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막자" 여야 '김호중 방지법' 합의…음주운전 후 술 마시면 '처벌'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6:45:34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으나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 국무회
대통령실 "중동 정세 경제 영향 제한적…필요시 대응 메뉴얼 즉각 시행"

대통령실 2024.09.24 16:43:23

대통령실은 24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관련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로 긴장이 격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 지역 상황과 정세를 분석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상황 악화에 대비, 외교적 대응 방안과 더불어 유사시 긴급 철수 대책을 포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
野 공세에 尹 직접 참전…“체코 원전 낭설에 개탄"

대통령실 2024.09.24 16:42:24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익이 달린 체코 원전 수주마저 정쟁화할 조짐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 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기소해달라"던 최재영 목사, 디올백 수심위엔 돌연 불참

대통령실 2024.09.24 16:22:5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나와 김 여사를 기소해달라”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7시간 이상 진행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당초 김 여사 수심위가 5시간 만에 종료된 것과 달리 위원들 간 논의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7시간 넘게 최 목사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할지, 수사를 계속할지를 심의했다. 수심위
이성권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6:16:5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예금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 중임 제한 △경영대표이사 신설 △금고 상근감사 의무선임 제도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제도 도입 △금고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신설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부당 취급 직원에 대한 주무 장관 또는 금고 중앙회장의 직접 제재 △금고감독위원장 소속 중앙회장에서 이사회로 변경 △경영지도 실시 요건 확대 △부실금고
“인버스 투자하면 돼” 금투세發 증시 폭락 우려에 野 김영환 발언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5:14:47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시행 팀에서는 김영환 의원과 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 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토론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청중으로 자
외교 1차관 "유사시 레바논·이스라엘 체류 국민 철수 계획"

통일·외교·안보 2024.09.24 14:42:55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현지 우리 국민들에게 빠르게 출국하기를 강하게 권고한다”며 "유사시 우리 국민의 철수 계획은 세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 공항이 폐쇄될 수 도 있어 현재 운영 중인 민항기 등 가용한 항공편이 있을 때 출국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7일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 수백 대를 동시에 폭파한 뒤 양측간 무력 충돌 양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배현진 "축구센터가 HDC 아레나? 사유화 아닌가" 지적에 정몽규 꺼낸 말

정치일반 2024.09.24 14:38:4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가상 디자인에 삽입된 'HDC아레나' 문구를 지적하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구장 명명권)를 팔기 위한 가칭"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네덜란드 건축회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가 제출한 디자인 사진을 공개하며 "축구협회는 분명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를 목적으로 발주했는데, 수주받은 디자인은
국회 나온 정몽규 "홍명보에 미안…절차상 문제나 음모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4:15:17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의혹과 성적 부진, 대한축구협회 내 비리 문제로 국회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 회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해명하며 “특정인을 선임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며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며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전력강화위원회 추천을 반대했거나 특정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정진석 비서실장, 故 장기표 빈소 조문…尹 애도 뜻 전해

대통령실 2024.09.24 14:12:36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빈소를 24일 조문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한 위로의 뜻을 유족에 전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2일 애도 메시지를 통해 “장 선생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며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고인을 기린 바 있다. 정부는 장 원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고인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훈장을 전달
민주당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위해 상법 개정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1:33:2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에 동반해 바로 즉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혁과 소익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최대 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코이카 '댐붕괴 수해' 라오스 재건 사업 마무리

통일·외교·안보 2024.09.24 11:24:55

6년 전 댐 붕괴 사고로 수해를 입은 라오스 남부지역을 재건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마무리됐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19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라오플라자호텔에서 ‘라오스 아타프주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 종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비엔티안에서 약 828km 떨어진 아타프주는 지난 2018년 7월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져 물 5억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마을들이 수몰됐다. 이로 인해 수십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수천 명의
與박준태, '범죄자 사망해도 몰수'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1:08:22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범죄수익만을 별도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몰수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기소유예 처분과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檢수장 만난 우원식 “국민 불신 해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1:05:47

우원식 국회의장이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이 공정하게 거듭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최근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이 나오며 국회에서 여야 간 진통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징역 2년 구형, 김건희 여사 의혹의 무혐의 처리 등을 둘러싸고 야권이 반발하는 가운데 우
尹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낭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

대통령실 2024.09.24 10:50:48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 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