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통일·외교·안보 2024.12.26 17:55:54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26일 육군 7군단 사령부와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사격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7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전·평시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수행능력 향상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군단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반도 전구 작전의 결정적 작전을 신속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미사일 사격대를 찾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우리 군의 전략타격부대로서
‘위기의 국정’…초유의 '대통령·총리 동시 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대통령실 2024.12.26 17:50:47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수백만 일자리 달렸는데"…巨野, 결국 반도체특별법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49:18

거대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계속 반대하면서 반도체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달린 특별법을 계속 외면하자 같은 당의 박용진 전 의원은 “무작정 외면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26일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보류 방침에 따른 여야 충돌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산회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법은 31일 본회의 상정이
'조기대선' 출마 시동 건 오세훈 “尹 수사 응하고 韓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49:17

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해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탄핵안 보고…27일 표결

대통령실 2024.12.26 17:41: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관련 기사 6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
권영세 "韓 탄핵 시 환율 1500원…제2외환위기"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33:07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 1500원’을 경고하며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천460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지명자는 특히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추진…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대통령실 2024.12.26 17:20: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
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6:17:57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AI기본법 통과·단통법 폐지…與野 민생·경제법안 28개 본회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6:07: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안 의결로 갈등을 빚었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개가 통과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간 경쟁이 확대돼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기본법도 통과됐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5:56:53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국내 최초의 기본법이 탄핵정국 속에서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된다. 다만 이는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AI 규제 대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최근 가짜뉴스(허위정보)·딥페이크 등 AI 부작용에 맞서 전 세계적인 규제 표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와 업계의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홍준표, 조기 대선 출마 의사 묻자 "나간다" 즉답

정치일반 2024.12.26 15:37:54

홍준표 대구 시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 홍 시장은 "헌재가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거다.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1호기 인도…2031년까지 160여대 전력화

통일·외교·안보 2024.12.26 15:36:07

방위사업청은 26일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를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헬기 명칭은 용을 뜻하는 ‘미르’와 숫자 100을 뜻하는 ‘온’의 합성어로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기존 대전차 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배 이상 증가한 국산 공대지 유도탄 '천검'을 비롯해 2.75인치 로켓과 20㎜ 터렛형 기관총을 탑재해 무장 능력을 강화했다. 또 표적 획득 지시장비(TADS)를 장착해 표적을 효율적으로 탐지하며 미사일 경보수신기(MWR), 레이더 경보수신기(RW
한일 외교차관 회담…"조기에 고위급 대면교류"

통일·외교·안보 2024.12.26 15:12:47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만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고위급 간 대면 교류를 하기로 했다. 한일,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전반과 한일·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의 틀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차관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앞으로도 변함없이 양국 관
[단독]"소상공인 목소리듣자"며 니코틴 밀수·탈세범 부른 기재위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5:09: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논의할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니코틴 밀수 및 탈세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인물을 진술인으로 채택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교체하는 촌극을 빚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안건을 다루는 자리에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규제 반대’ 패널로 부른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하루 앞둔 이날 야당 측 진술인을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소속 김준엽 상무에서 맹희석 전무로 교체했
[속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