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쇄신, 방첩사 구조조정부터…국민의 군대로 환골탈태해야"[인터뷰]

통일·외교·안보 2024.12.26 07:15: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처벌과 함께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숙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최병욱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엄을 주도한 군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할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인'이 아닌, ‘진정한 참군인’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의 자격, 미국처럼 제한 필요 최
'친한' 정성국 "한동훈 방향성에 공감… 국힘, 국민적 비판 받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6:30:00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방향성에 여전히 공감한다”며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한동훈 계열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사퇴 이후에는 한 전 대표와 딱 한 번 통화했다”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통화를 했을 때는 목소리도 밝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판단했다”며 “정치
예금보호 1억 상향·AI기본법…본회의 문턱 넘는 민생법안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6:00:00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한 다수의 비쟁점 민생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한 뒤 “26일 110여 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기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70여 건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
조국혁신당, 尹관저 향해 “공수처 조사 받으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5:30:00

조국혁신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체포 대상이 된
가세연 "대국민 사과하면 신상폭로" 권영세 "사실무근, 법적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5:00:00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 신상 관련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전혀 사실무근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선처 없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앞서 유튜브
"책임 회피 않겠다"했지만 버티기 전략 펼치는 尹대통령

정치일반 2024.12.26 05:00:00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조사 일정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전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은 두 번째 조사 요청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불출석을 예고해 왔다. 윤 대통령 측
"尹, 변호사 구인난 이유 있어"…조응천 "다른 손님들 다 끊길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0: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으면 로펌과 변호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측이 수억 원의 높은 수임료를 제시했음에도 전관 출신 원로 변호사들이 이를 거절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장기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단장은 "탄핵 사건을 맡은
홍준표 "이재명에 내란죄 물어야"…"양아치 정치 오래 못 간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5 20:39:18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양아치처럼 정치하면 오래 못 간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한다”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는 이재명 의원에게 물어야겠다. 가관이다"라며 "양아치처럼 정치하면 오래 못 간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
洪, '홍준표는 레밍 1호' 유승민에 "사욕과 분풀이 정치하는 자"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9:58:10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자신을 ‘레밍(나그네 쥐) 1호’라고 지칭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그 자는 늘 사욕과 분풀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음해를 하더라도 나는 괘념치 않는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언제나 같이 내 길만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동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의원 등을 지목해 레밍에 빗댄 바 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홍 시장을 가리켜 “그 분이 레밍 1호”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그간 내가 한동훈의 실체
[속보] 공조본 “尹측, 오후 6시 현재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안 돼”

대통령실 2024.12.25 18:20:14

[속보] 공조본 “尹측,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안 돼”
공조본 “尹 대통령 연락 안 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아직”

대통령실 2024.12.25 18:19:27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오늘 오후 6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은 없었다”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0일 공조본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
10년만에 폰번호 바꾸고 책 내고…홍준표, 조기대선 출마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8:01:25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25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 시장은 내년 1월 중순 2권의 저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게재했던 장·단문의 메시지를 엮은 것으로 정치 비전을 담은 책도 별도로 집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 시장은 최근 10여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으며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지난 10월 부모님 묘소를 파묘(破墓)하고 위패는 대구 근교의 절에 모셨다”며 “힘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탄핵은 안된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닥

통일·외교·안보 2024.12.25 17:41:11

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외부 일정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강행해도 표결은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한 권한대행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에 무게 추가 쏠린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
이준석, 조기 대선땐 '3자 구도'로 대권 도전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7:38:3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거듭 출마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며 3자 구도로 대권 도전에 나설 뜻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월 31일 40세로 대선 출마가 가능한 나이가 된다. 그는 자신을 ‘친환경 전기차’에 빗대 “전기차가 주(主)가 되는 미래는 꼭 온다.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3자 구도로 대선을 완주하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에 경기 화성
[2024 국내 10대 뉴스] 45년만의 비상계엄부터 티메프 사태까지

대통령실 2024.12.25 17:23:16

◇탄핵정국에 대한민국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해 6시간 만에 계엄은 막을 내렸지만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은 거센 정치·사법 후폭풍에 직면했다. 국회는 12월 14일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기관에 적시돼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