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상속세 부담 크다"…국민 외면한 '세제개편 무산'
경제동향2024.12.2417:59:22
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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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09:46:1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환율이 여전히 주요한 변수임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로 인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 “1~2주 더 기다리자”면서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F4회의)’ 직후 ‘금통위까지 남은 3주 동안 환율이 내려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환율에 대해) 아직 보기 이르다. 시장을 더 봐야한다”면서 "(환율이 더 떨어지는 지) 다음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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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8 09:38:27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인증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017(클라우드 보안관리체계) 등 총 3건의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최초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획득하며 준법 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ISO 37301은 기업의 준법 경영 프로세스와 정책이 국제표준에 부합해 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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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8 09:25:47정부가 호주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한다. 정부가 호주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행 한도는 3억 미국달러(약 4153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호주 달러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기 위해 대행 기관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행 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ANZ, 미즈호, 노무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성공적인 채권 발행을 위해 호주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열릴 대면 투자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가용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발행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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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11.08 09:11:24삼성자산운용이 ‘KODEX 상장지수펀드(ETF) 연금력’ 3종 이벤트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0월 발매한 삼성금융 4사의 공동 퇴직연금 광고 ‘삼성금융 연금력’과 연계해 KODEX ETF 투자로 연금력을 높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이벤트는 ETF 보유 인증 이벤트이며, 대상 ETF는 KODEX 전 종목이다. 개인형(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계좌에서 KODEX ETF를 10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역을 인증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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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8 08:53:59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신흥 강자 리비안에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를 대규모 공급한다. 전기차 성장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르노와 벤츠·포드에 이어 리비안과도 협력하며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법인과 리비안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공급 제품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중 4695(지름 46㎜, 높이 95㎜) 배터리다. 물량은 총 67GWh(기가와트시)로 계약 금액은 8조 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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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08:41:0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8일 최 부총리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8일 새벽 이뤄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과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미 대선 영향으로 환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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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06:05:00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국내 증시는 웃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1기 당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탄 것과 달리 2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국장 탈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수혜주 및 미국 정책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밸류업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1.12포인트(0.04%) 오르는 데 그쳤다.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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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8 06:00:00한미약품(128940) 그룹 경영권 갈등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가운데 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가 한미그룹 밸류업 전략을 발표했다. 인수합병(M&A) 등 외부 협업을 통해 그룹 가치를 2028년까지 영업이익 1조원대로 키울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 대표는 또 외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어머니 송영숙 회장 등 3자 연합과의 분쟁에서 경영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7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미그룹 밸류업 및 중장기 성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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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06:00:00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모의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의 본선 행사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모의 IMO 총회'는 해양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미래 글로벌 해사 리더를 꿈꾸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다. 올 7월부터 약 2개월간 참가자를 모집해 총 23개 팀(69명)이 참여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서면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9개 팀이 각각 친환경 연료, 디지털 기술, 선원 교육 등 IMO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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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06:00:00지난달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며 장기 국고채 금리가 치솟자 국고채 10년 상장지수펀드(ETF)에서 3000억 원이 넘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6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정과 더불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할 것으로 보여 투자 자금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SEF 국고채 10년’ ‘KODEX 국고채10년 액티브’ 등 국내 10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하는 ETF 6종(레버리지 상품 제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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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05:30:00“멕시코 다음 타깃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에 국익을 지키려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마지막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사진)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지난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재협상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도 커졌다”며 “트럼프 2기 시대에는 우리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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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8 00:05:00자동차 부품 제조사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한 달 이상 파업을 지속하자 경제적 피해가 모기업 현대차그룹을 넘어 800여 개 협력 업체들로 확산되고 있다. 납품 업체들은 자금난에 봉착해 직원 월급, 사업장 월세까지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다못한 협력사 직원 300여 명은 6일 충남 서산에서 장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이들은 “회사 폐업 및 도산 우려 등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현대트랜시스 노조에는 성과급 문제이지만 협력사들에는 생계의 문제”라고 절규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임금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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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7 19:15:04한미약품(128940) 그룹 경영권 갈등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가운데 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가 한미그룹의 밸류업 전략을 발표했다. 인수합병(M&A) 등 외부 협업을 통해 그룹 가치를 2028년까지 영업이익 1조원대로 키울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 대표는 또 외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어머니 송영숙 회장 등 3자 연합과의 분쟁에서 경영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7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미그룹 밸류업 및 중장기 성장전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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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11.07 18:43:512017년부터 4년간 미국 무역제조업정책국 국장을 지내면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를 맡았던 피터 나바로는 올해 7월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모습을 ‘뉴 마가(New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정의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1기 때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세고, 강하게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우려가 넘쳐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1.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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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7 18:22:22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갈등을 겨냥해 변전소를 파출소나 우체국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6일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전소는 파출소나 우체국처럼 주민들이 항상 같이 더불어 사는 시설로 이해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변전소는) 우리 생활의 일부”라며 “전국에 수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빌딩에는 다 변전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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