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2025.01.30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 트럼프 스톰 몰아치는데…韓 작년 성장 2% 턱걸이
    경제동향 2025.01.23 17:43:43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주저앉으면서 작년 한국 경제가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데다 건설 경기 부진과 수출 둔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1%대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1%(속보치) 성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한은의 당초 전망치(0.5%)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정치 불확실성 확대
  • 카뱅-우형, 소상공인에 1000억 규모 대출 지원
    은행 2025.01.23 17:26:14
    카카오뱅크(323410)가 우아한형제들과 손잡고 외식업·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각각 35억 원씩 총 70억 원을 특별 출연한다.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100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외식업·전통시장 개인사업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보증서를
  • 산은,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24일 출시
    금융정책 2025.01.23 17:24:35
    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24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반도체 관련 기업에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리로 최대 15년간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운용 기한은 올해부터 3년으로 총 17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은은 “이번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트럼프發 '관세 폭탄' 우려에…LG전자, 해외 생산지역 이전 검토
    경제동향 2025.01.23 17:04:58
    LG전자(066570)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가전 등 전략 제품군의 생산지 변화를 검토한다. 미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의 칼날이 LG전자의 주요 생산 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2의 세이프가드’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LG전자는 23일 진행한 2024년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대선 기간 공유된 정책 방향성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 적자국인 멕시코·베트남·한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국가는 LG전자의 생산
  • 금감원, '폰지사기 의혹'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현장검사
    금융정책 2025.01.23 17:00:38
    금융감독원은 23일 대부업체 폰지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대부업체 피에스파이낸셜의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GA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사태 발생 직후부터 검사를 진행 중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 대부업체인 피에스파이낸셜은 피에스파인서비스 보험 설계사를 동원해 ‘폰지 사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전해졌다.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사기 수법이다. 피해자 다수는 20
  • 에이비엘바이오 “1조 이상 기술수출, 빅파마와 논의 중”
    경제·금융일반 2025.01.23 16:23:31
    에이비엘바이오(298380)가 빅파마와 1조 원 이상 기술수출을 논의 중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번 기술수출 계약을 기점으로 플랫폼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23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 성과를 발표했다. 이상훈 대표는 이날 빅파마와 역대 최대 규모의 빅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에이비엘바이오가 여태까지 맺은 가장 큰 기술수출인 사노피 딜보다 더 큰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에이비엘
  • 메모리 '게임의 법칙' 바꾼 SK하이닉스
    경제동향 2025.01.23 16:09:03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사상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가 실적을 견인한 결과다. 그동안 업황 사이클을 타고 실적의 진폭이 컸던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게임의 법칙’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하이닉스는 23일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9조 7670억 원, 영업이익은 8조 82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이며, 분기 영업이익률은 41%에 달했다. 4분기 실적을 합산한 지
  • 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7개월 만에 0.3%P 인하
    금융정책 2025.01.23 16:01:4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 달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는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대표 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3.65%(10년 만기)~3.95%(50년 만기)로 낮아진다.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층이나 저소득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 금리의 정책대출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차주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 지난해 유통업체 매출 8.2% 증가…온라인 매출 90.6조 원
    경제·금융일반 2025.01.23 15:53:36
    지난해 유통업계 매출이 18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위메프 사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출은 크게 증가해 오프라인 매출 규모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유통 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유통 업체 매출은 179조 1000억 원으로 전년(166조 8000억 원) 대비 8.2% 늘었다. 매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온라인 매출이었다. 오프라인 매출이 2% 증가하는 데 그친데 비해 온라인 매출은 15% 확대된 90조 6000억 원에 달했기
  • 신한라이프, 북한산국립공원 생태계 복원사업 지원
    보험 2025.01.23 15:23:41
    신한라이프는 22일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국립공원공단과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숲 복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한라이프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실천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업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협약식에서는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신한라이프 이영종 사장이 참석했다. 협약과 함께 신한라이프는 북한산국립공원의 노후시설 철거와 숲조성 등 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쓰일 후원금 1억원도 함께 전달했다. 신한라이프는 2021년부터 서울 안양천 환경 복원, 강
  • 정부, LCC 집중 감독…정비사·운행 기준 강화
    경제·금융일반 2025.01.23 15:18:28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의 운항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CC가 비용 절감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항공 안전 관련 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내 9개 LCC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를 계기로 LCC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제주항공은 물론 티웨이항공
  • 생명보험재단 "자살 예방·재시도방지 지원 사업 큰 성과"
    보험 2025.01.23 15:14:27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시도자 응급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9년 간 총 5371명에게 약 39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자살시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과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맞춤형 후속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재단은 2024년 665명의 자살시도자를 지원했다.1인 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98만 원이다. 2020년 약 61만원 대비 60.2%
  • 김병환 금융위원장, 통인시장 찾아 상인 격려
    금융정책 2025.01.23 15:12:57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고기와 한과를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체 전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린 새마을금고…檢, 임직원 3명 구속기소
    경제·금융일반 2025.01.23 15:00:55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결탁해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3일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 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A(51) 전무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 총책 2명도
  • KB, 설 맞아 소상공인·한부모가정 대상 상생 실천
    은행 2025.01.23 14:54:05
    KB금융(105560)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과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 3억 5000만 원을 구매해 한부모 가족복지시설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B금융이 지난해 10월 개최한 ‘2024 스타콘 페스타’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이 물품 구매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KB금융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물품 구매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돕는 상생 선순환이 이번 프로그램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