령 국가유공자 본인 중 저소득자 35
"K-조선의 힘"…3월 초 수출 139억달러, 2.9%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30:51

3월 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3월 1~10일 수출액이 1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2.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선박이 5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무선통신기기(16.5%), 승용차(6.2%), 반도체(0.03%) 순이었다. 이들 4개 품목을 제외한 가전제품(18.4%)과 컴퓨터주변기기(15.3%), 철강제품(7.8%), 자동차부품(7.6%), 정밀기기(6.9%), 석유제품(0.7%) 등은 모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尹 탄핵 찬성 55.6% 반대 43.0%…격차 더 벌어졌다[여론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30:47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늘어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2월 3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 의견은 3.6%포인트(p) 늘어난 반면 기각 의견은 2.1%p 줄었다. 이에 따라 탄핵 인용과 기각의 격차는
野 부산 대표 정치인 최인호 "한동훈 탈당하라"

대통령실 2025.03.11 09:11:25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탈당 권유 메시지를 냈다. 부산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인 최 전 의원이 총선 이후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의원은 최근 부산을 방문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전략을 비판하자 “진짜 중도보수라면 탈당하라”며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머리 숙여봤자 말짱 도루묵 신세를 면치 못한다”며 “진짜 중도보수라면 탈당하라”라고 목
김경수 “기소 지연 주범의 항고 포기…검찰 농간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06: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 인용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1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 취소 원인이 된 기소 지연의 주범”이라며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특수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광화문 단식농성 3일째인 김 전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구속 취소 과정이 석연치 않다. 검찰과 법원의 일종의 짬짬이, 농간이라 해야 할지. 특히 검찰이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특히 검찰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에
[속보]3월 1~10일 수출 139억 달러…전년比 2.9%↑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9:02:21

11일 관세청이 3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속보] 尹 파면해야 55.6% vs 직무 복귀시켜야 43.0%

대통령실 2025.03.11 08:49:1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여론이 기각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의견이 55.6%로 '탄핵 기각' 43.0%보다 12.6%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3주차 조사 대비 탄핵 인용은 3.6%포인트 증가했고 기각은 2.1%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83.0%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61.2%), 대전·충청·세종(53.9%), 서울(50.5%) 등
"尹 즉시 파면" 1인 시위하던 김동연…'맥주캔 테러' 당했다

정치일반 2025.03.11 08:03:1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중 맥주캔 투척 피해를 입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6시께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는 "윤석열 구속 취소는 절차상 하자일 뿐"이라며 "5000만 국민이 누리지 못한 권리를 윤석열만 누렸다"고 주장했다. 시위 도중 한 시민이 김 지사에게 항의하며 맥주캔을 던졌으나 캔은 바닥에 떨어져 김 지사가 직접 맞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11일 오전 8시부터
계엄 여파 속 사관학교 ‘경쟁률’ 상승 이유는…①중복지원 ②정년보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1 07:30:00

12·3 비상계엄 사태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각 군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사관학교를 떠난 사관생도들은 육·해·공군 모두 줄어들었다.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이 감소하고 자퇴자 수가 급증하면서 엘리트 초급간부 육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과 다르게 분위기는 정반대 흐름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각 군에서 받은 사관학교별로 입학 경쟁률을 살펴보면, 육군사관학교는 2025년 29.8대 1을 기록했다. 2021년 26.2대 1에서 2
與 상속세율 인하 양보에 野 호응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7:00:00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줄곧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를 여당이 양보하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액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공제 기준이 현실화된다.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세액공제 확대 위해 최고세율 인하 연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