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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2025.01.30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 "배민 2월·쿠팡 3월부터 배달플랫폼 상생안 시행"
    경제동향 2025.01.23 11:00:00
    국내 배달앱시장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각각 다음 달과 다다음 달부터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0~7.8%으로 차등 인하하는 등 상생방안을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반쪽 합의 비판 속 가까스로 상생안을 마련한 지 넉 달과 다섯 달 만에 본격 시행하는 셈이다. 다만 배달의민족이 직전 3개월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겠다고 밝힌 데 반해 쿠팡이츠는 아직 이조차 확정하지 못해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달플랫폼 상생안 이행
  • 방산연구 英싱크탱크에 한화 ‘코리아 체어’ 신설
    경제동향 2025.01.23 10:53:28
    한화그룹이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함께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국방?안보?첨단기술 등의 연구를 전담하는 한국 연구석좌직(코리아 체어)을 신설한다. 한화는 2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KF, IISS와 함께 ‘코리아 체어’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IISS는 올해부터 연구소 안에 코리아 체어를 설치해 한국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하고 △군사안보 분야 정책연구 및 제언 △정부 관계자 등 초청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국제 안보회의 참가 등 다양한 활동
  • 한수원, 북유럽 개발사들과 i-SMR 협력 MOU 체결
    경제·금융일반 2025.01.23 10:26:58
    한국수력원자력이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민간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사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SMR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술에서도 상당히 앞서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형 SMR(i-SMR)의 유럽 시장 입지를 다지기 위해 북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민영 SMR 개발사인 노르스크 슈례녜크레프트와, 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쉔풀 넥스트와 각각
  • 기업심리 3개월 연속 '뚝'…불확실성 발목 여전
    경제동향 2025.01.23 10:17:05
    올해 1월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 악화해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85.9로 집계됐다. 10월(92.5), 11월(91.8), 12월(87.3)에 이은 3개월 연속 하락세다.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9월(8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두 달째 지속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 내달 마련"
    금융정책 2025.01.23 10:00:00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과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 7월 시행을 앞둔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유지를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해 영세 대부
  • 벤처투자 위축에 돌파구 찾는다… 세컨더리펀드 6881억·해외진출 新바람 [AI PRISM*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동향 2025.01.23 09:5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스타트업들이 세컨더리펀드와 해외시장 진출로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구주 매입 전용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정부도 투자 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높였다.
  • 서울 전셋값 하락·재건축 신고가·원도심 개발…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일반 2025.01.23 09:5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서울 전셋값이 동북권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재건축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중이다. 인천시는 원도심 개발에 속도를 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동북
  • 트럼프發 AI 주도권 경쟁 본격화… 韓기업 대응 시급 [AI PRISM*기업 CEO 뉴스]
    경제·금융일반 2025.01.23 09:5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며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소프트뱅크·오픈AI·오라클 등이 향후 10년간 총 5000억 달러(약
  • 케이뱅크, 하반기 부산은행과 공동대출 출시한다
    은행 2025.01.23 09:18:41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최대 지방은행인 BNK부산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케이뱅크는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사에서 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 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마케팅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은행은 대출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대출 상품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CSS)을 활용해서 공동 심사·실행한다. 케이뱅크의 온라인 창구와 부산은행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공동대출을 선보일 계
  • 12억 아파트, 3년 만에 반토막났다는 '이곳' 어디?
    경제·금융일반 2025.01.23 08:44:34
    송도국제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 해 대출 규제 강화와 계엄·탄핵 정국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물이 쌓이자 일부 아파트 가격은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사례도 나왔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면적 84㎡는 이달 초 5억9500만 원(2층)에 거래됐다. 이는 전달 6억6500만 원(18층)보다 70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같은 면적의 지난 해 11월 실거래가(7억3000만 원, 3층)와 비교하면 두
  • 트럼프 AI·감세·관세 ‘3대 무기’ 꺼내 들어… 글로벌 시장 격변 예고 [AI PRISM*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1.23 08:4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3대 무기’로 격변기를 맞았다. AI 규제 해제와 720조원 인프라 투자로 기술 패권을 강화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와 최저한세 폐기로 기업 본국 회귀에 나섰다. 대중 관세
  • AI 서비스 혁신 본격화… 플랫폼 기업 MAU 확대·첨단산업 20조 투자 [AI PRISM*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1.23 08:4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차별화된 AI 서비스로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 카카오(035720)는 AI 기반 초개인화 장소 추천 서비스를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며, 빅데이터로 실시간 핫플레이스를 분석해준다. 티맵은 ‘A
  • 트럼프發 시장 충격… IPO·주주환원株 주목 [AI PRISM*주식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일반 2025.01.23 08:4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재편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가운데 LG(003550) CNS가 21조원의 청약 증거금을 유치했고, HMM(01120
  • 정부·산은, 첨단산업에 50조+ 지원… 美 자금유치와 ‘정면승부’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일반 2025.01.23 08:4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첨단 산업에 투입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15~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과 함께 30조원 이상의 첨단 산업 투자 기금을 조성한다
  • 현대·기아·벤츠·테슬라 11개 차종 34.3만대 ‘자발적 리콜’
    경제·금융일반 2025.01.23 08:07:43
    국토교통부가 23일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4개 회사 11개 차종 34만 3250대의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의 포터2 EV 등 2개 차종에서는 12V 배터리 센서 오류로 다음 달 3일부터 14만 1125대를 리콜한다. 넥쏘 1만 9830대는 비상 점멸표시등에 문제가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와 봉고3 EV 등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2개 차종 8만 9598대는 도메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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