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11월에도 2만명 넘게 태어났다…14년來 최대 증가폭

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55:11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5%가량 늘며 14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연간 기준으로 9년 만에 첫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1월 출생아 수는 2만 9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65명(14.6%)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6146명·17.5%) 이후 11월 기준으로는 최대 증가 폭이자 최대 증가율이다. 지난해 월별 증가율은 9월(10.1%)·10월(13.4%)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日 잃어버린 30년보다 나빠…韓스태그 만성화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52:58

한국 경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고환율, 중국의 경기 둔화로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 개혁과 정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니어재단이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극심한 내우외환 속에 빠지고 있는 2025 한국 경제, 전망과 위기 극복 방안’ 포럼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례 없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날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응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1%대
강민수 "세무조사 예년 규모 유지 개인 무작위 선정은 축소"

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52:16

국세청이 올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한다. 강민수(사진)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조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1만 4000건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 4454건에서 2022년 1만 4174건, 2023년 1만 3973건으로 지속
서울 ℓ당 1800원 활활 설 휘발유값 대책 나온다

경제동향 2025.01.22 17:51:33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휘발유 가격이 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자 정부가 한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을 소폭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유 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설 명절 대책’에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 등만 담겼을 뿐 유가 부담 경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주요 지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을 소폭 낮추거나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
"마가스톰 방파제로"…산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수십조 투자한다

금융정책 2025.01.22 17:48:53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수십조 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전 세계 산업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정책금융을 통해 방파제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산은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리 대출을 하고 있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만으로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산은에
이혜민 핀다 대표 "소규모 특화 은행 '챌린저 뱅크'로 도약…2~3년후 IPO 추진"

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47:34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소규모 특화 은행인 영국식 ‘챌린저 뱅크’로 도약해 2~3년 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챌린저 뱅크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과점이 심화하자 은행 인가를 세분화해 챌린저 뱅크를 새로 도입했다. 이 공동대표는 비록 핀다가 은행 라이선스를 얻지 못해도 다양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챌린저 뱅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혁신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 라
이혜민 핀다 대표 "대출 중개서 카드 비교로…올해는 '비즈니스 확장' 전환점 될것"

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46:49

“10년 전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자를 일방적으로 심사하는 관계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기술과 데이터로 대출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싶었죠.” 국내 최대 대출 비교·관리 플랫폼인 핀다의 이혜민 공동대표는 22일 서울 강남구 핀다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박홍민 공동대표와 2015년 핀다를 함께 설립해 10년째 이끌고 있다. 20대부터 창업에 뛰어들어 다양한 경험을 한 이 대표가 네 번째로 창업한 기업이 바로
"오일머니 잡아라"…K의료기기도 아랍헬스 대거 출격

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43:41

세계 3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불리는 ‘아랍헬스 2025’에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대거 출격한다. 최근 중동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아랍헬스를 계기로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랍헬스는 이달 27일부터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아랍헬스에는 180개국에서 3400개 이상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기업들이 참가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메디카’가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일머니를 앞
HMM "1년내 2.5조 주주환원"

경제동향 2025.01.22 17:42:39

HMM(011200)이 향후 1년 안에 2조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주주 환원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회사에 따르면 HMM은 △연평균 매출 성장률 9%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4% △ESG 경영 확대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 등 5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속적인 수익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중장기전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23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컨테이너 155만 TEU(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벌크 1256DWT(재화
트럼프, 對中 10% 관세는 이제 시작…중간재 수출 많은 韓 직격탄

경제동향 2025.01.22 17:40: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낸 대중 10% 관세 부과 카드는 이제 시작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잠재적인 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미국의 대형 로펌 스캐든압스슬레이트미거앤드플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의지에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중 관세가 6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스캐든은 “대중 60% 관세는 조사나 시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美 법인세 최저한세 폐기…韓은 반도체 공제 받아도 최소 17%

정책 2025.01.22 17:37: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묶은 국제 협약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독자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면서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는데 한국은 탄핵 국면의 장기화로 법인세 인하는커녕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만 손발이 묶인 채 뛰고 있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조세 합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불충전금 '티몬캐시' 절반만 돌려 받는다

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05:18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당시 티몬캐시(선불충전금)를 환급받지 못한 고객이 피해액의 절반만 돌려받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23일부터 티몬캐시 관련 환급을 개시한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두 달간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채권 신고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기준 총 3433건, 19억 3800만 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티몬이 가입한 SGI서울보증 지급보증보험은 10억 원 한도에 불과해 고객들은 이 한도 내에서 채권 규모에 따라 비례 보상을 적용해 균등하게 받는다. 이 경우
HD현대重, 지난해 영업이익 7052억…전년比 294% ‘급증’

경제동향 2025.01.22 17:02:44

HD현대중공업(329180)이 지난해 7052억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다. HD현대미포(010620)도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HD현대(267250)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14조 4865억 원, 영업이익 7052억 원을 기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비 21.1%, 영업이익은 294.8%나 증가했다. HD현대미포는 지난해 매출 4조 6300억 원, 영업이익 885억 원의 성적을 거둬들였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도 지난해 1조 7455억 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금리인하 필요하지만…정치권 개입은 신중해야"

금융정책 2025.01.22 16:47:52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출금리를 꼬집은 것이다. 다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 가산금리 인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개입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지난해에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 대출의 인하 속도나 폭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
신한銀, 첫 외국인 전용 영업점 김해에 개소

은행 2025.01.22 16:45:19

신한은행은 경남 김해에 외국인 중심 영업점을 처음으로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영업점은 화상 상담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라운지와 대면 상담이 모두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특화 비대면 서비스인 신한 글로벌플러스와 계좌개설·해외송금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면 서비스를 영업점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 시간은 대면 상담의 경우 평일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이며, 디지털 라운지는 평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신한은행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