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딥페이크 처벌 강화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대통령실 2024.09.26 19:10:05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 달 만에 77건의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에서 예상치 못한 부결이 나오며 한때 파행 위기를 맞았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더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는 늦은 시간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공매도 개선법을 비롯해 ‘딥페이크 범죄 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본회의
대통령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부결 "전례없고 있을 수 없는 일"

대통령실 2024.09.26 19:01:14

대통령실은 26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며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한 위원 선출안은 부결되고, 야당 추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만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여당이 추천
北에 둔 가족 고초에 눈물바다…조태열 "국제사회 귀 기울여야"

통일·외교·안보 2024.09.26 18:22:51

탈북민과 납북자, 강제 억류자 가족들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찾아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25일(현지시간) 열린 북한인권 부대행사에는 북한에 혈육을 둔 가족들이 나와 인권 침해로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더불어 조 장관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해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경찰,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 소환조사

대통령실 2024.09.26 18:06:19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 씨가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명 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명 씨는 본인이 지난 19일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기사와 관련해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5일 김 여사가 4·10 총선
대통령실, 韓 의사수 OECD 꼴찌 통계에 "의대 증원, 선택 아닌 필수"

대통령실 2024.09.26 18:05:14

대통령실은 한국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가 꼴찌를 기록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 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특히 OECD 평균과 비교시 지금도 약 6만 명의 의사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 6만 명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의사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숫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원내선 '국힘 단일대오' 재확인…방송4법 등 거부권 법안 줄폐기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7:57:43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필두로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원내에서는 ‘단일 대오’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기준(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한동훈 "정부 입장 '무조건 지지'로 오해받아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7:55:52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불발로 당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당정의 역할 구분을 거듭 주문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선민후사 정치를 하자.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살고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은 올 7월 대표 선출 직후
7광구 놓고 39년만에 마주앉는 한일…"中도 군침, 외교해법 절실"

통일·외교·안보 2024.09.26 17:54:20

제주 남쪽 200㎞, 대량의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7광구’ 개발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약 40년 만에 실무 협의에 나선다. 양국은 1978년 발효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자원 탐사에 나섰지만 1986년 일본이 손을 뗀 뒤 지금까지 개발이 중단됐다. 이대로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를 두고 양국은 물론 중국까지 뛰어드는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9년 만에 논의 재개=외교부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에 따른 6차 한일 공동
국정원 "北 7차 핵실험, 美대선 전보다 이후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4.09.26 17:53:49

국가정보원이 26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11월 실시하는 미국 대선 이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약 70㎏과 고농축우라늄(HEU)
野 박선원, 김태효 파면 요구안 발의…"국기에 경례 안 해"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7:51:41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이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가 공식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 발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당시 김 차장은 다른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하고도 끝까지 의도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나 논평도,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이재명, 美대사에 “北 '핵개발 도미노'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7:50: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동북아시아에서 ‘핵 개발 도미노’ 사태가 올 가능성을 경계하며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제동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까 걱정”이라며 “한국 내에서도 핵 개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어쩌면 일본의 핵 개발까지 이어져 동북아에 매우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에서 한미일 간 협력 관계도 매우 중요할
[속보]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7:48:00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ap
2조 투입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민간도 65조 투자"

대통령실 2024.09.26 17:39:53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나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민간은 4년간 AI 분야에 65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와 기업·대학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위원회’ 아래 모여 AI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가AI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우리나라를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이 열린 이 호텔은 2016년 3월 이세돌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年500만원 장학금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7:38:40

당정이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연간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높이는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한다.국민의힘은 과학기술 인재 밸류업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
여야 국감 증인 충돌…김건희 의혹 vs 이재명 사법리스크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7:29:14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인사들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국감 증언대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소환 관행도 반복되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2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여사를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