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 계엄 명령 거부 가능한 ‘공무원법’ 나온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8:30:00

용혜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8일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따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다.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라도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해당 지시를 이행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에도 많은 공무원이 현행법
'지정생존자'의 현실화…경제·외교안보 ‘시계제로’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8:0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정부 서열 1·2위(대통령·국무총리)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겪던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에도 새판 짜기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계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폐교하라” 계엄 불똥 튄 육사…무당 도배된 ‘조롱 포스터’에 입시 지원 ‘뚝’[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07:00:00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12·3 비상계엄’. 6시간 만인 이튿날 4일 새벽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경악과 충격, 분노가 교차한 밤을 보내야 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 의결로 내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직무를 정지시켰다. 3주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윤곽과 실체가 점차 드러나는 가운데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계엄군 지휘관으로 출동했거나 계엄
탄핵 정국에 美 출국 구설수 김문수 민주당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6:00:00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이어지며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고 있는 와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방침을 어기고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와 지역 정가에서는 갑작스러운 출국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 중독자 이재명" "독재가 꿈인가"…與잠룡들,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5:00:0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무정부, 무사법
미·중·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긴밀한 관계”

통일·외교·안보 2024.12.27 20:57:35

외교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직후 주요국 주한 대사에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즈음한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통화했다. 외교부에
북한군 수천명 죽어가는데…푸틴, 김정은에게 뭐라고 말했나 보니

통일·외교·안보 2024.12.27 20:06:21

최근 군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1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다. 양국의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17일 자로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하편지 내용을 27일 신문 1면에 공개했다. 북한은 통상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 정상이 김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사실을 한 번에 보도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연하장의 내용까지 공개하며 별도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여사 종묘 차담회, 사적 사용 맞다”…국가유산청, 공식 사과

대통령실 2024.12.27 19:20:20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공식 사과했다. 27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누리집을 통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과문은 궁능유적본부장 명의로 작성됐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진 바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을
'계엄 해제' 주도 우원식 의장, '친정' 민주당 손 들어 韓 권한대행 탄핵 논란 중심에

정치일반 2024.12.27 19:10:15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담장을 직접 넘어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에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 소속 5선 국회의원이었던 우 의장은 6월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에서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한 권한대행 탄
한덕수, 총리실 떠나며 "정부의 굳건한 작동 믿는다"

대통령실 2024.12.27 18:58:27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의 직무는 이날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사 첫 '대행의 대행체제'…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도 불확실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8:58:20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27일 탄핵되며 대한민국호가 선장을 또 잃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으로 국군통수권자 지위에 올랐지만 ‘대행의 대행’은 국가 정상의 권한을 극히 일부만 행사할 수 있다. 리더십 공백은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3주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지마저 불확실하다.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외교안보 분야다. 가장
최상목 "지금은 국정 혼란 최소화해야…정부도 총력 다할 것"

정치일반 2024.12.27 18:39:28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
"의결정족수 충족못해 원천무효…최상목, 재판관 임명 보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8:36:00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야당을 향해 “입법 내란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한 총리 탄핵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후임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尹, "이게 나라냐" 사령관들에 직접 음식 대접·최소 9차례 사전 모의

정치일반 2024.12.27 18:33:43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올해 3월부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오다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계엄 선포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인 3역' 최상목, 난제 첩첩산중

대통령실 2024.12.27 18:33: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 승계와 동시에 ‘탄핵소추’라는 야당의 칼끝에 서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수일 내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 등 난제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를 개시하며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