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금감원, 부실PF 정보 플랫폼 띄웠지만…시장선 "가격 조율이 관건"

금융정책 2025.01.23 19:13:53

금융 당국이 더디기만 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속도를 높이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 PF 정리 속도가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줄다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업권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매각 추진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 전수 리스트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에는 사업장 소재지·상세주소·용도지역 등 ‘일반정보’, 감정가액과 경&mi
"배 한 개에 만 원이요?"…역대급 과일 가격에 '낱개'로 구매하는 사람들

경제·금융일반 2025.01.23 19:01:59

“한 상자에 6개짜리 배는 7만5000원, 8개짜리는 7만원입니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뜻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게 없다. 특히 과일류는 지난해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늦더위 여파로 평년보다 비싸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당 4만 6233원이다. 1년 전(3만1941원)에 비해 25% 상승했다. 사과 역시 10개당 2만 6354원으로 작년 대비 14% 상승했다. 지난 20일 기준 감귤 가격도 10개당 5550원으로, 1년 전보다 30% 올랐다. 과일값이 떨어질 줄 모
"쿠팡처럼 성장하길"…주한미국대사관, '여성기업가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막

경제·금융일반 2025.01.23 18:21:31

주한미국대사관이 오는 3월 말까지 쿠팡의 후원으로 미국 국무부의 글로벌 여성 기업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2025 여성기업가 아카데미’(AWE)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여성 기업가 25명은 애리조나주립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트레이닝, 쿠팡의 서울 멘토십프로그램, 워크숍, 네트워킹 이벤트, 사업피칭(설명) 대회 등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오는 5월 미국에서 열리는 ‘셀렉트 유에스에이’(SelectUSA) 투자 정상회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도 주어진다. SelectUSA는 글로벌 기업과 경제 개발자들이 미
금감원, 우리금융 검사결과 내달 4일 발표

금융정책 2025.01.23 18:16:59

금융감독원이 내달 4일 우리금융·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지주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매운 맛’으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힌 만큼 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0시 '2024년 금융지주·은행주요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우리·KB·농협금융지주와 각 은행의 주요 검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이
iM뱅크 '인사 순혈주의' 탈피…외부인재 영입해 수도권 공략

은행 2025.01.23 18:05:03

지난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옛 DGB대구은행)가 외부 인재 수혈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중은행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수도권 공략을 강화하려면 은행 특유의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는 최근 황인철 디지털BIZ그룹 상무를 외부에서 영입해 선임했다. 황 상무는 다수의 증권사와 시중은행을 거친 디지털 전문가로 iM뱅크가 디지털 담당 임원을 외부에서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에는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까지 외부 영입
트럼프發 관세전쟁, 中보다 韓 타격 더 크다

경제동향 2025.01.23 18:02: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최종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중국보다 한국의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직접 투하하는 형태지만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의 생산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세질수록 국내 제조업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계간 학술지 ‘관세무역연구’에 실린 ‘미국발 보편관세 적용의 파급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중국에 고율
암울한 1분기 기업 체감경기, 4년來 최악

경제동향 2025.01.23 18:02:09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장기화에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에 따르면 1분기 BSI는 전 분기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61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였던 2020년 3분기(5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직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는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를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두 차례
보험사기 한해 8.2조…‘병의원 연계’ 뿌리뽑는다

금융정책 2025.01.23 18:01:40

2023년 민영 보험 보험 사기 규모가 8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8년 5조 8000억 원에서 5년 만에 41%나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조직적 보험 사기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강화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열린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험 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심사 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midd
이달 수출 마이너스 전망…"정치 혼란 지속땐 1분기 역성장"

경제동향 2025.01.23 18:01:06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내수 전반이 위태롭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 역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중국발 저가 제품 밀어내기에 요동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 없이는 올해 GDP가 1%대 저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GDP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인 부문은 단연 건설투자였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2.7%나 감소하며 주요 지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멸 위기’ 맞은 지방은행…핀테크 손잡고 탈출구 찾는다

은행 2025.01.23 18:00:21

국내 지방은행들이 핀테크 기업과 동맹을 통해 지방소멸에 따른 위기 극복의 활로를 찾고 있다. 지역 경기 침체와 뒤처진 디지털 경쟁력 등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지방은행들이 기술 중심 금융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 대출 상품은 물론 협업을 통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새 수익 모델 창출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출시한 지방은행과 핀테크 간 첫 공동 대출 상품 ‘함께대출’이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이런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BN
아이 셋이면 통행료 20% 감면 고교 우선배정 전국으로 확대

정책 2025.01.23 17:46:32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연령도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정책을 공개했다. 저고위는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한정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주차 요금도 추가 면제할 방침이다. 또
[View&Insight] 정치에 둘러싸인 한은…李 총재 메시지 가다듬어야

경제동향 2025.01.23 17:45:57

“정치할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여권 인사들이 22일 금리·환율 등 경제 상황 점검과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목적에서 한국은행을 찾았다.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직설적으로 캐물었다. 통화정책 책임자가 왜 재정 정책의 영역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꾸 주장하느냐는 불편한 심기에서 나온 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은 복잡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훈계하기까지 했다. 이 총재가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차등 임금 적용, 사
'뿌리산업 강화 대책' 다음 달 나온다

경제·금융일반 2025.01.23 17:44:36

정부가 제조업의 기초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뿌리산업’의 강화 대책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문인력 확보와 특화 단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뿌리산업 신년 인사회’에서 제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뿌리산업 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신년 인사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 등 제조업 공정 곳곳에서 사용되는 기초산업을 일컫는 말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
현대모비스 영업익 3조 신기록…"해외수주 비중 40%로 늘릴 것"

경제·금융일반 2025.01.23 17:44:30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3조 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차·기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수주를 잇달아 성공시킨 결과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 735억 원으로 지난해(2조 2953억 원) 대비 33.9% 상승했다고 23일 사전 공시했다.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은 57조 2370억 원으로 59조 2544억 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3.4% 하락했다. 당기순이익은 4조 602억 원으로 18.6% 상승했다
'美무역조사' 두달 남았는데…'아웃리치'만 반복

경제동향 2025.01.23 17:44:17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원전을 빼면 사실상 산업 정책이라는 게 없고 통상 정책도 소극적입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산업·통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국인 한국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고 환율과 무역 부문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산업부는 대미 아웃리치 강화와 민관 회의 같은 뜬구름 잡기식 대책에 머물고 있다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