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일동포 만나 "우호적 한일관계 지속 발전"

대통령실 2024.09.24 19:18:17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만나 한일 관계 발전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단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민단은 재일동포 권익 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동포 단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경색돼 있던 시기 재일동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민단이 양국 관계에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尹대통령, 한동훈 등 與지도부와 만찬 시작

대통령실 2024.09.24 18:41:3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의 만찬 회동은 지난 7월 24일 이후 두 번째다. 테이블에는 한식 메뉴가 올랐고 참석자들은 오미자주스로 건배잔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당정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를 당과 공유할 예정이다. 여당은 추석 민심을 전달하며 대통령실에
안세영 물집 사진 보여주며 '질타'…배드민턴협회장 "후원사 규정 바꿀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8:32:58

국회에 증인으로 출산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이 국가대표 선수에게 후원사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김 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규정은)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켓과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당정, 청년취업 예산 16%↑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8:21:53

국민의힘과 정부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6%(3233억 원)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1조 9689억 원인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을 내년에 2조 292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안착을 위한 예산은 1944억 원,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예산은 841억 원 증액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안착을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3300
與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할 것…특별법 제정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59:07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다룰 예정인 특별법은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
금투세 유예 힘실은 野…與 "폐지가 정답"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50:45

자본시장과 1400만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초 시행 여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보다는 증시 부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유예’ 목소리가 높았다.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세금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2년 전 (금투세)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 제도의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면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
"野, 이상한 역할극…모든 투자자는 폐지팀"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7:20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맞불’ 성격으로 금투세 폐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촉구 혈서를 내보이며 민주당을 비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도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李 “기본소득 시범도입”…曺 “전 군민 행복지원금”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6:49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박 2일간 호남을 방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전남 곡성과 영광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한 달 살기’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군민 간병비 지원, 행복지원금 지급 등을 맞불 공약으로 내놓으며 양당 간 ‘현금 퍼주기식’ 경쟁이 불붙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4일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지원차 곡성군민회관에서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곡성과 영광에 주민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
[로터리] 지금은 회사법 독립의 시대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6:45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1400만 시대, 국민 10명 중 3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의 폭발적인 성장이 우리나라 회사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로도 이어졌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더 정확히는 개인투자자가 회사 관련 법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회사법’이라고 명시된 단일법이 없다. 관련 제도는 상법의 일부로 존재한다. 현행 상법전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및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돼 있다. 회사법은 ‘제3편 회사’에 속해 있다. 회사 편은 상법 규정
"이사 충실의무 확대해야" 野 다음 스텝은 상법개정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6:26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등의 법안 제정 논의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에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유예팀은 “상
"금투세=주가조작방지稅 주장은 비약…조세저항만 부추길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5:42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여한 의원들은 금투세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조세저항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 정의 확보’라는 금투세 시행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론 과정에서 ‘시행팀’ 의원이 “(주가가 하락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원총회를 겸해 열린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
민주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즉각 수사해야”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4:4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범죄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보도에 대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냐”며 “양파 껍질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
尹 "장관도 국감장 스타 될 수 있어…대국민 소통해야"

대통령실 2024.09.24 16:51:11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1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감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 등을 홍보에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늘 필요한 개혁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술타기 막자" 여야 '김호중 방지법' 합의…음주운전 후 술 마시면 '처벌'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6:45:34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으나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 국무회
대통령실 "중동 정세 경제 영향 제한적…필요시 대응 메뉴얼 즉각 시행"

대통령실 2024.09.24 16:43:23

대통령실은 24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관련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로 긴장이 격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 지역 상황과 정세를 분석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상황 악화에 대비, 외교적 대응 방안과 더불어 유사시 긴급 철수 대책을 포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