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48조 공급…5대 분야 136조 집중 투입
금융정책2024.12.2512:00:00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4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첨단전략·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보다 17%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AI)·태양전지 산업 등을 5대 분야 주요 부문으로 추가하고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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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0.30 17:31:28태아를 유산했거나 사산한 임산부의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휴가를 신설한다. 휴가 일수는 3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사산 휴가에 따른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사산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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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0.30 17:27:46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에서 발행된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 된 지급수단(예금 토큰)을 이용해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전자화폐를 통해 간편 주문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등이다. KB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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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0.30 17:18:06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조정한다. 30일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9종의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50%~200%에서 10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우리 WON 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첫급여 신용대출, 씨티대환 신용대출, 기업체임직원 집단대출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상품 신규 및 증대 시 차주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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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0.30 16:30:00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올해 가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확진 사례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3건 검출된 이후 29일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인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4/25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2024년 10월~2025년 2월) 들어 가금농장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으로, 이 농장에서는 산란계 700여 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고병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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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0.30 16:03:30해양수산부는 30일 전남 진도군을 시작으로 2025년산 햇김 생산이 시작되면서 수급 상황이 안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5년산 햇김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수확되는 김이다. 진도를 시작으로 해남과 신안, 완도 등에서 순차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확되는 김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마른김 제품 등으로 가공돼 밥상에 오를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햇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김 수급 상황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산 김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김의 원료인 물김 수요가 급증해 가격 상승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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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0.30 16:03:29시중은행들이 내년 1월부터 대출 상품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은행연합회에 공시한다. 현재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최저·최고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상품별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공개되지 않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 13일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수료율 항목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이외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변동금리부 대출와 고정금리부 대출 등으로 나눠 대출 상품의 특성에 따른 수수료율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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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0.30 16:03:13삼성물산(028260)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36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10조 309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사업별로 보면 건설부문은 매출 4조 4820억 원, 영업이익 2360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삼성물산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준공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상사부문은 매출 3조 1860억 원, 영업이익 710억 원을 기록했다. 주요 원자재 시황 하락 및 수요 둔화로 전년동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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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0.30 15:58:5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추진 업계에 충분한 일감을 공급하고 정책 지원도 병행해 K-원전이 흔들리지 않을 둑을 쌓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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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0.30 15:57:23김성태(가운데) IBK기업은행장이 3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더 아트프라자’ 개막식에서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탭 유어 하트(TAP your heart)’에 참여한 후 천예슬(왼쪽) 작가, 이제훈 배우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더 아트프라자는 입장료·참가비·수수료가 없는 시각예술 축제다. 특히 올해는 △작품 수익 전액 작가 지급 △아티스트 토크 및 멘토링 운영 △전문 도슨트 상시 운영 등을 도입했다. 사진 제공=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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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0.30 15:54:39지난해 임직원 128명이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데 이어 올해 또 같은 사유로 31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체 감사를 통해 본인 혹은 가족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31명을 징계 조치했다. 직원 31명 중 4명은 해임됐고, 23명은 정직 처분, 4명은 감봉 조치를 받았다. 한전은 국내 전력망을 독점하는 곳이라 태양광 등 발전사업 겸직은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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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0.30 15:30:48BNK금융그룹이 올들어 3분기까지 누적 7051억 원의 순이익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올 3분기에는 순이익 204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자산 증가로 대손 비용이 늘었지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동반 성장세로 순이익이 상승했다는 게 BNK금융 측 설명이다. BNK부산은행이 3분기 133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 직전 분기 대비 5.1% 증가했다. 다만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384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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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0.30 15:00:59HK이노엔(195940)이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2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4% 증가한 2295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145억 원으로 0.3% 줄었다. HK이노엔은 전문의약품 사업 부문 성장이 이번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전문의약품 사업의 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각각 199억 원, 20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3%, 8.6% 늘었다. 특히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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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0.30 15:00:00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낮아진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현재 수준보다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잠정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하지만 은행이 뚜렷한 기준 없이 수수료를 물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국은 내년 1월부터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매기도록 감독 규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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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0.30 14:40:01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R&D)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정책연구센터의 2024년 임상시험 산업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R&D 비용은 2022년 약 2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약 3조 2000억 원으로 약 32%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이력이 있는 국내 제약사 96곳이다. 반면 지난해 매출액은 약 21조 7000억 원으로 전년도 약 21조 600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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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0.30 14:33:43코로나19 이후 성장세를 지속해오던 은행업의 대출 성장이 내년에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나금융연구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대출성장을 견인했던 가계와 대기업 부문은 가계대출 관리 지속, 직접 금융시장 수요 증가 등으로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금융 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내년 도입하며 가계대출에 대해 강한 관리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은행권의 가계대출 여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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