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수취 거부해도 서류 도달 20일부터 효력 발생"

대통령실 2024.12.23 14:25:41

[속보] 헌재 "수취 거부해도 서류 도달 20일부터 효력 발생"
재계 "반도체·AI 적극 지원…민·관 소통해 트럼프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4.12.23 14:02:50

경제계 대표들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트럼프 2기에 대응한 민관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위기 때마다 기업이 극복의 바탕이 됐다”고 격려하며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만나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 대응 △예산안 조기 집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뒤 기업에 “예정된 투자와 고용 등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속보] 헌재, '송달 간주' 결정…尹 탄핵 심판 27일 진행

대통령실 2024.12.23 14:01:30

[속보] 헌재, '송달 간주' 결정…尹 탄핵 심판 27일 진행
한일 외교장관, 2주만에 통화…"관계 발전 기조 유지"

통일·외교·안보 2024.12.23 13:58:10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의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약 20분과 이와야 외무상과 통화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외정책 또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 국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 발전을 포함한 외교 기조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외국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
"한동훈에 3000만원 지급하라"…'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판결 확정

정치일반 2024.12.23 13:32:09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상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 사실 보도 5건 중 3건
"식대 비과세한도 ↑·자녀 공제 확대" 민주, 월급방위대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3:20:19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를 출범시키고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재설계와 정책 발굴에 나섰다. 이들은 우선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양가족 중 자녀 공제 기준을 25세로 확대함과 동시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늘리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자산 형성 및 재테크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 및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
장경태 "김건희, 계엄 당일 3시간 동안 성형외과 방문…행적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2:33:50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면서 “해당 성형외과 A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
[속보] 국수본, 대통령 비서실에 尹 비화폰 기록 보전 요청 공문 발송

대통령실 2024.12.23 12:17:4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보안폰)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에 관련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3일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윤 대통령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해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달 22일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
우원식 의장 “한덕수, 오늘 중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1:55:57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국회의장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6일에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려졌지만,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행안위, 野주도 ‘尹임명’ 진실화해위원장 퇴장 조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1:47:19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 당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외교장관, 美공관장들에 "트럼프 측과 소통에 가용자산 총동원하라"

통일·외교·안보 2024.12.23 11:42:13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 지역 10개 공관장들에게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소통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지역 10개 공관장들이 참여하는 ‘미국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을 주재하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대책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아웃리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필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아웃리치는 공식 채널이 아닌 현지 인물 등과 민간 차원에서 접촉면을 넓히며 외교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지역 공관장
마은혁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헌법질서 수호하겠다"

정치일반 2024.12.23 11:39:54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1981년 대학에 입학한 당시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
[속보] 여야정협의체 26일 개최…대표 첫 참여 후 원내대표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1:24:1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26일에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는 26일과 31일에 열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처음 회의를 할 때는 양당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첫 번째 여야정 협의체 날짜는 26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의체 의제 등과 관련해선 “여야 간 실무 협의를 가동해 논의한
[속보] 여야, 26·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정치일반 2024.12.23 11:24:05

[속보] 여야, 26·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조국혁신당 “조국 선고 후 당원 3500명 늘어…수감일만 360명”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1:20:43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일주일 간 약 3500명의 당원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감일(16일)에는 약 360명의 당원이 가입했다”며 “조 전 대표의 부재에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조국혁신당 공약 실현을 흔들림 없이 가달라는 당부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조 전 대표가 16일 수감된 날 민원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