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41:20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힘 김재섭 “상법개정안 찬성…대주주 전횡 막는 최소한의 장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26:1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상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사건을 계기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
홍준표, 국힘 대선후보 적합도 선두에 "본선 준비 철저히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07:55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데 대해 “비로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NBS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선거 전략을 짠다. 4대 여론조사기관 합동으로 하는 면접 조사라서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주말 지나면 경선은 안정된 구도가 잡힐 것이고 본선 대비한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중범죄자가
조국혁신당 “한덕수, 기름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04:09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기름 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라고 맹비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아무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등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뒤 재판에 질 것 같으니까 변호인들을 통해 ‘재판관 지명을 한 게 아니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이어 “한덕수 씨는 또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수질 관리에 쓸 돈, 엉뚱한 리조트 사는 데 썼다

총리실 2025.04.17 13:29:04

수질 개선에 쓰일 나랏돈이 엉뚱한 리조트·호텔 등 매입에 쓰이고, 행정상 미비로 50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과다 지원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4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 사용량에 비례해 1톤(t)당 170원씩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상수원 수질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가구당(4인가구 기준) 연간 약 7만 5000원을
이재명 "국민도 기업도 다 어려워…손쉽게 증세 얘기 꺼내는 건 부적절"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2:57: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증세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경수 후보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세부담률을
이재명 39% 홍준표·김문수 8%…한덕수 대망론 "부정적" 66%

대통령실 2025.04.17 11:36:10

6·3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이 전 대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8인의 대선 주자들

정치일반 2025.04.17 11:15:18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토론 조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유정복(왼쪽부터) 인천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오승현 기자 2025.04.17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
진성준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상법 등 재표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1:10:4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늘 본회의에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에 대해 "해당 법안 소관이 국회 정무위와 산업위로,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법안을 처리하려야 처리할 수 없는 상황&quo
박찬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상식적 결정…한덕수 석고대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0:20:2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선거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선) 출마설을 모락모락
‘3자 가상대결’ 무당층서 한덕수 '이재명 대항마' 우뚝…오차범위 내 접전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0:20:06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대항마로 떠오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가상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주자 중 유일하게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알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무당층 총 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 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는 가상 3자 대결에서 각각 32.9%, 30.4%, 9.8%의 지
이재명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0:12:45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17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썼다. 또한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면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이재명 "K방산 수출 R&D 세액 감면…4대 강국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0:0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준석, 공수처 검사 늘리자는 이재명에…"어디 살다 오셨는지 고속도로 역주행"

정치일반 2025.04.17 10:03:07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어가면서 그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자 개혁신당 후보 이준석 의원은 “지금껏 어느 나라에 살다 오셨는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고속도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권성동 "이재명 인생 자체가 보복…검찰 해체도 보복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4.17 09:53:5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에서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보복과 거짓말의 돌려막기,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3년 9월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과 암거래를 했다는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을 했다"며 “이것은 정치 보복이자 숙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