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수출·금리·환율 3중고…"트럼프와 경제 핫라인부터 복원해야"

경제동향 2024.11.10 17:49:27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나랏빚 급증,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구축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기틀을 다시 확립했다. 탈원전을 종식했고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을 추월하기도 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절반은 글로벌 경제·안보 복합 위기와 함께
[로터리] 차세대 '온비드'에 거는 기대

금융정책 2024.11.10 17:47:46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캠코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공사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부실채권 인수·정리 등과 같은 캠코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럴 때 가장 손쉬운 공사 소개 방법은 바로 ‘온비드(onbid)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캠코라는 공사의 이름보다 온비드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더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온비드는 공사를 대표하는 업무 중 하나다. 온비드는 2002년에 오픈한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자영업·청년일자리 대책 시급…연금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

경제동향 2024.11.10 17:47:19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는 자영업 경기와 청년 취업률 개선 등은 정부가 시급히 성과를 내야 하는 분야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 5월부터는 감소 폭이 매월 10만 명대를 넘겼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매월 20만 명 이상씩 늘어 고용률이 2년 반 사이 46.1%에서 47.4%로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자영업자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9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2금융권 대출 한달새 1.5조↑ …대책 없는 당국

금융정책 2024.11.10 17:46:48

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이 지난달 1조 5000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을 조이자 ‘급전(急錢) 창구’인 2금융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더 커진 것이다. 당국은 뒤늦게 추가 대출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마저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 1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2금융권 신용대출은 지난달 1조 5000억 원 이상 늘며 한
'트럼프 2기' 대응나선 정부, 美가스·원유 수입확대 검토

경제동향 2024.11.10 17:44: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무역적자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본지 11월 8일자 2면 참조 1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공공·민간 차원에서 원유와 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릴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통상 당국은 트럼프 신정부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아 통상 압력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
"반도체 인재 엑소더스 막으려면 학비·소득세 면제해야"

경제동향 2024.11.10 17:44:1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비 면제나 주택청약 혜택 같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8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주요 전략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 정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자동 영주권을 부여하는 식의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우수 인재들의 엑소더스(대규모 탈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 '對中 반덤핑' 제소, 10년만에 최대 수준

경제동향 2024.11.10 17:43:45

중국 경기가 급락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반덤핑 조사 신청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대로 중국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남는 제품들이 다른 국가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 기업의 대중(對中) 반덤핑 제소 건수는 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수(4건)를 이미
'제주산 망고' 영국·홍콩·일본인 입맛 사로잡는다

경제동향 2024.11.10 17:42:46

제주·해남 등 한반도 남부 지역의 평균기온이 오르면서 국산 망고·바나나 등 열대 과일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다. 열대 과일을 시험적으로 재배했던 농가는 내수 공급을 넘어서 싱가포르·베트남 등 열대 과일의 친정으로 역수출까지 나섰다. 배·딸기·포도 등 토종 과일뿐 아니라 외래 과일을 토착화해 수출 전선을 넓히는 ‘역발상 전략’이 과수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 바나나는 올 들어 9월까지 총 18톤, 약 5만 9000달
美 우선주의에 한국車 '겹악재'…관세 인상땐 수출차질 우려도[트럼프 2.0시대]

경제동향 2024.11.10 17:41:56

2022년 5월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을 콕 짚어 만났다. 현대차그룹이 자신의 방한 기간에 맞춰 조지아주에 55억 달러(약 7조 6000억 원)를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메타플랜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정 회장과 1대1 회동을 한 직후 기자들 앞에서 “정 회장이 미국을 선택해줘서 정말 고맙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는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바이든
트럼프 취임도 전에…현대차 메타플랜트 稅공제 끝내 무산

경제동향 2024.11.10 17:41:25

내년 초 준공을 앞둔 현대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트(HMGMA)가 미 정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최종 실패했다. 미 연방정부가 최대 4800억 원 규모인 현대차의 인센티브 요청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대차는 7조 원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고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한 채 관세 폭탄과 각종 보조금 축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이하게 됐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최근 미 에너지부(DOE)가 마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4
송미령 "배추 도매가, 뚜렷한 하락세"

경제동향 2024.11.10 17:02:0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김장 주 재료인 배추 도매 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김장 재료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 지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12월 4일까지 배추, 무 등 11개 김장 재료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송 장관은 “김장이 시작되는 11월 이후에는 소비자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라며 “고춧가루, 양파, 대파 등 부재료도 생산량이 증가해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책상 앉아 있지 말고 기업인과 직접 대화해야…해외 활동 지장 없게 뒷받침"

경제·금융일반 2024.11.10 15:23:50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공무원들끼리 책상에 앉아 이야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대화를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정보 채널을 가동해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및 안보 변화 등을 진단하고 대응 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말씀에서 “미국 대선이 끝났
이복현, 베트남·홍콩·인니 방문…해외 IR·감독기구 수장 면담

금융정책 2024.11.10 14:39:40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1~15일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3국을 방문해 글로벌 감독 협력을 논의하고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11일 베트남 중앙은행(SBV), 14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및 금융관리국(HKMA), 15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최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면담을 통해 감독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금융회사 현지 법인장 등과 간담회도 열어 국내외 규제 및 감독 관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29만명 연이자 176만원씩 아껴

금융정책 2024.11.10 14:17:23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에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연간 1500억 원가량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29만 명의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인트 하락한
일본행 비행기 '역대 최고치' 찍자…'N차 여행객' 위한 소도시도 취항

경제·금융일반 2024.11.10 14:06:19

일본 여객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항공 업계가 일본 기존 노선을 늘리는 것은 물론 소도시 노선까지 새롭게 취항하면서 발 빠르게 수요에 대응한 덕이다. 중국 중심의 화물 사업의 성장세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준수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 출발·도착 항공편은 10만 614편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제선 여객 중 일본 여객의 비중도 28% 수준으로 단일 국가 기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