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책연구기관서 매년 300명 넘게 이직…국가 두뇌 이탈 가속

통일·외교·안보 2024.09.23 17:11:02

정부를 지탱하는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을 떠나는 인원이 매년 3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떠난 인원 중 절반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이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라는 압력이 심해진 데다 2012년부터 연구기관들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대거 이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원이 18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가 6
대통령실, 韓 독대 요청에 떨떠름…"별도 협의할 사항"

대통령실 2024.09.23 17:10:07

대통령실이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에 대해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당정 수뇌부 만찬 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24일 만찬의 성격을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상견례로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독대라는 것이 내일(24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포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이사장 중임' 빠져…내년 첫 동시선거 통제 비상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7:08:34

새마을금고 사태 후속 조치로 경영 혁신 방안이 마련된 지 10개월 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지만 금고 이사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빠지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개별 금고를 책임지는 경영자의 장기 집권을 막는 중임제 도입(최대 2회로 제한) 내용이 법안에서 제외되면서 혁신 동력이 저하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내년 3월 처음 동시선거로 진행되는 이사장 선거 통제장치 마련도 어려워졌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이재명 vs 조국…'호남 결투'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6:55:23

10·16 재·보궐선거를 3주가량 앞두고 호남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사활을 걸자 민주당도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양측 간 한판 승부가 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전남 영광을 찾아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장 후보 선거사무소로 가는 길에 진행한 유튜브 생중계에서 “민주당 2기 지도부를 맡아 치르는 첫 선거”라며 “만약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 체제 전체에 위기를 들고 올 수
정부 "쿼드 對北 규탄 환영…북러 협력 즉각 중단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09.23 16:54:23

외교부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4개국 정상의 북한 규탄 성명과 한반도 비핵화 공약 재확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23일 “쿼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관련 공동성명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전 세계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北 압박' 이어간다

통일·외교·안보 2024.09.23 16:43:54

한국과 미국, 일본이 미국 뉴욕에서 외교 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국제연합(UN) 총회 고위급 주간 회의 참석을 계기로 외교장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점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속보] 대통령실, 한동훈 독대 여부에 "별도로 협의할 사안"

대통령실 2024.09.23 16:31:45
"24일 만찬 회동, 尹 대통령-한동훈 독대는 추후 협의”

대통령실 2024.09.23 16:30:10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 대통령 독대(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 요청에 대해 추후 협의를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6:26:52

여야가 23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합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3년, 강요 범죄에 대한 기준을 5년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
합참 “北 쓰레기 풍선, 선 넘으면 군사 조치” 경고

통일·외교·안보 2024.09.23 16:26:29

군은 23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도발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군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올 들어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풍선을 부양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규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국방포럼·예비역장성단, ‘국군모독 정청래 의원 규탄집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9.23 15:59:11

국방포럼·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포사무실 앞에서 ‘국군모독 정청래 의원 규탄집회’를 열었다. 지난 7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다. 해병장교구국동지회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군장성(지휘관)들을 망신을 주고 인격을 짓밟아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특히 군을 조롱하고 폄하하는데 앞장 선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규탄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
LIG넥스원 “글로벌 톱20 도약”…2030년까지 5조 투자 청사진

통일·외교·안보 2024.09.23 15:50:44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고 매출 10조 원을 달성해 글로벌 방산 기업 순위 20위로 올라설 것입니다.” 신익현(사진) LIG넥스원 대표이사가 23일 경기도 성남 소재 LIG넥스원 사옥에서 열린 ‘LIG 글로벌 데이’ 행사에서 “방위산업의 호황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전장 환경과 나날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시장 확대 및 투자 전략을 공개했다. 신 대표는 LIG넥스원의 3대 미래 혁신 방향으로 △저고도부터 우주까지 ‘통합대공 솔루션’을 통해 북아프리
[속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5:49:52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모성보호3법 26일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5:38:12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육아 지원 모성 보호 3법’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 모성 보호 3법의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거론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이달 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영광 찾은 이재명 "10·16 재보선, 尹정권에 회초리 드는 선거"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5:15: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을 찾아 “이번 보궐선거는 이 정권에 국민들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의미가 크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금융 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엄정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또다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