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진 의-정 토론회, 결국 무산… "교육·복지장관, 즉각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39:57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갈등 수습 차원에서 준비하던 국회 토론회가 정부의 거부로 최종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복지위원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마저 걷어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국회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긴급히 정부와 의료계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끝내 무산됐다”고 전
합참 "北, 파병증원 준비…자폭드론 지원도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12.23 16:32:21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 파병 및 자폭 무인기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낯선 전투 환경 등으로 인해 파병된 병사들 중 10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러북 군사 밀착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파병과 무기 지원의 대가로 전력 현대화와 군사·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다수의 첩보를 근거로 “북한군이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달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지원하려는 동향이 일부 포착됐다”고 23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추가
재계 "반도체 보조금 지원하고 임투세액 공제 연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11:21

재계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제 6단체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초청으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언을 쏟아냈다. 재계는 우선 한국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다른 국가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도체와 미래차&middo
禹의장 “韓대행,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55:37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16일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졌지만, 한 권한대행이 후속 조치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멈춰 서 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조국이 보낸 ‘옥중 서신’…“尹, 헌재 결정 지연·수사 왜곡”

대통령실 2024.12.23 15:54:35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지난 19일 작성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월 3일 혁신당 창당, 4월 10일 총선 참여와 범야권 승리, 바로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개시, 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군사 반란과 국민에 의한 격퇴,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등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
[속보] 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대통령실 2024.12.23 15:53:07

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오세훈 개헌 띄우고 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50:4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개시되지도 않았지만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 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준석 "분뇨차? 이재명 지지자들 긁힌 듯…누구를 특정한 건 아냐"

정치일반 2024.12.23 15:24:5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논란에 오른 '분뇨차'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23일 이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당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쓰레기차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상황"이라며 "그다음에 오는 것이 분뇨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장 화가 많이 나신 분들 또는 가장 긁힌 분들은
합참 "대통령, 작년 말 합참의장 불러 계엄 언급한 적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4.12.23 15:17:25

지난해 12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을 불러 계엄을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한남동 관저 모임에 유엔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직위자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자리는 있었지만 그러한 모임에서 그러한 단어를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원식 당시 국방 장관, 김명수 합참 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또 다른)자리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지난해 12
與인청특위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철회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16:11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을 꾀하고 있다”며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
"'트랙터 시위' 왜 막았나"…경찰, 28시간 동안 버틴 이유 밝혔다

정치일반 2024.12.23 15:12:23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를 28시간 동안 막은 조치와 관련해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랙터를 왜 막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토요일(21일)에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다.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유상임 "사상 첫 삭감 예산…AI 급해 추경 최우선 순위"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00:00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는 인공지능(AI)분야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이 추경 우선 순위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해방후 최초를 여러번 경험한다”며 “삭감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처음”이라고 야당의 단독 예산안 통과에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추경을 하게 된다면 AI시대에 AI인프라와 영역의 연구개발(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불허 논란에…선관위 "섣부른 조치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4:58:28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현수막 게시 불허 조치를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며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잠정적인 조치는 지금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해당 논란을 둘러싼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아냐' 석동현 "민주당 재갈 물려"…이재명 대표 무고죄 고소

대통령실 2024.12.23 14:36:33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23일 고소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윤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역임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선임에 관여하는 등 이른바 '임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20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석 변호사를 경찰에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1
與 "野 추천 헌법재판관, 이념 편향성 매우 짙어"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4:34:19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냈다”며 두 후보자에 대한 추천 철회와 선출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