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라지는 국가 두뇌…국책연구기관서 매년 300명 넘게 이직

통일·외교·안보 2024.09.24 07:34:34

정부를 지탱하는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을 떠나는 인원이 매년 3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떠난 인원 중 절반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이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라는 압력이 심해진 데다 2012년부터 연구기관들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대거 이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원이 18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가 61
“前대통령에게도 이러는데 국민에게는”…‘검찰개혁’ 재주문한 文

국회·정당·정책 2024.09.24 07:00:00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본인과 가족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검찰 개혁의 완수를 더불어민주당에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전히 민주당 계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검찰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 수위
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상임위 통과… 26일 본회의 처리

정치일반 2024.09.24 07:00:00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1년 이상, 강요 행위는
무소속 양재휘, 조국혁신당 장현 지지 선언…영광군수 재선거 판 흔들까

국회·정당·정책 2024.09.24 07:00:00

10·16 재보궐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양재휘 무소속 예비후보가 장현 조국혁신당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영광군민 매년 1000만원 지급’을 중심으로 공동 공약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현 후보와 양 후보는 2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재생에너지 영광군민 매년 1000만원 지급 시대 실현 정책 협약’을 맺었다. 양 후보는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입당과 함께 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장현 후보는 “천군만마를
임종석 '두 국가론' 견지에 與 연이어 맹공

정치일반 2024.09.24 06:00:00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 없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의 입장 고수에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도 계속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그 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썼다. 임 전 비서실장은 “양쪽 모두 상대를 주적이라 부르고 일
무기체계서 말하는 ‘명중률’ vs ‘유효 vs 최대사거리’ 어떤 의미 일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24 06:00:00

지상전에서 필수적인 무기체계를 꼽을 경우 포병 화력은 그 중에 하나다. 얼마나 강력한 포병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작전의 핵심인 포병 화력의 수준은 총탄과 포탄, 미사일 같은 지상무기의 성능으로 좌우된다. 그렇다면 이 무기들의 화력 성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크게 명중률과 유효사거리, 최대사거리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뜻과 쓰임이 달라진다. 우선 명중률(accuracy rate)은 원거리에서 무언가를 던지거나 발사해 목표물에 얼마나 잘 명중하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즉
다가온 최재영 목사 수심위…'김여사 명품백 사건' 새 국면 맞나

정치일반 2024.09.24 05:30:0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연다.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두 번째 수심위가 열리는 것이다. 이날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김 여사 사건 처분 향방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의결한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
블링컨 美 국무 “미·일 정치 리더십 바뀌어도 3국 공조 굳건”

통일·외교·안보 2024.09.24 05:25:51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이달 말 일본 집권당의 총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세 나라의 공조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용기 덕분이라며 양국 지도자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한미일 3각 공조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정치적
文 "이재명과 나에게 이러는데…검찰 개혁은 미완"

정치일반 2024.09.24 00:25: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라며 "검찰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1시간 가량 면담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진행되
'운동권 아이돌' 김민석· 임종석 '정면 충돌'…'두개의 국가'놓고 이견, 86그룹 분화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8:45:57

'운동권의 아이돌'로 불리며 86(80년대 학번·1960년대생 학생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60) 최고위원과 임종석(5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면 충돌했다. 최근 임 전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한 데 대해 김 최고위원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두 사람은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DJ에게 전격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서울
용산 “韓독대, 별도 협의할 사안” 일단 거절

대통령실 2024.09.23 18:05:06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독대가 일단 24일 회동에서는 불발돼 추후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24일 만찬이 신임 당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 성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만찬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한 대표의 계획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별도 협의할 사안”이라며 “24일은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일에 꼭 해야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
與 "방탄입법" 野 "검찰개혁"…李 사법리스크 공방 가열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7:51: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의 탄핵과 검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 이강일 "금투세 토론은 역할극" 논란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7:50:23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실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 입장으로 토론에 나서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역할극의 일부”라고 밝혀 ‘짜고 치느냐’는 비판이 확산하면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이 의원의) 문자 내용은 토론회의 취지와 사실에 대한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에게)
대통령실, 金여사 특검법 거부권 재확인…"반헌법·위법적"

대통령실 2024.09.23 17:34:37

대통령실이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개 법안의 문제점을 각각 밝히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우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심야 외출 영상 스토킹적 범죄행위"

대통령실 2024.09.23 17:34:14

대통령실은 23일 유투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심야 외출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스토킹에 가까운 범죄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에 밤샘으로 근무하는 젊은 20대 청년들을 위해 편의점에서 과자, 소시지, 달걀, 빵 등 간식거리를 산 것인데 악의적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서울의 소리 측에서 블랙박스로 몰래 녹화한 것으로 사실상 스토킹 영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18일 ‘이명수 기자의 김 여사 심야개 산책 현장 취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