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작년 韓 성장률 2% 그쳐…'계엄쇼크'에 4분기 0.1% 성장

경제동향 2025.01.23 08:00:00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0.1% 성장에 그쳤다. 3개월 전 한은이 전망했던 4분기 성장률(0.5%)에서 5분의 1토막난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은행은 202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2.0% 성장하며 그해 11월 전망치 2.2%보다는 0.2%포인트 하회했다. 직전 최저치는 2023년 1.4%다. 이는 한은의 성장률 조정을 통
對멕시코 25% 관세 현실화 우려…산업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경제·금융일반 2025.01.23 07:54:5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재검토 하라고 지시하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멕시코에는 미국 시장 수출을 위해 자동차·가전 업계가 다수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 新 행정부 對멕시코 통상정책 관련 민·관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방침에 따른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들의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완성차·가전&mid
“중동에서 빛나는 K의료 AI”…아랍헬스2025 총출동

경제·금융일반 2025.01.23 06:00:00

세계 3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불리는 ‘아랍헬스 2025’에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대거 출격한다. 최근 중동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아랍헬스를 계기로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랍헬스는 이달 27일부터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아랍헬스에는 180개국에서 3400개 이상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기업들이 참가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메디카’가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일머니를 앞세
산업부, 뿌리기업 신년인사회 개최…“뿌리산업 혁신·성장 절실”

경제·금융일반 2025.01.23 06: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뿌리산업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 등 제조업에 근간이 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업종 특성상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년인사회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금형조합·용접조합 등 6대 뿌리조합 이사장이 참여했다. 행사는 조합 관계자와 산학연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력 산업에 닥친 위기와 저출생
금융위원장 “은행권, 대출금리 내릴 때"

금융정책 2025.01.23 05:30:00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 대출금리가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나 기준금리가 내려갔음에도 이러한 영향이 대출금리에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야당이 은행 가산금리 인하 요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개입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지난해에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 대출의 인하 속도나 폭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韓, 1%대 저성장 국면 진입…스태그플레이션 만성화 우려"

경제동향 2025.01.23 05:30:00

한국 경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고환율, 중국의 경기 둔화로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 개혁과 정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니어재단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극심한 내우외환 속에 빠지고 있는 2025 한국 경제, 전망과 위기 극복 방안’ 포럼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례 없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날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빌려주시기만 한다면"…'연이자 17%' 대출받는 사람들 2배 늘었다는데

은행 2025.01.23 03:30:00

연 17%를 웃도는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금리 대출 실행 건수가 전년 동기 7만3108건에서 15만61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중금리 대출 실행 규모는 2조6091억 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업권에서 집행한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연 17.25%로 나타난다. 1억 원을 빌렸을 경우 연간 1700만 원이 넘
'계엄 터지니 마비' 업비트·빗썸, 역대 최대 금액 배상…얼마길래

경제·금융일반 2025.01.22 23:50:00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30여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역대 최다 인원에 역대 최다 배상 금액이다. 그러나 거래소별로 내규에 의해 배상이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개선계획 이행과 민원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제2의 제주항공 참사 없도록…전국 공항서 '둔덕' 밀고 안전구역 늘린다

경제·금융일반 2025.01.22 22:50:29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외에도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공항 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황금 설 연휴에 134만명 떠난다… "'이날' 출국자 최다"

경제·금융일반 2025.01.22 21:03:35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길게는 열흘까지 이어지는 올해 설 연휴기간 국내 공항을 통해 134만여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 공항 6곳에서 134만292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인천공항에서 104만6647명, 한국공항공사가 현재 국제선 노선을 운영하는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
"롯데쇼핑, 올해 꼭 턴어라운드…AI 사업모델 구상"

경제·금융일반 2025.01.22 20:04:26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전 임직원에게 “올해 반드시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사업 강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 신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22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김상현 부회장은 이날 롯데 유통군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CEO 레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올해 반드시 턴어라운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고객의 니즈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이 제시한 올해 성장 전략은 △고객 기대 이상의 MD 강화,
"어려운 시국에도 조세정책 중심 잡아야"…세제실 전현직 '한목소리'

정책 2025.01.22 19:00:00

전현직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 고위 인사들이 만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조세 정책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서 열린 세제동우회 신년회에 참석해 “정치가로서 현 시국에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역사가 발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동우회는 기재부 세제실 전·현직 공무원들의 모임으로 1978년 발족했다. 이날 신년회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고광효 관세청장, 정정
"당분간 미국채·한국 증시가 환율 안정의 키"

경제동향 2025.01.22 18:50:02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이틀째를 맞은 22일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추세적인 하향 국면에 접어들지는 미국 국채 금리 향방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희석시킬수록 미국 국채 낙폭도 커질 수 있고, 달러화 매력도도 떨어지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인들의 증시 귀환을 통한 투심 회복이 원화값 반등의 열쇠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9원 내린 1437.6원에서 거래를 마
대출 대신 투자로 효과 극대화…기업당 수조원 자금 융통 가능

금융정책 2025.01.22 18:13:41

정부가 산업은행에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정책금융기관들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대출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바꾼 것은 그만큼 확실한 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 데다 상환 부담까지 있는 대출 방식으로는 트럼프발 국내 첨단산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 부문에 대
①선심성 현금살포 배제…자영업·첨단산업 타깃 지원 [추경 3대 포인트]

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57:20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에 문을 열어 놓으면서 윤석열 정부 첫 추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만큼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용도와 규모·시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효용성이 낮고 나라 곳간을 축내는 나눠 먹기식 현금 살포보다는 지난해 감액 예산에 담지 못한 첨단산업과 자영업자 타깃 지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25만 원 나눠 먹기로는 효과 떨어져…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