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은 2003년 이후 22년 만이다. 외평채는 정부가 원·달러 환율 안정을 목표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및 1월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관련 예산이 확정돼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여건이 마련됐다”며 “첫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단독] NH농협은행, 준법인력 2배 늘려 내부통제 강화

은행 2024.10.28 17:44:37

NH농협은행이 내년 말까지 준법감시 인력을 2배로 확 늘리고 내부통제 담당 팀을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 개편한다. 농협은행은 올해만 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대대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준법감시 인력을 현재 67명에서 122명으로 2배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관련 인력을 획
세수펑크 수렁…기금 16조 또 끌어쓴다

정책 2024.10.28 17:43:59

정부가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쓸 곳이 정해진 기금에서 돈을 빌려와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라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하게 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재원이 줄고 대규모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험사 "킥스 맞춰라" 11월에도 자본성증권 발생 러시

보험 2024.10.28 17:42:20

국내 보험회사들이 11월에도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을 앞다퉈 발행한다. 금리 하락기를 맞아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할 수 없는 돈을 고금리에 수천억 원 조달하는 게 과연 맞냐”는 불만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001450)은 다음 달 4일 4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금리는 최고 4.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4일 2500억 원 모집을 목표로 수요예측을 한 결
[알립니다] 제27회 금융전략포럼 -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다

보험 2024.10.28 17:41:53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미국은 2022년 3월 정책금리를 연 0.25%에서 0.50%로 인상한 후 지난해 7월까지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초긴축정책을 펴다 2년 6개월 만에 완화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이어 미국도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전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 이달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완화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시작된 긴축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단독] 신한銀 배달앱서 한은 디지털화폐로 결제

은행 2024.10.28 17:41:18

신한은행이 음식 배달 앱 ‘땡겨요’를 통해 내년 초에 시행될 한국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한다. 음식을 토큰으로 간편 주문하는 것으로, CBDC 기반 예금 토큰을 비대면 온라인 결제에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한국은행과 땡겨요를 토큰 이용 가능 상거래 가맹점에 포함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년 초 은행권과 함께 최대 10만 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CBDC 실거래 테스트에 땡겨요가 가맹점으로 참여한다. 현재까지는 NH농협은행이
하나로마트부터 땡겨요까지…금융권 'CBDC 인프라' 검증 나선다

은행 2024.10.28 17:41:16

한국은행이 내년 초에 시행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테스트는 CBDC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은은 당초 올해 12월부터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은행이 시스템 개발에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 초로 일정이 미뤄졌다. 새로운 화폐인 CBDC를 실제로 지급하고 결제하는 사상 초유의 ‘실험’인 만큼 준비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CBDC의 다양한 활용성을 점검하고 지급과 결제의 안정성 등을 테스트하려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가맹점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
[사진] KB국민카드, 국립수목원 데크길 복원

금융가 2024.10.28 17:41:03

이창권(왼쪽) KB국민카드 사장과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이 28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기분좋은 침엽수원 생태관찰로 조성 기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의 일환으로 안전한 생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내 침엽수원의 노후화된 데크길을 복원했다. 새 생태관찰로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경사를 낮추고 폭을 넓혔다. 사진 제공=KB국민카드
점심시간 '집중근무제' KB 이어 우리銀 확산

경제·금융일반 2024.10.28 17:39:35

우리은행이 점심시간 은행 영업점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점심시간 집중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점심시간에만 은행 방문이 가능한 직장인들의 은행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점심시간 집중근무제 지점을 확대한 가운데 전 은행권에 ‘점심시간 근무’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영업점 3곳(방배동금융센터·삼성타운금융센터·오류동지점)에 점심시간 집중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3개 지점의 개인금융 및 예금 창
전력망에 막힌 풍력에너지…"전기 생산해도 못팔아"

경제·금융일반 2024.10.28 17:36:59

이달 26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 영광군 시내에서 17㎞ 떨어진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 푸른 대파밭이 펼쳐졌다.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지닌 이곳에 국내 최초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3㎿ 규모의 발전 시설을 건립하는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다. 내년 2월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 가동을 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짓는 농지에 3~5m 간격으로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
국가부채 착시효과…'마통' 포함하면 비율 더 높아

경제동향 2024.10.28 17:35:44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처럼 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돈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국가채무 수준이 지금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재정학회와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가 내부거래를 통해 과소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메워야 해 실제 국민 부담을 키우는 국가채무로 꼽힌다. 박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실질적인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중 76.5%가 적자성 채무 증가분으로 전
지방교부세·교부금도 6.5조 감액…지자체 '부글'

경제동향 2024.10.28 17:34:10

정부가 올해 6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실상 감액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2년 연속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자구 노력을 충분히 한 지자체의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당초 계획보다 교부세 규모를 약 2조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약 4조 3000억 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예
한전, 3조 규모 '사우디 태양광' 수주 눈앞…가격 경쟁력서 1순위

경제동향 2024.10.28 17:33:49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열병합발전소에 이어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주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프로젝트에서 경쟁사보다 낮은 발전 원가를 제시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전력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한전은 사우디전력조달공사(SPPC)가 21일(현지 시간) 발표한 ‘제5차 국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NREP) 태양광 프로젝트’ 4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의 최종 후보(쇼트리스트)에 포함됐다.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태양광 프
'외환방파제' 헐고 청약통장 빼쓰고…9조 불용에 경기대응 우려도

정책 2024.10.28 17:33:24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관련해 20% 범위에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꾸는 과정에서 외평기금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기재부의 입장은 한 달 새 바뀌었다. 최대 6조 원의 외평기금을 써서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
커피 원두값 75% 폭등에 '인스턴트 관세 0%' 추진

경제동향 2024.10.28 17:31:49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수입산 인스턴트커피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커피 이외에도 코코아 생두, 설탕 등 이상기후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의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기본 관세율이 8%인 인스턴트커피 수입 전량에 대해 내년 1년 동안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로 정한 커피 생두, 커피 농축액 수입 전량 할당관세 0%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올해
김치 '피켓팅' 계속…"포장김치 방송만 하면 '5분컷' 완판"

경제·금융일반 2024.10.28 17:30:15

GS샵이 10월 들어 포장김치가 방송 시작 5분 내외로 준비수량 5000~7000세트가 모두 판매되는 등 조기 매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협력사 대상과 협의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방송 시작 5분만에 물량이 모두 동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10월에는 방송 시작 1분 만에 분당 주문이 최고 1500건까지 치솟으며 순식간에 매진되고 있다. 처음 ‘5분 컷’을 기록한 지난 4일 방송에선 임효진 쇼핑호스트가 김치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방송이 종료됐다. 통상 포장김치 성수기는 8~11월이다. 김장김